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김성태 "군주와 신하관계 새누리는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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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 출연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아래는 22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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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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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검찰 수사도, 퇴진 요구도, 심지어 국회 추천 총리도 수용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두 번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스스로 약속했던 바를 번복하는 것이기에 국민적 분노는 매우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촛불집회에도 3백만 명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국민 저항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정치권은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아래 국조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속보가 들어와서 여쭈고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전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결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사실상 국정 마비 상태고, 국민적 총의를 모아 나가는 가운데 결정이 아니라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 국민들도 반대하고, 국회에서도 반대하는 상황인데 일본 정부에서도 '왜 이렇게 한국 정부가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마당에 대통령은 왜 이렇게 문제를 서두르는 걸까요?

"아무래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 정보를 긴밀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기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한일 관계의 다른 부분은 진전이나 문제 해결이 요원한데 이 부분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속사정을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말씀하신 대로 한일 관계는 특수한 측면이 있어서 군사 정보를 어느 정도 오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의혹이 드러났고, 지금도 드러나는 중입니다. 특위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특별히 다뤄야겠다고 판단하는 영역은 어떤 부분인가요?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를 통해서 국가 권력이 최순실 일가들에게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부정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사안이고, 국회는 국민들의 알 권리, 이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이 중시되겠죠. 이들의 민낯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감 없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특위에서 1차, 2차 증인 채택을 많이 해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슈퍼 국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8대 기업 총수들, 최순실, 김기춘, 안종범, 우병우,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핵심 당사자들이 다 나오는데요. 원래 야당에서는 200명 정도 요구했다고 하는데 21명은 축소된 범위인가요?

"글쎄요. 간사 간 협의에서 많이 걸러진 것 같아요. 국조 증인 채택 부분 협상은 간사들끼리 이뤄진 건데요. 1차적 간사 협의가 그렇게 이뤄진 것이고, 내일 전체 회의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때 간사가 아니라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겠죠."

- '의혹의 정점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다'. 특히, 오늘 조간 보도를 종합해보면 육영 재단 전 간부의 증언으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씨 일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는 데요. 이번 사건을 풀 핵심 키워드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보시나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렇든, 저렇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빠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거기까지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조 특위에서 김기춘 실장에 대한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서 좋은 내용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삼성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순실씨 공소장에도 삼성 문제는 빠져 있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요. 언론이 취재를 통해 밝혀낸 내용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동원됐다. 여기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채택이 안 됐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인 채택이) 간사 간 협의로 이뤄지다 보니 폭넓게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전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추가적인 채택이 있어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 '추가 증인 채택 요구가 있으면 증인을 더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최경환 의원도 배제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정인을 위원장이 섣부르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타당성이 있고 납득이 가는 이야기를 하면 고려가 되겠죠."

-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 성형.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병원 대리 처방 의혹 관련해서도 국조 특위가 차움병원, 김영재 의원, 강남 보건소 세 군데를 특정해서 현장 방문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국민적 의혹이 모이고 있는데요. 어제 <JTBC> 보도에 의하면 '녹십자 아이메드 김상만 원장 이외에 의사 2명이 개입한 단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4월 16일에 대통령을 만났는지, 의료 행위가 있는지 답을 해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조 특위에서 충분하게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추가로 이곳도 현장 방문 조사가 가능할까요?

"그건 위원회 전체 회의와 위원장으로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겠죠."

- 정치 얘기를 여쭐게요. 청와대에서 '검찰 조사도,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조 특위에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 대통령도 증인 채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특검에서는 아마 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특검이 이뤄지기까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정이 많고요. 과연 대통령이 대국민 2차 사과에서 밝힌 특검이 진정성 있게 수용될 것인지. 이런 게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사안이죠."

- (대통령을) 국조 특위 증인으로 데려오는 건 불가능할까요?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어제 간사 간 협의에서는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전체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살펴봐야죠."

- 앞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에 대해서 배제 대상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고 납득 가능하다면 증인 채택할 수 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보시나요?

"간사 간 협의에서는 대통령을 부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요. 간사 간 협의 내용도 일정 부분 존중해줘야죠."

-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추천 총리 카드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상황이 변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탄핵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애초부터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야권이 너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웠어요. 이 사안을 수습하는 길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나 법률적 위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면 탄핵밖에 없죠. 이렇게 명쾌한 절차가 있는데도 야권에서는 '2선 후퇴다', '퇴진이다', '명예로운 은퇴다'라는 이상한 형태로 지리멸렬하게 끌고 가다 보니까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탄핵 쪽으로 야당이 방향을 잡았죠. 진작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뤄져야 하는 건데, 안타까운 면이 있죠."

- 야당이 먼저 명쾌한 길로 탄핵의 수순을 밟았다면...

"야당은 야당으로서 탄핵이 때로는 부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국민들에게 야당의 결기와 소신을 보여주는 건데, 너무 셈법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이 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죠. '실질적으로 국회 추천 총리도 사실상 탄핵을 배제한 전제로서의 야권에서의 추천하는 총리다' 이런 내용들이 줄줄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지금 보면 대통령의 태도가 처음에는 국회 추천 총리를 받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 자리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총리 추천을 받겠다는 것이었고,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골든타임을 놓쳤으면 앞으로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탄핵 발의하면 가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탄핵 발의가 가능한지, 역풍을 맞지 않을 것인지. 물론, 위험한 부분이지만 야당으로서는 국민의 촛불 분노, 향후 이 사태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너무 시류에 올라탄 게 문제죠. 특히, 야권은 대선 후보들 중심으로 판단이 다 다르지 않았습니까? 겨우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뜻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소신과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 새누리당 얘기 좀 여쭈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에서야 남경필 지사, 3선의 김용태 의원이 탈당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40분, 기자회견이 예정돼있는데요. '두 사람의 선도 탈당 이후 추가 탈당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두 분의 탈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도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한없는 책임을 국민에게 지는 걸 보고 싶었고, 그런 정당의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가 새싹이 돋게 해야 하는데, (그분들도)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으로 새누리당을 떠나는 거죠."

-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병국 의원은 '친박 지도부가 오히려 탈당을 떠미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건 사실상 맞는 얘기죠. 탈당 의원들이나 인사들에 대해서 수습하고자 하는 의지나 만류하는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 '결과적으로 분당은 자명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위원장님도 탈당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국조 특위 위원장이 중요한 자리라 이 소임을 마치고 판단하겠습니다."

- 비박계가 당 사무처에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는데요. 당이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십니까?

"당 윤리위원회에서 정상 접수가 이뤄졌으니까 판단을 해야겠죠. 저는 큰 기대는 걸지 않는 게 지금의 지도 체계가 존재하는 한 윤리위원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나 정직이라는 징계가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번복할 수 있는 게 이정현 당 대표가 주재하는 당 최고 협의회예요. 여기서 번복하면 또 없던 일이 돼버려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래도 공당인데 이정현 대표가 여당을 사유화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체제 하에서 국민이 부여한 국가 권력을 지닌 박 대통령을 때로는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하지만 공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무를 못했죠. 어떻게 보면 군주와 신하의 관계. 종속적인 관계만을 자처한 그런 분들이 당 지도부가 돼 있는 것이고. 지난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더라도 흔히 말하는 친박, 진박 사람들의 당선을 위한 길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죠. 그 결과가 지금 새누리당이죠."

-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하나는 '이 정도면 새누리당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은 해체돼야 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인 이정현 지도 체제가 버티고 있으니까. 당이 비대위 체제에서 당을 청산하거나 해체하는 절차를 못 밟고 있는 거죠."

- 이정현 대표가 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 234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어요.

"예산 폭탄 약속한 걸 지키고 있네요. 능력과 역량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것도 실세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죠."

-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불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새누리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처절한 자성과 반성을 통해서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보수의 희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