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사법부 흔들기'가 거침이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 사퇴' 등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행태를 두고 "반이성적인 거짓선동"이라며 맞대응했다.

보수단체.. 100만 서명운동 전개

보수단체들은 25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기자회견과 긴급 세미나를 갖고 '사법부 개혁'의 기치를 높게 들었다.

25일 오전 한국미래포럼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 이용훈 대법원장 사퇴 ▲ 이념편향 판사 사퇴 ▲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 108개의 보수단체들은 사법부 사태해결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재판 행위는 "신 사법 반란"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말을 인용하며 "오히려 불공정 재판을 장려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폄하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불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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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세미나 2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용산, 강기갑 의원,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에 관한 사법부 판단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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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도 같은 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용산, 강기갑 의원,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에 관한 사법부 판단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19일 '폭력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날 세미나는 법관에 대한 '재판권 침해' 문제보다 법관의 '재판권 남용'에 의견이 모아졌다. 발제자들은 "사법부 독립에 대해 국민의 사법 감시를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 죽이기'라는 말에 반박, 사법부 개혁을 통한 '법원 살리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사법권의 존중과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발표한 장용근(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사법부의 성역화'를 비판하며 "최근 일련의 판결이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사법 및 법원 구성과 기소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판결에 대한) 국민 소환제도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발제문을 공개한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기갑 의원과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 무죄 판결은 '좌편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만큼 법관 임용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단 한 번의 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만 좋으면 법관으로 임용되고 큰 사고가 없으면 10년 이상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기갑 의원의 무죄 판결은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이 정당화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으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보수단체들의 과격한 행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이재교(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언급하며 "보수단체라는 것이 불쾌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수단체들의 행태에 대해 '법관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크게 꾸짖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지난 19일 강기갑 의원의 선고 공판을 담당했던 이동연 판사의 자택 앞에서 집단시위를 연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차량에 계란을 투척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발제자들은 피디수첩이나 강기갑 의원 판결이 2심에서 번복돼야 재판 결과가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에는 사회 갈등이 더 큰 증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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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수의사연대, 전국교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C PD수첩' 무죄 판결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검찰과 한나라당, 보수언론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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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들의 대외투쟁도 불이 붙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단은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검찰, 한나라당 및 일부 언론들의 반응은 '비이성적인 거짓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보수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문가자문위원회, 교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소속단체 회원들은 보수세력의 '법원 죽이기'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김서중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검찰, 한나라당 및 소위 '보수신문'은 삼권분립의 논리에 어긋나는 '사법부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관련 판사의 얼굴을 신문에 게재해 공격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법권의 말살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PD수첩 보도에 초점을 맞춰 '과학적 근거를 가진 합리적 보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을 짚으며 "다우너소를 광우병 위험소로 간주하는 것은 국제적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논란이 된 '국내 정상인의 유전자가 외국인에 비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보도는 최근 관련 학회 발표를 근거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판결 논란에 대해 이강길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상식과 비상식 그리고 과학과 비과학의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보수세력들은 PD수첩의 보도가 허위보도라는 과학적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 보수세력들의 시위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법부를 '좌파'라고 모는 행위는 비상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보수단체를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