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받는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도용, 여론조사를 조작한 한나라당 소속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 3명에게 ‘사전자 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검찰이 9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구의원과 함께 주민의 여론을 조작한 공무원 3명을 비롯해 여론조작에 참여한 주민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2단독(하상혁 재판장) 412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여론을 조작한 계양구 의회 소속 한나라당 이병학(계양 작전1ㆍ2, 서운동), 김창식(계산1ㆍ2ㆍ3), 강규섭(작전1ㆍ2, 서운동)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이들의 지시로 여론조사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계양구 소속 공무원 3명과 주민 4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계양구의회 김창식 전 의장과 강규섭, 이병학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계양 구민 300여명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계양구의회 의원들은 조작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2007년보다 24.5%나 인상된 3319만원의 의정비를 올해 받아왔다.

검찰은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여론조사를 응하거나, 의회 직원 등을 동원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을 작년 12월 경찰에 수사 의뢰한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계양지부 조현재 사무국장은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풀뿌리 지방자치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를 조작해 자신들의 의정비를 인상해 재판을 받고 있는 계양구의회가 이젠 파벌로 나뉘어져 본회의마저 열지 못하고 있어 시민단체로부터 해산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심지어 계양구의회는 주민번호 도용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이병학 의원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대범함까지 보이고 있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계양구의회는 지난 달 23일부터 3일간 하반기 운영과 관련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했다. 계양구 의회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병학 의원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유순 의원만을 선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못하였다.

한차례 차수를 변경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던 계양구의회는 6일자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10월 10일까지 회의를 연장해 놓고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성명을 통해 “계양구의회가 벌이고 있는 지금의 행태는 지난 하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파벌싸움이 그 원인으로, 파벌싸움으로 인해 범죄자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그 반대 세력들의 견제로 인해 의회운영위원회조차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의정비 인상을 위한 여론조작 사건으로 인해 구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심기일전해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도 용서를 구하기 어려운 판국에 파벌로 나뉘어 자리다툼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몰지각한 행위일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며, "더 이상 계양구의회의 존재 이유는 없으며, 계양구의회 의원들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의원직 사퇴로 자신들의 무능과 파렴치함을 고백하고 의회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