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정치부가 '적폐 탐정단'을 꾸렸습니다. 이름 그대로 권력의 그늘 아래서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가 추적 대상입니다. 그 첫 번째로 국회 사무처를 택했습니다. 시민 세금이 1년에 900억 원 넘게 쓰이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외부 감사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또한 '집안 문제'라고 사실상 모른 척 합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모두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마이뉴스>는 2017년 9월부터 33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실태를 파고들었습니다.
▲[이주연의 PT뉴스] '2500만원짜리 국회 표절 보고서' 편
조민웅
<비정규직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2008년 입법정책연구회에서 발간한 210쪽 연구보고서, 2500만 원 짜리입니다. 그 돈은 연구 용역을 맡긴 국회 사무처가 지급합니다. 즉, '국민 세금'인 것이죠.
<오마이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낸 바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국회사무처가 입법정책연구회에 맡긴 연구 용역은 총 48건입니다. 매해 한 건당 1800만 원~2500만 원에 달하는 용역을 4건에서 5건 꼬박꼬박 맡겼습니다. 10년간 총액은 9억 7000만 원에 달합니다.
1년에 1억 원가량의 연구 용역을 받아가는 입법정책연구회는 어떤 단체일까요. 살펴보니, '전직 국회 보좌진'들이 주축이 된 곳이더군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이 보고서의 '질'이 궁금해졌습니다. 무작위로 5건의 보고서를 뽑아 '논문 표절 프로그램'에 돌려봤습니다. 놀랍더군요. 5건 모두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표절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보고서의 1/3을 다른 논문에서 그대로 '복사 + 붙이기' 한 보고서가 있더군요.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심지어 목차까지 그대로 베낀 보고서도 있습니다. 표절과 짜깁기로 점철된 이 보고서들에 우리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이제는 검사하지 않은 나머지 43건 보고서는 어떨지 물음표가 찍힙니다.
2500만 원, 1년 치 월급으로 나눠 받는다면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되는 돈입니다. 2018년 상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희망 연봉'란에 적은 액수의 평균치가 2545만 원(사람인, 1월 등록된 이력서 3만 2195건 조사)이라고 합니다.
'복+붙' 해서 거머쥔 그 돈이, 누군가에게는 1년 치 '희망'을 담은 금액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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