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건 여파로 연기했던 공공기관 정상화 독려 작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25개 주요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실천과제인 공공기관 개혁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였다.
워크숍을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과거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흐지부지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정도로 의지를 드러냈지만 이날 워크숍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한계들이 이전보다 더욱 뚜렷히 드러났다. 공공부문 부채를 줄여 우리 경제의 부담을 덜자는 의도로 시작된 정책인데 부채를 줄일만한 뾰족한 대책은 없고 실질적인 초점은 공공기관 복지 축소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원 복지 40%씩 줄이면 방만경영 해소 '우수 기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의 목표는 명징하다. 공공기관 부채가 나라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2017년까지 대부분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이자보상배율 1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으로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것은 정상화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우수 기관'들의 사례발표였다. 각 공공기관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상화 조치들의 실상들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 기재부 역시 이날 '우수 사례'들을 공유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방만경영 해소 부문에서는 무역보험공사와 한국마사회 등이, 부채감축 부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소개됐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들이 이날 발표한 주요 성과는 대부분 공공기관 복지 축소에 대한 부분이었다. 무역보험공사와 한국마사회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1분기 동안 1인당 복리후생비를 각각 39%, 41%씩 줄였다고 밝혔다. 복리후생비 삭감 이외에 추가적인 방만경영 해소 정책은 소개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받는 복지를 축소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인기가 높은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의 본질인 부채 감축 측면에서는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 정부 기준으로 계산해도 그렇다.
지난 2월 기재부는 18개 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에게 2017년까지 42여 조원의 부채를 추가 감축시키기로 했는데 이들 공기업들이 이 기간 동안 복리후생비를 30% 줄였을 때 줄어드는 부채는 약 4000여 억 원으로 추산된다. 복리후생비 삭감이 획기적인 부채 감축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제대로 하는 공공기관은 0
공기업이 본질적으로 부채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산 매각이나 사업 축소 등이 꼽힌다. 이날 부채 감축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띈 기업은 LH였다. LH는 지난해 말 105조 7000억 원이었던 금융부채를 올 4월 102조 1000억 원까지 줄였다. 1분기 토지와 주택 판매는 당초 계획보다 69% 늘어난 4조 1000억 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그동안 팔지 못했던 미매각 토지와 주택을 판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LH는 이날 2017년까지 비임대부문 이자보상배율을 1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에 대한 뾰족한 체질개선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142조 원으로 공공기관 1등인 LH의 부채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LH가 행복주택 사업으로 2017년까지 총 2조 258억 원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는 워크숍 이전에 이미 삐걱대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기재부가 지난 22일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 중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제대로 경영정보를 공시한 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전체적인 성적도 매우 저조했다. 전체의 98.6%(291개)가 항목별로 벌점 20점을 초과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재부가 이 공시 방침을 세운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정상화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 오는 2017년에는 대부분 기관이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