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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0일 오후 4시 40분]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0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석면 제거 작업, 여전한 무원칙과 총체적 부실 현장 다수"라며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성과 강제성 부여하고 관리관독에는 전문성을 더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0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석면 제거 작업, 여전한 무원칙과 총체적 부실 현장 다수"라며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성과 강제성 부여하고 관리관독에는 전문성을 더해야 한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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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당수 학교에서 지난 겨울방학 동안 벌인 '석면' 제거 공사가 원칙이 없는 등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10일 경남도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석면 제저 공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19~2020년 겨울방학 동안 전국 학교 1600여곳에서 석면 제거작업이 진행되었고, 이중 경남은 165개교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진주 11개교, 산청 5개교, 의령 1개교, 진해 5개교, 거제 11개교, 통영 6개교, 고성 4개교, 사천 4개교에 대해 석면 철거 모니터링을 벌였다.

이 단체는 "석면 해체 제거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부실과 무원칙으로 인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부실과 무원칙 작업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며 "대충 하다가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다가 오히려 '석면으로 불안한 학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사전설명회에 '안내 펼침막'을 설치하지 않거나 '작업 개요'를 알리는 설명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사전 청소 단계에서 '사전청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업체가 많았다고 환경연합은 밝혔다.

비닐 보양 단계에서는 권장사항인 '덕트테이프'가 이날 관행대로 '저가의 테이프'를 사용하는 없체들도 많았다는 것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음압기 장기를 가동한 상황에서 비닐 보양이 온전하게 버티는지를 보아야 한다"며 "그런데 한 업체는 음압기 장비를 준비하지도 않은 채 비닐 보양 점검을 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작업장 감시창 미설치', '방진복 미착용 출입', '방진복 입은 채로 건물 외부 활동', '위생시설 미가동 또는 형식적인 설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작업 과정이 무원칙에 부시라니 최종단계인 석면제거 잔재물 조사에서 석면 조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교육부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 제거작업 안내서가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해체작업 관리감독에 더욱 책임성을 갖고 임하여 공사 일정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 "년 2회 사전설명회 실시"

이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석면제거 대상학교별로 년 2회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고 있고, 안내문 등을 통한 안내를 시행 하고 있다"고 했다.

사전청소나 비닐보양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안내서기준에 따라 진행 시, 충분히 제기한 문제점이 보완 될 수 있고, 재청소와 재확인 과정은 석면모니터단의 진행 과정이며, 제기한 문제점 발견 시 재검사를 통해 진행됨으로 제기한 문제점들은 보완 되어 절차에 따라 진행 되고 있다"고 했다.

석면 감리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안내서기준에 감리는 법적 감리 기준(800㎡) 이하 면적이라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장의 여건과 예산상황에 따라 시행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남도교육청은 "석면 잔재물은 석면 모니터단의 재점검과 최종점검 과정을 통해 잔재물에 대한 보완을 진행 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 진주의 한 학교에 걸려 있는 석면 제거 작업 안내문.
 경남 진주의 한 학교에 걸려 있는 석면 제거 작업 안내문.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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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은 10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석면 제거 작업, 여전한 무원칙과 총체적 부실 현장 다수"라며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성과 강제성 부여하고 관리관독에는 전문성을 더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0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석면 제거 작업, 여전한 무원칙과 총체적 부실 현장 다수"라며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성과 강제성 부여하고 관리관독에는 전문성을 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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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석면, #경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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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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