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안녕하세요. 성보경(37·여·가명)입니다. 결혼생활 10년, 애정없이 살아온 우리 부부가 드디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헤어지는 마당에 구구절절한 과거 사연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남편도 이혼에 동의해서 얘기가 잘 되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문제는 돈이네요.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연예인들이 수억 원대 위자료를 받고 이혼에 합의했다고 하잖아요. 위자료가 그렇게 많나요. 근데 옆집 아줌마는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진실인가요. 이왕 이혼하는 거 손해보지 않고 재산을 많이 받고 싶네요.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보경씨, 이혼을 결심하셨군요. 녹록지 않은 길을 가게 되셨네요. 이왕 마음을 정하셨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키우는 문제 다음으로 관심사로 떠오른 게 부부의 재산분배입니다. 사실, 이 험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지요. 오늘은 이혼과 재산문제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혼 뒤 재산문제는 크게 3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입니다. 

이 중에서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이 양육부모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보통 매달 일정액을 주는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자녀의 교육과 부양을 위해 부담하는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순수한 부부재산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만간 별도로 알려드릴 예정이고, 여기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수억원 위자료를 꿈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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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종영한 KBS 드라마 <내딸 서영이>에선 시댁과 남편을 속이고 결혼한 주인공 이서영과 그의 남편 강우재가 이혼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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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유명 영화배우들이 수백만 달러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가끔씩 듣습니다. 한국에서도 재벌이나 연예인들이 이혼하면서 거액을 주고받았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같은 보통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수억 원의 위자료를 챙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위자료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는 금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파경이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의 돈입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폭력, 외도, 가출 등으로 결혼생활 중에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이것을 돈으로라도 위로를 하고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혼인기간, 나이 등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액수인데요, 판례를 보면 위자료 액수는 절대 다수가 1천만 원~5천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1억 원이 넘는 사례도 있지만 상한선은 5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위자료 액수가 짜냐고요. 물질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란 객관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다소 추상적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 생각만큼 많은 금액이 인정되기가 힘듭니다. 참고로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망자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1억 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가 좀 되실런지요.

그러니 혹시 위자료로 팔자를 고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현실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과 동시에 또는 이혼을 기준으로 적어도 3년 내에는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가장 큰 차이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위자료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바람 피운 배우자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텐데요. 부부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절차에서는 결혼생활의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위자료에 맡기자는 겁니다.

재산분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크겠지요. 거기에다 혼인기간, 생활정도, 자녀 양육관계, 부부의 나이, 직업 등을 감안하여 정하게 됩니다.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재산을 형성·유지·증가·감소방지하는 데 기여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방식은 분할대상 재산을 합산하여 부부가 일정 비율로 나눠갖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결혼 후 아내 명의의 아파트(시가 2억 원)와 남편 명의의 예금(1억 원)이 부부의 재산이고, 50:50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1억 5천만 원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재산이 많을수록, 기여도가 클수록, 결혼생활이 오래될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의 재산이 수십 억 원이 된다면 분할비율이 50%가 되지 않고 20~30%만 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협의가 우선이고, 안되면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할 때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이혼 후 2년 내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중요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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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혼보다는 협의이혼, 소송보다는 협의가 우선입니다.
ⓒ 김용국	관련사진보기

다시 정리해 봅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재산 규모와 기여도에 따라 수 천만 원 혹은 수 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에 신경을 쓰는 게 맞습니다.

성보경씨, 이해가 되셨나요. 이혼하시겠다면 남편과 재산문제를 이렇게 합의하시면 어떨까요.

① 자녀 양육비로 매달 일정액을 받기로 한다. (남편의 수입과 재산상태 감안)
② 부부가 각자 재산을 공개한 뒤 기여도와 각자의 소득상황을 감안하여 일정한 비율대로 나눈다.(5대 5가 가장 무난)
③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위자료는 서로 포기한다.  

서로 감정을 다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판이혼보다는 협의이혼, 소송보다는 협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고] 앞으로 2차례 정도 이혼과 재산문제와 관련된 사연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도남도 어느새 연재 30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연재를 슬슬 마무리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재산문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연을 몇 차례 소개하는 것으로 이혼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더 알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