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온 무주택자들이 문재인정부의 집값폭등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주거권 단체들과 민주노총과 한국청년연대 등 노동자 및 청년단체, 그리고 정의당과 진보당 등이 연합한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13일 오후 5시 30분 종로 보신각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 7일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종로경찰서는 8일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는 법원에 금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집회 허가 결정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50명 이내의 집회를 허용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를 허용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집회 시간과 규모, 방법을 불문하고 옥외집회 일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성 필요성을 고려해도 집회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는 13일 집회에 대해서도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법원의 집회 허가 결정이 나오면 보신각 앞에서 49명이 집회를 개최하고, 추가 인원은 종로대로 양편에서 피켓과 촛불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퇴근길에 종로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집값 폭등을 규탄하는 집회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 6시경 해가 지고나면 자연스레 촛불집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참여인원이 100~2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9월 7일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광화문에서 100여 명이 참가한 1인 시위를 통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집값하락 정책의 시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정책과 발언만 내놓았다. 9월 10일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여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

민주당이 지난 4.7선거에서 정권을 심판한 민심을 외면하고 고가주택 소유자의 종부세를 깎아준 데 이어 또 한 번 무주택자의 기대를 외면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전세대출이 무려 5배나 급증했다. 전세대출 확대는 전세가 폭등을 부채질했고, 이는 갭투기가 성행할 여건을 조성했다. 그럼에도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에게 전세대출을 확대하라"는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도 축소하여 갭투기를 막으라는 무주택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이번 촛불집회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억눌렸던 무주택자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조직화되지 않았던 무주택자들이 결집하여 집값폭등을 해결하라는 목소리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와 전세대출 축소 등 집값을 하락시킬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