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 밀실 추진을 총괄 지휘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과거 교수시절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수차례 쓴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기획관이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밀어붙인 배경에는 평소 자신의 소신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의 논문은 김 기획관이 각각 지난 2001년과 2006년에 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와 <한일관계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으로 거듭나기> 등 두 편이다.
두 편의 논문 모두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이상희 전 국방장관)에서 발간하는 <전략연구>에 실렸다.
김 기획관 "유사시 일본 개입이 평시 대북 억지력 키울 것"
신아세아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 시절 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전략연구 통권 22호)에서 김 기획관은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 상대국은 종전 2개국(한·미)에서 3개국(한·미·일)으로 확대되는 꼴이 되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의도를 쉽사리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일본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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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지난 2001년 7월 전략연구에 실린 김태효 청와대 기획관의 논문 |
| ⓒ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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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김 기획관은 "한반도 유사시 재한 일본인의 대피 및 구조활동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9년 4월 작성된 '주일 미대사관 외교문서'에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반도 위기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와 선박이 접근하도록 한국정부의 허가와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일본이 한반도 위기사태를 빌미로 한반도 재상륙을 실행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자위대 교전권 사용불가 논리는 편협" 주장도
그는 또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시절에 쓴 <한일관계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으로 거듭나기>(전략연구 통권 37호) 논문에서도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고 주장했다.
김 기획관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 안보협력 관계를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제약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국 간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력의 당위성을 해치는 파괴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허용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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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2006년 7월 전략연구에 실린 김태효 당시 성균관대 교수의 논문. |
| ⓒ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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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과 관련, 현 정부에서 대표적 강경 매파로 꼽히는 김 기획관은 과거 교수시절 북한에 대한 초강경 발언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는 2005년 5월 20일 <매일경제> 주최 북핵 관련 전문가 좌담회에서 "전쟁과 무력 사용만은 안 된다는 생각은 신화고 강박관념이다"라며 "정밀 폭격에 따른 주가 폭락이 위험한지, 북한의 핵 보유로 한국 경제의 도산이 더 위험한지 생각해야 한다", "정밀폭격은 카드로만 존재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상' 받은 것도 뒤늦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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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일승천기'를 휘날리며 훈련을 벌이는 일본 해상자위대 |
| ⓒ www.mod.go.jp/ms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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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과 더불어 김 기획관이 지난 2009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상을 받은 사실도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상은 지난 1982~1987년 일본 총리를 지낸 우익 정치인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설립한 세계평화연구소(IIPS)에서 후보를 선정한 뒤 일본 지도층으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현재 세계평화연구소의 이사장은 나카소네 전 총리가, 소장은 사토 켄 전 방위청 차관이 맡고 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재임시절 일본의 '국제책임'을 강조하면서 일본 사회 우경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해상수송로 1000해리 방위 구상', '불침항모론'을 주창한 대표적 군사대국화론자다. 일본 총리로는 최초로 1985년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해 한국과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종대 외교안보전문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와 상호군수지원은 유사시 한일 연합작전을 위한 근거가 된다"며 특히 "일본이 줄곧 일본인 보호를 위해 한반도 유사사태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도를 보여 왔고 이 협정이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여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김 비서관의 논문 내용은 동북아 안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번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주도한 김 비서관의 문책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