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대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G20 반대를 넘어 대안을 만들어내는 대응으로 가자

10.12.01 21:47l최종 업데이트 10.12.01 21:47l

필자는 11월 8일-10일 동안 진행된 'G20 국제민중회의'에서 여성포럼과 농업, 기후변화 포럼에 참가하였다. G20 정상회담의 의제로 여성의제와 농업, 기후변화는 사실상 포함되지 않았다. G20은 자칭 국제경제를 논의하는 최상의 포럼(premier forum)으로서 환율문제와 무역자유화, 글로벌 불균형의 시정 등이 주요한 의제였다. 이러한 속에서 의제 열외에 있는 여성포럼 참가 단체와 농업, 기후변화 포럼 참가 단체, 참가자들은 G20에 대하여 미묘하게 한 다른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다른 입장은 단순히 여성, 농업, 기후변화 포럼 참가자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필자가 참가한 포럼을 중심으로 G20 투쟁과 관련한 입장의 차이를 소개해본다. 이 글의 목적은 G20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새롭게 고민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이 필요한 것은 또 다시 내년 파리 G20 대응투쟁에서도 G20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시민사회운동 속에서 불거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이 대안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G20에 반대하나....

G20에 대한 행동을 조직한 단위의 공식 이름은 'G20 대응 민중행동'이었다. 주체의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G20 규탄, 반대가 아닌 G20 대응인 것은 그 내면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G20에 대한 요구에서 복잡한 의견들이 도출되었다. 그럼에도 민중행동 참가단체와 참가자들은 대부분 G20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G20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우선, 기본적으로 G20이 갖는 문제인식과 해법이 글로벌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모두 신자유주의적 정책, 특히 금융자본의 탈규제화가 불러온 것이다. 그러나 G20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해결을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적인 조치들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금융기관이나 금융거래에 대한 통제 대신에 이들을 살리기 위한 부양책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복지재정 감소를 전세계적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해법은 민중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것이 민중행동이 갖는 입장이다.

그리고 또 다른 반대 이유는 G20의 대표성, 정당성과 대표성의 문제이다. G20을 주도하는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전세계에 확산한 당사자들이며, 192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G20에서 배제된 172개국이 보기에 G20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G7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아 자의적인 기준으로 선출된 20개 나라가 모여 전 세계 거시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G20 대응 민중행동'은 G20을 비판한다. 그러나 선언문을 통한 G20에 대한 요구(demand)에서는 다른 입장들이 드러났다.

1) G20 의제에 포함시켜라

'G20 대응 여성행동'은 11월 10일 여성 기자회견에서 "G20 의제에 성평등 이슈의 통합을 이끌어 내고 중장기 이행 전략 마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성평등 실무그룹(Gender Equality Working Group)'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G20대응 여성행동은 G20 정상회의가 금융위기 대응시스템으로 기능하려면 "금융위기 과정에서 특별히 위험에 노출된 계층과 피해의 정도 및 패턴을 분석하고 그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대안적 시스템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10일 서울국제민중회의가 폐막하면서 선택된 서울선언문(http://www.putpeoplefirst.kr)에도 포함되었다.

서울선언문에는 G20 정상회의에 대한 우리의 요구란 제목으로 4개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1)경제 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라, 2)전면적인 금융통제를 실시하라, 3)대안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자, 4) 집회․시위의 자유와 모든 시민권을 보장하라"이다. 대체적인 요구들은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이 지향하는 과제로서 의미가 있다. 3)대안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자라는 제목 아래, 정리된 여성부문의 요구로서 포함되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G20의제에 성평등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피해를 조사·예방할 수 있는 성별 통계를 생산하라!"와 유사한 주장이 발견되었는데, 여성신문 1109호에 "G20 정상회의에 고위급 여성위 설치하라"는 주장이 실렸다. 여성신문의 주장을 하는 인사들은 저명인사들로 서울민중포럼에의 주체들과 다르다. 그러나 그 취지는 동일하다.

여성신문에서 장필화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국제적 리더십은 젠더의식을 가져야만 가능하다. 세계 파워엘리트들이 이를 자각하지 못해 여성 의제가 (G20에서)채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빈곤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젠더 역할에 대한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여성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아동·노인·환자 돌봄 등에 있어 3중의 효과가 있다"며 "G20 정상들이 여성에 대한 투자가 곧 국내총생산(GDP)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G20 파리정상회의에서는 고위급 여성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주장을 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서울국제민중회의에서 8일 "성장 중심의 개발과 금융위기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포럼을 조직하였다. 이 포럼에서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은 "젠더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와 금융 그리고 무역과 개발 등을 포함한 모든 정책 분야에 젠더가 통합(cross-cutting)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젠더균형발전의 제1원칙으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필자는 이상의 여성 주장을 일부 동의한다. 젠더이슈는 특정부문의 문제의식이나 의제가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동의한다. 그리고 G20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싶지 않다. 현재 요란만 떨고 (다행히도?) 구체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지만 그 위력이 전세계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현재는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새로운 체제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깊게 그들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G20에 여성의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여성계에 주장하듯이 G20이 갖는 성인지적 통합의 관점이 부족해서 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방향성을 상실한 G20 내부에 들어가자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실무급 회의든 고위급 회의든 이러한 여성계의 일부 움직임에 당황스럽다. 아마도 G20 의제 중 하나인 개발의제와 관련하여 개발의제가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서 발생된 아이디어로 생각되는 면이 있으나 개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주장하는 것이면 된다.

일부 여성계의 실무회의 또는 고위급회의 설치의 주장에 대하여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 G20이 우리에게 무엇인가이다. 경제위기가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다. 사실상 빈곤 인구의 70% 이상이 여성과 아동이다. 이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모든 정책 계획, 기획 초기부터 성인지적 관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UN의 MDGs(새천년개발목표)가 잘 준수하고 수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민중적 G20에의 참여가 민중의 절반, 특히나 빈곤과 불평등의 최대 희생자에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요구가 성, 계급, 인종 등의 이슈를 복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제도권 여성운동의 관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2) G20 의제에 포함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G20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 기후변화 의제를 다룬 포럼 참가단체나 참가자들은 어떨까.

기후변화와 시민사회 전략의 주요 발제자로 나온 기후정의(Climate Justice Now)의 코디네이터인 니콜라 불라드(Nicola Bullard)는 "G20 의제에 기후변화가 포함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농담으로 G20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G20은 기후정책을 만들 합법적이며 정당한 포럼이 아니다. G20은 부유하고 강하고 중요한 국가들의 그룹이며, 이들의 주요한 관심은 경제적 성장을 유지하고 지구적 시스템에서 지정학적 힘을 유지하는 것이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어부, 소농, 무토지, 목축인들, 바닷가 지역 사람들, 도시빈민 등- 차치하고라도 기후변화의 주요한 희생 국가는 G20에서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G20은 그 일을 할 수 없다. G20은 분열되어 있는 그룹이고 국가들의 이해는 상당히 분열되어 있다. 이러한 이해는 종종 그들이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 합쳐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구적 경제적 성장)"라고 주장하였다.

농업 포럼에서도 G20에 대한 태도는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이들의 포럼에서는 G20에 대한 토론은 거의 없었다. 그런 이유는 G20의 의제가 이들의 이해와 너무나 멀기 때문이다. 이들 이해와 오히려 직접적인 관련있는 FTA와 기후변화협정에 대한 토론이 집중되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G8은 1890년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의 80% 이상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G20에 기대를 하지 않고, G20에서 이런 논의의 주체로 최상의 포럼으로 나서는 것에 반대한다. 부족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UN을 활용한 해결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칸쿤회의에 힘을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G20에 대한 대안은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G20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다. G20에 참여를 요구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가진 입장에서 G20이 아닌 새로운 대안적 기구 설치를 주장하는 입장까지 다양하게 드러났다. 그런데 이런 입장의 차이는 WTO, G7 반대 투쟁에서도 드러났던 것으로 반세계화 운동에서는 항상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비판적 개입인가, 반대인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참여를 주장하는 입장에게 반자본주의 나아가 친자본주의로 설명하는 것이나, 반대입장에 대해서 관념적인 태도라고 비판하는 것이나 경계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비판은 관념적인 태도라고 한다. 입장의 차이를 자본주의에 대한 개량인가, 반자본주의인가로 설명하려는 태도는 경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주의적 접근은 우리 투쟁의 또하나의 목표인 연대를 사전적으로, 선험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오히려 현실과 실천을 중심으로 G20을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반대의 두 가지 원인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정당성과 그 능력과의 관계는 깊이 관련되어 있다. 사실상 G8이나 G20 모두 국제적 경제질서를 협의하는 구조로서 갖는 한계는 이미 노정되었다. 지구적 위기의 장본인인 선진국들이 진정으로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위기의 원인을 해결할 처방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위기를 만든 시장중심, 특히나 금융자본 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하여 방향 전환을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차치하고 이들이 환율,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의 의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기반 때문이다. 즉 이들이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파이를 갖기 위한 그들만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적절한 예가 오바마 정부가 보여준 달러 방출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에게 위안화 가치를 절상해 수입을 늘리고 수출을 줄이도록 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미국은 G20 회담이 있기 전에 미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6천억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정책을 취했다. 즉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총 6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매입을 하였다. 이는 전 세계 GDP의 1%가 넘는 돈이다. 따라서 오히려 환율전쟁을 부추키는 역할을 하였다. 결국 G20 회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금융체제를 극복할 가능성도, 민중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이해대립은 국가간 민중대 민중의 이해대립으로 위장을 하고 있으나, 민중대 자본의 대립도 아닌 자본간의 대립이다. 사실상 이번 G20에서도 보다시피 주요한 쟁점의 주체는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이었다. 기존의 G7에 중국이 주요 주체국으로 참가한 꼴이 된 것이다. 그 외의 국가들이 블록을 형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G20은 일부 국가 중심의 블록이 되어버렸다. 이들의 회담에 이명박 정부가 국격으로 현혹하면서 그들의 잔치상을 차려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결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들이 어떠한 결정을 한다면 영향력은 무시못할 것이다. 그들만의 전쟁이지만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민중대 자본의 싸움은 G20의 안과 밖의 싸움이다.

그렇다면 G20이 정당성도 해결할 능력도 없다고 무조건 반대한다면 국제적 경제를 조정, 협의할 협의체는 필요없단 말인가.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G20 공동행동의 주최단체인 전세계 무역관련 네트워크인 '우리세상은상품이니다(Our World Is Not For Sale, OWINFS)'는 분명하게 그 대안으로서 UN을 제시하고 있다. "G20은 세계경제건버넌스에 대한 최상위포럼으로서의 정당성이 없다. 오직 국가의 경제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포럼만이 세계경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을 결정하는 데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UN 혹은 G192가 글로벌 경제거버넌스를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모델로서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모델로서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자연 및 세계 민중들의 권리, 행복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행정책으로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G20의 의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주식, 채권, 통화, 파생상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부과되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거래세 수입은 빈곤과 기후변화 등 주요현안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WTO의 도하라운드 협상 및 기타 쌍무적 지역간 자유무역과 투자협정을 유예하고, 남반구 국가들에 부과된 비합법적인 부채를 무조건적으로 없애주고, 부채를 유발하는 메카니즘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OWINFS의 이와 같은 주장은 전세계 소농 네트워크인 비아 캄페시나(Via Camapesina), 기후정의 국제네트워트(Climate Justice Now) 등을 비롯한 진보적 그룹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UN이 전세계적인 정당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현재의 UN이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개혁과정을 이끌도록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도 있다. 그래서 UN 산하에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준비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것이 스티글리츠 위원회이다.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UN 산하의 전문가 그룹으로서 지구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들을 만들고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G20과 L27(최빈국 27개국) 대표로 만드는 협력위원회 등이 있다. 개발 재정을 위한 여성실무그룹(WWF on Ffd, Women's Working Group of Financing for Development)은 "G20과 IMF를 UN 시스템으로 귀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국제협력구조와 더불어 지역경제(regional economy), 지역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 중 일부는 UN보다는 지역경제 시스템 준비에 더 많은 포인트를 주고 있다. 특히 남미 지역의 대안경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지역경제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대안 모색을 위한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오스카(Oscar Ugarteche) 멕시코 국립자치대학 교수는 "G20은 금융기관 거버넌스도 합의 못한다"며 "국제금융기관 조정 거버넌스를 제대로 하려면 설계를 새로 해야 한다. 새로운 세계질서를 반영하는 국제금융기관이 생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역을 반영하는 통화가 나와야 하고 새로운 질서를 반영하는 특별인출권 제도도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안은 지역화를 하자는 것이다. 국제 금융기관 내 대표성을 재편하고 지역마다 통화바스켓을 두고 특별인출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랜 암브로스(Soren Ambrose) 개발금융분야 코디네이터는 지역적 장치의 경우, 국가에 통화위기가 도래했을 경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IMF가 들어오기 전, 지역 차원에서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소랜 암브로스는 "지역적 장치가 가동회면, IMF 원조와는 다르게 조건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달러 의존률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G20 투쟁을 통하여 한국의 사회운동에서도 G20의 정당성과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서 반신자유주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국제경제 협력체, 글로벌 경제거버넌스과 민중적 사회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길 희망해 본다. 이러한 논의가 반드시 성평등적 관점과 생태적 관점을 통합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G20 투쟁은 바로 이럴 때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