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미국 현지시각) 251명의 해외학자들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11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 정부의 시행령인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정부시행령)'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세월호 유족을 지지하는 251명 해외 학자 일동'은 정부시행령(대통령령)에 대해 "특별조사위의 활동범위를 제한하여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에 위배되며, 잠재적 조사대상인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6일간 서명운동 (
https://goo.gl/jXVlzW)을 진행한 해외학자들은 성명서에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은 안전사회를 위한 구조적 개혁의 첫걸음"이며 "세월호 특별법의 온전한 시행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 중요한 첫걸음을 막으려는 위헌적 위법적 시행령은 즉시 폐기되어야 하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정부 시행령으로 조속히 확정해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정부의 현 시행령 폐기▲ 특별조사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의 확정 공포▲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 세월호 유족의 집회시위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남윤주 (버팔로 뉴욕주립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캐나다 등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인도·싱가포르·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교수들도 서명에 참여했다. 서명자들은 서명자 의견을 적는 란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진심어린 지지를 보내며, 정의와 평화를 향한 그들의 끊임없는 투쟁에 존경을 표합니다." (My heart felt sympathy for families and friends of Sewol victims and respect for their continuing struggle for justice and peace.)"나는 한국 정부의 시행령(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국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I demand the DED made by Korean government to be abandoned because it does not carry any actual effort for the complete investigation for the truth of Sewol Farry Tragedy. I demand the Korean government to allow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to start theirinvestigation, according to Sewol Special Act.)"벌써 일 년 이상이 흘러갔으나 한국 정부는 세월호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며, 공정한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 비극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윤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생명이 희생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며 이는 철저하게 폭로되어야 합니다. 이런 시절은 전두환 같은 이들의 정권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닌 것 같군요. 많은 햇수가 지나갔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네요." (More than a year has passed and yet the Korean government will not act on this in an impartial manner. The Park government is at fault here and the stonewalling of a fair investigation is an absolute tragedy. There is no excuse for this-- too many lives have been lost for no reason beyond profit. The fault is in the Park government and this should be thoroughly exposed. I thought days like this had passed with the administration of Chun Doo Hwan and his ilk, but I guess not. The years pass, but Korea still has not realized a true democracy for all of its people.)"세월호 가족들을 응원합니다. 세월호 조사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적폐"를 "도려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에, (현) 시행령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한국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와그 가족들에게 한 처사는 전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The way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ndles the Sewol victims and their family members is not simply acceptable. It is a shame.)"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으로 특별법도 살리고 진상규명도 확실히 하자.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하고 안전사회 만드는 데 전 국민이 함께 해야한다. 유가족 탄압을 중지하라.""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한국 사회를 기대합니다." "내 나라 한국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시행령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별조사위원회와 4.16가족협의회 등은 특별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해왔다.
한편, 지난 5월 1일 정부의 시행령을 폐기하라는 성명서 (
http://goo.gl/PqH7Ga)를 발표한 해외동포들은 "내 소중한 한 표로 뽑은 국회의원에게 당당하게 말하기 캠페인 (
https://goo.gl/0v5nxl )'을 벌이고 있다. 재외동포 성명서에는 10일동안 1100여 명의 전세계 해외동포들이 참여했으며, 국회의원에 말하기 캠페인도 동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세사모)' 등 한인단체들과 개인들은 국회의원들에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4.16 참사를 잊지 않고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국회의원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의 답변과 행동을 지켜본 후, 다음 선거 투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집회와 서명운동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 이들 해외동포들은 지난 11일에도 뉴욕 총영사관 앞에서 정부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