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정상 추진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논란이다.

SK가스, SK건설, 서희건설과 한국남동발전은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화력발전소 1·2호기를 짓고 있다. 최근 문재인정부는 공정률 10%를 넘기지 않은 화력발전소에 대해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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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고성하이화력 건설 정상 추진해야"

경남도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표결에 앞서 자유한국당 강용범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탈원전, 탈석탄 대안없는 정책 중단을 촉구"했고,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곳저곳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제기를 제대로 검증이라도 하고 이 건의문을 다루어야 한다"며 보류를 제안했다.

경남도의회는 표결에서 통과된 건의문을 통해, "고성하이화력은 그간 환경영향평가, 발전사업허가, 전원개발사업실시 승인, 부지매입, 이주단지 조성, 금융약정 체결 및 사업부지조성공사 준공 등 장장 6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2월부터 본공사를 시작하여 6월말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며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의회는 "총 사업비 5조 1960억원 투입으로 시행되는 동 사업은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찬성으로 유치된 만큼,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 했다.

경남도의회는 "그러나 지난 5월 15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대통령 업무지시인 '노후화력발전소 셧다운 실시'와 함께 언급된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대상에 공정률이 10%가 훨씬 넘은 고성하이화력 1·2호기가 포함된 것으로 언론에 거론되고 있어, 공사중단 우려로 인하여 지역민들과 참여업체의 불안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했다.

도의회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현재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공정률 23%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을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당초 계획대로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했다.

환경단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해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경남도의회의 건의안 채택은 "정작 도민의 건강은 없다"며 "탈석탄·탈원전 대안의 시작으로 도민과 도의원, 환경단체가 함께 하는 공론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도의회가 문제 제기한 내용이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인지,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한 내용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도의원들이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의 환경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학교 현장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경남교육청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그리고 미세먼지 민관산학 포럼을 만들어 그 대책을 세우고 논의하고자 하는 경남시민사회단체의 의지에 조금이라도 공감했다면 이 내용은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없는 안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참사, 4대강사업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주장이 허구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며 "전문가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소 승인을 취소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 달성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원전·석탄이 최고의 에너지였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를 고민하고 대안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이것이 탈원전·탈석탄 대안의 시작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