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붕괴 등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7대 도시 중 6개 도시의 빈곤가구 비율(이하 빈곤율)이 10%를 넘어서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여자치21(대표 김영집)이 한국노동패널 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7대 도시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광주광역시로 무려 18.1%에 달했다. 이는 전국 7대 도시의 평균 빈곤율인 12.8%에 비해 무려 5%포인트가 높은 수치다.
광주 다음으로 빈곤율이 높은 도시는 부산으로 전체가구의 15.9%가 빈곤가구로 집계됐다. 대구 14.7%, 서울 12.8%, 대전 11.2%, 인천 10.5% 순이었고 울산은 빈곤율이 6.8%로 7대 도시 중 가장 낮았다.
이렇듯 전국 7대 도시의 빈곤율이 10%대를 상회하는 가장 요인은 “경제위기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신빈곤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참여자치21은 밝혔다.
특히 빈곤율이 가장 높은 광주시의 경우 전체 46만 가구 중 약 8만3천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가구로 분류됐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빈곤가구는 약 3만 가구로 전체 빈곤가구의 40%도 되지 않았다.
이번 분석을 진행한 이중섭 참여자치21 사회연대팀장은 “광주의 예를 들면 전체 빈곤가구 중 5만 가구가 생계비 지원 등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은 막다른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만큼 지자체 등이 가장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가구”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빈곤율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야할 빈곤예산이 오히려 삭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광주광역시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수당·자활장려금 등 주요 빈곤예산은 100억 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팀장은 “지난 외환위기 때처럼 경제위기로 인해 빈곤층이 올 한해에만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앙정부가 생계비 지원 등의 빈곤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광주의 경우처럼 절대빈곤 가구임에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21은 지자체 차원의 빈곤대책으로 ▲신빈곤층 보호를 위한 빈곤대책기구 구성 ▲자활 미수급 빈곤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예방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참여자치21은 이번 결과분석을 토대로 오는 2월 말 ‘신빈곤 대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지자체와 정책간담회 등을 열어 빈곤예산과 정책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