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 ⓒ 오마이뉴스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 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꺼내 들었다.
유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가 과연 따로 필요할까.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있다"라면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과 직장 내 차별,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담당하면 되고,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업은 여가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들"이라며 "올해 여가부 예산은 1조2325억원이다. 그중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및 돌봄 사업이 60%나 차지하고, 청소년 사회안전망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30%이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을 둘 이유가 없다"며 "게다가 문재인 정부 어느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말하면서 인권에 대한 기본도 안 돼 있고, 여성의 권익 보호도 못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제가 대통령 되면 여가부 폐지할 것"
유 전 의원은 앞서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당시에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2017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TV토론에서 그는 "예산도 쥐꼬리만큼 주고, 공무원 수도 얼마 없는 여가부를 생색으로 만들어 정치하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앉혔다"며 "여성 관련 정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양성평등이나 모성보호에 관한 실·국을 설치해 시행하면 된다"고 했었다.
이런 발언에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를 만들고,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인수위 때 여가부를 폐지한다 했다가 여성계가 강력 반발해 결국 존치하게 된 것"이라며 "각 부처에 여성 관련 많은 기능이 나뉘어 있지만 충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전체를 꿰뚫는 여가부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6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지아이빌) 도입에 쓰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아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지아이빌은 지난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만든 법안으로, 퇴역 군인에게 교육과 주택, 보험 등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들에게 민간주택 청약, 공공임대주택 분양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한국형 지아이빌 공약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