서울시가 소외계층 어린이·청소년에게 사교육업체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서울런' 사업 광고를 위해 올해(2021년)에만 16억여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오세훈 인강'인 서울런 전체 예산 대비 44.4%를 쓴 것이어서 "세금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교육사다리복원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 홍보를 위한 것이라 단순비교는 무리"라고 반박했다.
TV광고에 10억 원 이상 지출... "서울런 홍보비는 이중 혈세 낭비"
서울시는 올해 서울런 홍보예산으로 16억 700여만 원을 집행했다. TV광고에 10억4703만 원을 비롯하여 시내버스와 지하철 광고판에 3억9151만9000원, 신문 지면광고에 8380만 원, 네이버 배너광고에 7260만 원 등을 썼다.
'서울특별시'란 글자가 찍힌 광고 내용은 '꿈을 향해 달리는 학생들을 위해 출발선을 갖게 하려고 (사교육) 인강을 무료 제공한다' 이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런이 '교육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홍보비 16억여 원은 올해 추경으로 최초 편성된 서울런 예산 36억 원 대비 44.4%를 차지해 '지나친 낭비성 예산'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활동을 펼쳐온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런을 추진하면서 관련 사업비 규모의 절반가량을 언론사들에게 광고비로 지출한 것은 기관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과도한 광고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박은경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대표)도 "서울시가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사교육업체 인강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펼치는 자체가 예산 낭비"라면서 "그런데도 서울시가 다시 효과도 크지 않은 서울런 홍보를 위해 관련 사업비 규모의 절반가량을 쓴 것은 이중 세금 낭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11월 1일 오후 5시 현재 서울 런에 가입해 학습하고 있는 서울런 가입 초중고 학생(학교밖 학생 포함)은 7118명이다. 이는 서울시가 가입대상으로 잡은 저소득층, 학교밖, 다문화 학생과 청소년 11만4829명 대비 6.2% 수준이다. 8월 27일 사업 시작 이후 66일이 지난 결과다. (관련기사
'오세훈 인강' 가입률 6.2%... "계속 듣는 학생 별로 없어요" http://omn.kr/1vtlu)
서울시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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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정망 강화 ▲도약과 성장을 3대 투자중점으로 설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9.8%(3조9천186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원으로 편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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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서울시가 집행한 서울런 광고 16억 원은 서울런 사업비 36억 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시정 홍보예산이다.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서 "교육사다리복원을 위한 서울런 사업은 올해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관련 사업비 규모와 장기적인 사업 홍보를 위한 서울런 홍보비 지출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2년 서울런 사업 예산으로 168억 원(멘토링 사업비 55억 포함)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보냈다. 이는 올해 예산 36억 원 대비 4.7배 늘어난 수치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마을방과후학교와 마을돌봄 사업 등을 펼치기 위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올해 예산 대비 48%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은 125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60억 원을 깎은 65억 원으로 편성한 것이다. (관련기사
'사교육 인강' 예산 3배 올린 오세훈, 마을교육 60억 깎았다 http://omn.kr/1vuq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