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신: 1월 31일 새벽 12시 45분]

"민주화 시대에 방송장악이 말이 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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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가 또다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 개정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하루가 급하다"며 법 개정의 시급함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박상원씨가 관련 질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박상원씨는 방송이 발전되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으면서 "세계가 이미 그런 쪽으로 법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IPTV 관련법이 5년 전에 통과됐으면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됐을 것"이라며 "우리가 늦는 바람에 유럽의 후발주자들이 앞서가고 있다"고 방송법 통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야당이 악법이라고 몰아부치고 언론장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민주화된 시대에 어느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겠느냐"며 "정권이 방송과 언론의 눈치를 보는데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여야가) 토론하고 진지하게 해야지, 무조건 길거리에 나가서 어떡하자는거냐"며 "(방송장악 음모를 계속 제기하면)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들은 정말 방송을 장악하려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야당을 성토했다.

조국 교수가 "법 개정안을 보면 1개 기업이 20%까지 방송사 지분을 갖게 돼 있어 5개 기업이 하나의 방송사를 차지할 수있고 신문과 기업이 연합해서도 방송사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위험이 있으면 20%를 18%로 만들든지 (여야가)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일은 결과를 봐야지 과정을 보면..."

이어 김민전 교수가 여당 일각에서도 불만이 제기된 바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당의 통합도 안되는데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여당 정치인의 입각 소외문제와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인재를 뽑아 써야 한다'는 문제제기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치를 보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 수준에 가야 한다고 본다"며 "'여당 야당 가리지 말고 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풍토에서 야당인사가 입각을 해서 될 거라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책임제이니까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연이나 학연을 떠나서 그 일을 누가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은 결과를 갖고 얘길해야지 과정 갖고 얘길하면, 교수도 과정을 갖고 얘길 하면 오래 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은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감안하면 배가 산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자신의 인사 방식에 변화를 꾀할 생각이 없음을 피력한 셈이다.

"박근혜 전 대표와 서먹한 사이 아니다, 위기 때 협력할 것으로 기대"

인사방식 문제가 제기되자 사회자가 지난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맞붙은 박근혜 전 대표를 언급했다. 박 전 대표 측근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지나치게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간접적인 문제 제기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박 전대표와는 바깥에 알려진 만큼 서먹한 관계가 아니다"라며 "박 전 대표도 정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기 때에 협력하고 그런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주어진 발언시간에서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나도 세계 여러 정상들보다 가장 열심히 위기극복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4신 : 1월 31일 새벽 12시 10분]

"김석기 경질할 때 아니다... 결과가 나와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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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 "용산 문제는 원인을 떠나서 우선 경찰이 한명 죽었고 철거민의 희생이 있었단 점을 잊어선 안된다"며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해봐서 아는데 뒷골목에서 망루를 세우고 하는 건 경찰이 잘 오지 않더라"며 "(이번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화염병을 던지니까 경찰이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면 된다"며 "이걸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는 것은 책임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와 관련 "경찰관이 폭력을 휘두르며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잡으려다 그랬다면 누가 일하겠나"라며 "지금은 김석기 내정자를 경질할 때가 아니다"라고 경질설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몇해 전 일어난 버지니아 공대 총격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교포 학생이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총격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며 "외국에 공부하러 와서 (동료) 학생간 관계가 서먹해서 따돌림 당해서 총격을 가했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막무가내로 사람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런 사태가 터지면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결과가 나오면 책임질 것은 책임진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용산 철거민 참사가 일어난 지 10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국민사과는 물론이고 김 내정자의 교체도 검토하지 않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조국 교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업무상 횡령, 배임 등 각종 기업 범죄를 방조하거나 처벌이 약화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GDP만 올라간다고 일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뿐 아니라 비리 전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엔 정치자금 오고 갔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우 그런 부정적 요소가 있었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선거혁명이 있었다"며 "신세진 게 없기 때문에 당선되자 마자 (기업을) 찾아가서 투자하라고 당당히 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친기업적이라는 말은 결국 최종 목표가 일자리 만드는 것"이라며 "엄격히 말하면 나는 친고용주의자"라고 말했다.

[3신 : 30일 밤 11시 55분]

"고학력 일자리에만 맞추면 안된다... 지방, 중소기업에도 가서 일하라"

원탁대화의 주제는 청년실업문제로 옮아갔다.

조국 교수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인턴십제도와 관련 "관공서 알바 수준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연수지원프로그램도 참가비가 3000만원이어서 어려운 학생은 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고학력자가 사실 많다"며 "고학력 일자리에만 맞추려면 안된다"고 말했다.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라는 것이다. 지방에 가서도 하고 중소기업에 가서도 해라. 시간낭비가 아니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 급하니까 인턴 자리라도 5-6만개 만드는데 알바보다 못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이든 정부조직이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턴이라도 눈높이를 낮춰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라"고 강조했다.

"해외로 나가라. 1년간 자기가 돈을 번 것을 빼면 돈을 더 벌게 된다. 어려울 때 국내든 해외든 적은 기업이든 도전해라."

조국 교수는 "청년실업자를 의무적으로 추가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잘 지키면 사회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벨기에의 로제타플랜을 실시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벨기에가 그거 할 때 경제가 어렵지 않았다,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조국 교수가 "기초생활 수급과 쟁애인복지, 공공부문 의료지원, 독거노인 지원이 다 줄었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나눠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일자리 만들어 (실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신 : 30일 밤 11시 35분]

"내년에 가야 경제 풀릴 것... 4대강 살리기는 토목사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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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현재 경제위기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국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한국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고 응수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만 하더라도 금년 상반기에 어렵다가 하반기에 풀릴 것이라고 봤지만 하반기도 어려워 내년에 가야 풀릴 것"이라며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국민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실물경제 침체가 더욱 심화돼 이를 올해 안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그만큼 경제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보다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그마나 희망이라면 IMF나 세계은행이 내년 되면 가장 먼저 경제가 회복될 나라로 한국을 꼽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내 내수를 진작하는 정책을 쓰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했고 금리도 낮추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과감한 재정 지출 등 한국이 비교적 잘하고 있다. IMF도 한국이 가장 옳게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특히 서민대책, 신빈곤층에 대한 대비도 치밀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 정책과 관련 "정부의 초기 대응이 늦었다"며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고환율정책을 써서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가 녹색도박'이라는 지적에 대해 "4대강 살리기는 토목공사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아니다"라며 "이런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4대강 살리기를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산강 가 보면 농업용수도 안되고 썩은 물이다. 낙동강도 마찬가지다. 경남 일대는 물이 없어 난리다. 울산 태화강 가보면 과거에 공장 일자리는 있었지만 환경은 최악이었다. 강을 정리하니까 홍수도 면하고 갈수기에도 좋고 고기가 뛰놀고 그 유역에 문화 서비스 산업 일어난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매년 5조 2000억원을 쓰는데 5조에 5년이면 25조원"이라며 "그런데 14조원을 투자해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에도 대비하고 수자원도 확보해 수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은 토목공사가 될지 모르지만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산업으로 인해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가장 중점적인 것이 가장인 일용직 근로자"라고 말했다.

탤런트 박상원씨가 "국민의 여론을 담아서 다수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면 어떠냐"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가 생태계 살리고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응수했다.

또한 "4대강 살리기가 장기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김민전 교수의 문제제기에 이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

"토목사업도 되고 환경사업도 되고, 그게 끝나면 관광산업, 스포츠·레저산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구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1신: 30일 밤 11시 20분]

"북한은 한국 협조 없이 북미관계 개선 없다는 걸 알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개선 전망과 관련 "대한민국이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남북한이 오래지 않아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낙관적 전망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또 "북미관계가 개선돼야 남북관계가 잘된다"면서도 "북한은 한국 협조 없이는 미국과 관계개선 안된다는 것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 복원되었다...'통미봉남' 용어 폐기해야"

이 대통령은 30일 밤 SBS와 지역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출연해 "(남북한이) 분단된 지 60년이 됐고 앞으로 남북통일까지 얼마나 걸릴 지 예측할 수 없지만 60년 분단기간 중 1년간 경색된 것은 있을 만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원탁대화는 김형민 SBS 논설위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조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김민전 경희대 학부대학 교수, 방송인 박상원씨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새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관계가 복원되었다면서 '통미봉남'이라는 용어어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강외교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특히) 미국과의 신뢰관계에서 동맹국가로 회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관계가 회복된 근거로 무비자 협정 체결과 함께 "독도문제에서 미국이 한국의 입장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조국 서울대 교수는 "북한은 북미대화를 원하지만 남북대화는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국제정세에서 발언권을 잃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 조평통의 강경한 발표와 관련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과거에도 비슷한 게 여러 번 있었다"며 "미국과 한국 사이에 신뢰가 없을 때 '통미봉남'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은 (한미간에)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미봉담 용어는 폐기돼야 한다"고 북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북한을 진정으로 위하는 나라는 한국임을 깨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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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북한을 진정으로 위하는 나라는 누구인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인가, 일본인가, 중국인가, 러시아인가? 한국이야말로 북한에 애정을 갖고 도울 국가다. 북한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분단 60년을 정상화하기 위해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북관계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출발점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이 없으면 항상 깨진다. 잘 나가다가 깨졌다. 초기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가 좋은 것이 좋다. 대충 출발하면 중간에 깨진다. 북한은 열린 마음으로 (남측이) 북한에 애정이 있다는 것이 이해해야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간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 "특사를 보낼 수 있는 시기를 봐야 한다"며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 대화할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 자신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바란다"며 "북미관계가 개선돼야 남북관계가 잘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한국 협조 없이는 미국과 관계개선 안된다는 것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어느 때보다 북한의 내부 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삐라 문제 등에서 우리가 좀 더 선도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북삐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능하면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다, 사소한 문제로 북한 자극시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원탁대화 모두에 이 대통령은 "어려운 한해였지만 금년 한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어렵다"며 "경제위기 극복문제를 하나님이 소명으로 준 게 아닌가 생각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