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안전'을 내세워 시민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각국 정상들이 차를 타고 지나게 될 예상 경로에 있는 노점상들을 뒷골목으로 밀어냈고, 코엑스 주변 노점은 오늘부터 장사를 금지했다. 또 서대문구는 해외정상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지 말라고 했다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6일부터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 경계근무가 시작되면서 민생치안이나 민원 업무는 30% 이하로 가동하고, 나머지는 정상회의 준비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산구와 강동구 치안센터는 18개 중 단 4곳만 운영된다고 한다. G20에만 몰두해 민생치안에 공백이 생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밖에도 G20을 앞두고 특정국가 외국인들을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규정하여 감시한다거나, G20 홍보 포스터에 '쥐'를 그렸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공권력 남용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방송 3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동안 G20 홍보에만 치중하며 G20이 주는 경제적 효과, G20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들과 유명 경제인들을 소개하고 띄우는데 주력했다. 또 G20이 다가오자 테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경찰의 '모의훈련' 모습을 반복해서 다루고, 집회 해산을 위한 '음향대포도입' 등을 비판 없이 보도하기도 했다.

4일 방송 3사는 G20 안전 문제를 다뤘는데, MBC가 유일하게 G20을 앞두고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와 SBS는 보안이 강화된 사실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KBS <항공 보안 검색 강화>(박진영 기자)

      <야간 외출 제한>(고순정 기자)

      <G20 정보 노린다>(최재현 기자)

MBC <과잉대책 논란>(강나림 기자)

SBS <폭주족 야간 외출 제한>(김도균 기자)

       <소포 테러 비상>(송인근 기자)

KBS <항공 보안 검색 강화>(박진영 기자)는 "보안요원들이 승객들의 몸을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촉수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탑승객들은 신발까지 벗고 검색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G20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오늘부터 항공보안등급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높아졌기 때문"이며 "검색이 강화되면서 승객들의 불편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평소보다 탑승 수속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3시간에 이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차질 없이 수속을 밟을 수 있다"는 임남수 인천국제공항 항공영업처장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이어 "G20을 사흘 앞둔 오는 8일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의 보안등급이 '심각' 수준으로 높아진다"면서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과 직항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한국행 승객과 화물에 대한 검색 강화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야간 외출 제한>(고순정 기자)은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이 폭주족 560여 명을 붙잡았다"고 전한 뒤 "법원은 이 가운데 미성년자 100여 명에게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경찰은 또 새벽시간대 서울과 경인지역 일반도로에서 외제차를 타고 난폭 운전한 고소득 자영업자 등 135명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G20 정보 노린다>(최재현 기자)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위장 메일을 이용한 해킹 기도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중국에 서버를 둔 이들 해커들은 G20 정상회의 의제나 한국의 협상 전략과 관련한 문서나 정보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는 해킹 피해를 우려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서는 인편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MBC <과잉대책 논란>(강나림 기자)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일상생활까지 이것저것 간섭하고 규제하는 게 도가 지나치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G20 정상 회의 시작 직전인 10일부터 사흘 동안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달라는 서대문구청의 공고문이 붙어 있다"면서 "세계 정상들이 입국할 때 악취를 풍길 수 있다는 이유로 공항 근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사흘 동안 가동을 중단하니, 쓰레기를 내놓지 말라는 것"이라고 전하고 지역주민들이 황당해 하는 반응을 담았다. 또 "회의가 열리는 코엑스 주변의 노점상들은 대회기간은 물론이고 당장 내일부터 장사를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그제는 G20 홍보 포스터 10여 장에 쥐를 그린 대학 강사 41살 박모씨에 대해 중요한 국제행사를 알리는 홍보물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전한 뒤 "지나친 국가주의 이런 측면에서 해석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는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국력을 모아야 할 국가적 행사인 건 분명하지만 남의 이목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G20 국가에 걸맞은 세련된 대응은 아니라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SBS <폭주족 야간 외출 제한>(김도균 기자)은 "경찰은 G20에 앞서 특별단속을 벌여 10대 청소년 100명이 포함된 폭주족 110명을 붙잡았다"면서 "G20 기간에 이들의 야간 폭주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한 달 이상 야간 외출을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찰은 승용차 폭주조직원 135명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포 테러 비상>(송인근 기자)은 세계적으로 소포테러 기도가 잇따르면서 우편물 보안이 강화되고 있다며 "삼성동 159번지 코엑스로 가는 우편물은 배달 차에 실리기 전 엑스레이 검색대로", "의심스런 물건이 든 소포는 폭발물 탐지기, 생화학 탐지기를 동원해 철저히 검색"한다고 보도했다. 또 "코엑스 일대를 경호안전구역으로 선포한 경찰은 코엑스의 모든 출입구에 보안검색대를 설치했다"면서 "코엑스를 오가는 시민들, 시민들의 소지품은 예외 없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고 단순 보도하는데 그쳤다. 이어 "경찰은 회담이 열리는 12일에는 코엑스 단지 내로 반입되는 모든 소포를 원천 통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