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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양천(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우리 사회 빈부 격차는 임금 격차보다 주로 부동산 등의 자산 격차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토지공개념을 통해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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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통일·노동운동 등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 당선자가 27일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자. 그게 어렵다면 토지공개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난 2018년 3월 문 정부 청와대가 제출한 개헌안에 포함돼 보수 진영의 반발을 샀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당선자는 "우리 사회 빈부 격차는 임금 격차보다 주로 부동산 등의 자산 격차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토지공개념을 통해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이대로 계속 격차가 심화된다면 자원의 생산적 흐름도 막히고 국민들의 박탈감만 커진다. 특히 청년들에겐 평생 일해도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토지공개념은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일반화돼 있다"라며 "사회주의라 매도되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4.15 총선 전인 지난 2월 이인영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 이후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하자고 운을 띄운 바 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즉각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비난했다.

이 당선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등 시민사회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다. 2011년엔 민주당과 시민사회 주도 정당이 합쳐진 민주통합당에서 시민사회 몫 공동대표를 지냈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일했다.

"공항 주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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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양천(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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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20대 총선에서 연거푸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가 이번에 손영택 후보를 꺾었다. 소감은.
"3수만에 됐으니 시원 섭섭하다고 해야 하나(웃음). 두 번의 낙선이 모두 2%p 내외의 석패였는데 이번엔 16%p 넘게 차이가 났다(이용선 후보 57.53%, 손영택 후보 41.28%). 안 될 땐 그렇게 안 되더니... 선거란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

- 앞서 두 번의 총선과 뭐가 달랐나.
"두 번의 낙방 후에도 변함 없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만났던 걸 좋게 봐주신 것 같다. 또 김용태 의원이 지역을 떠나버린 데 대해 주민들이 일종의 박탈감과 배신감을 느끼신 것 같다. 김 의원은 3선 직후 탄핵 정국에 휘말려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을 했다. 2018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엔 불출마 선언을 하고 지역 사무실도 빼버렸다.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 총선 전인 2월까지도 김 의원과 나를 넣어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이미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후 김 의원은 '자객 공천'을 사실상 자청하면서 윤건영 당선자 지역구(서울 구로을)로 갔다. 그때부터 당에서도 우리 지역은 이미 '무관심 지역'이었다."

- 의정 활동 계획은.
"먼저 지역의 밀린 숙제부터 해야 한다. 양천을 지역은 김포공항 항로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밀집 주거지다. 주민들은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고 고도 제한 때문에 개발도 막혀 주변 지역인 목동에 비해 낙후됐다. 군 공항까지 합하면 전국 100만 명 정도의 주민이 우리 지역처럼 공항 주변에 살며 힘겨워 하고 있다. 공항을 없앨 순 없는 노릇이고 같이 상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역 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공항 주변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는 개혁 과제를 풀어내는 일이다. 민주당에 180석을 주신 건 결국 일 좀 하라는 뜻이다. 청와대에서 느낀 게 국회가 너무 생산성이 없다는 거였다. 명분과 논리도 없는 반대에 맥이 빠졌다.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다 할 개혁 과제를 추진하지 못했다. 촛불 이후 정부는 새로웠지만 국회는 촛불 이전 국회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정 개혁들을 제대로 제도화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 개혁 과제를 꼽자면.
"토지공개념을 빨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는 주로 임금 격차가 아니라 자산 격차에서 비롯된다.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심화되면 자원의 생산적 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국민들의 박탈감만 커진다. 특히 청년들 입장에서는 평생 일해도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을 준다. 게다가 철도니 지하철이니 GTX니 제2공항이니, 전국이 온통 개발 얘기를 할 땐 그 격차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세게 하지 않았나. 우리 지역만 해도 경인 고속도로 주변 지상 공원화 사업이 아직 준공조차 안 됐는데 벌써 땅값이 두 배로 올랐다.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다 죽는 거다. 임대료만 오르고 원주민이 쫓겨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전국에서 벌어진다. 물론 국가 입장에선 국민의 이익을 위해 SOC 투자와 개발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 개발 이익이 땅을 가진 지주나 특정 집단에만 쏠리는 현상은 옳지 않다. 토지공개념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전체 국민에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이 소수에만... 토지공개념 개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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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양천(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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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미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를 개헌에 포함했다가 야당으로부터 '사회주의'란 비난을 받았다. 개헌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됐다. 저항을 해결할 방법이 있나.
"토지공개념은 서구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이 마치 사회주의로 오인되고 매도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 개념이 처음 나온 게 1989년 부동산 폭등 때문이었다. 1990년대 초부터 이미 토지공개념은 의제화됐고, 관련된 3법(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나왔다. 하지만 그 중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초법은 위헌 시비에 휘말려 무력화됐고, 개발이익환수법은 위헌 결정을 받진 않았지만 2004년 이후로 아예 적용이 안 되고 있다. 현실성을 갖추고 위헌 시비에 걸리지 않는 정교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 개헌을 하자는 건가.
"이인영 원내대표도 총선 전에 한 번 이 문제를(토지공개념 개헌) 말하지 않았나.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개헌이 어렵다면 개헌을 하지 않고도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법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생각해 보면 경제민주화도 헌법상 조항만 있었지 제대로 구현되지 못 하다가 최근 대형마트 거리 제한 등의 구체적인 법과 제도가 생기면서 비로소 실현됐다고 볼 수 있다. 토지공개념도 충분한 사회적 논쟁을 거쳐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폐해가 심각한 만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토지공개념 3법 중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엔 위헌 판결을 받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면 충분히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긴 어렵겠지만 적정한 선을 만들어야 한다. 균형 발전이 진행되면서 어떻게든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그 개발 이익은 전체 시민을 위한 이익이 돼야 한다. 일부 소수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건 불공정하다."

-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문제와도 연결된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거래 자체를 제한하고 대출 규제 등을 통해 금융을 통제하는 지금의 방식은 극약처방이다. 오래 가기는 어렵다.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는 게 더 정상적인 해법이다. 다만 부동산이 너무 극단적으로 폭등했기 때문에 긴급 조치가 나왔던 거라고 본다."

- 그러나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 등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를 거듭 시사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싹 없어졌지 않나. 그 발언의 의도는 집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라 종부세 기준을 넘겨 버린 1인 가구 1주택자의 경우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거였다. 하지만 그렇게 건별로 접근하면 자칫 부동산 정책이 누더기가 될 수 있다. 부동산 세제 정책은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게 옳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묘하게도 민주 정부 10년 주기가 부동산 광풍 주기와 맞물려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도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 전 세계 부동산이 폭락했는데 한국의 부동산은 폭락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때문이란 평가가 많다. 노무현 정부 당시엔 정말 인기가 없었던 정책이었지 않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시민사회 비판 약화? 정치권이 의제 흡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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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양천(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정 개혁들을 제대로 제도화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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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시민사회에서 오래 일하다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발탁돼 2019년 7월까지 있었다. 뭐가 다르던가.
"청와대에선 크게 세 가지 역할이 있었다. 하나는 시민사회수석이란 이름에 걸맞게 시민사회·종교계와 소통하는 임무였다. 두 번째는 지난 보수 정권 10년의 세월 동안 생긴 큰 갈등들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거였다. 쌍용차나 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드, 파인텍 등 문제를 중재했다. 세 번째는 각계의 민원 등을 제도 개혁으로 연결시키는 일을 했다. 이 부분이 특히 시민사회 때와 많이 달랐던 것 같다. 어떤 제도든 가치와 이해 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3법을 보면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인권 침해의 큰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조율하는 게 쉽지 않다. 타다 금지법도 마찬가지다. 공유 경제와 혁신 경제에 대한 요구가 있는 반면 택시 같은 전통 산업과 상생하면서 가는 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선 우버가 플랫폼이란 입구를 틀어쥐고 기존 택시 노동자를 장시간 저임금 사업자로 전락시키는 약탈적 모습이 재현되자 뒤늦게 제재에 들어갔다. 우리는 나름 소통을 통해 해법을 잘 찾아가고 있지 않나 싶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시민사회 출신들이 청와대에 대거 들어가면서, 비판적인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두 번의 민주 정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 하나는 시민사회 리더들이 국회나 정부로 들어간 게 사실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이 좀 둔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 둘째는 그간 시민사회가 내놓은 의제들을 제도권이 흡수해 버린 측면이 있다.

실제 과거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초기에 사회 의제를 선점하고 주도한 건 시민사회였다. 금융실명제나 토지공개념도 그랬다. 정치권이나 정부는 시민사회를 따라가기 바빴다. 그런데 어느덧 정치권이 시민사회가 그동안 제기한 의제들을 많이 법과 제도 안으로 가져왔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시민사회의 차별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진보 정부의 경우 더 그렇다. 위에서 예를 든 데이터3법 논쟁을 봐도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를 정부안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정도이지, 전혀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다. 질적 차이가 아니라 양적 차이만 있는 거다. 과거처럼 시민사회의 강력한 활동들이 눈에 덜 띌 수밖에 없다. 물론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건전한 개혁의 동반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더 치열하게 해야 한다. 또한 정부도 제도적 지원과 소통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활동하고 싶은 국회 상임위가 있나.
"1순위는 국토교통위원회, 2순위는 외교통일위원회다. 국토위는 앞서 말한 공항 주변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토지공개념과 관련이 있다. 통일운동도 오래 해온 만큼 외통위에 간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2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돌파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