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형무소 사형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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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집행하라." ㅡ'망치'(아이디 '네스카페')
누리꾼들은 유영철을 사형시켰습니다.
3일 기자는 독자 여러분에게 법무부 장관이 되어 유씨의 사형 여부를 가려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연쇄살인범 유씨에 대한 사형집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한 언론이 보도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5일 오후 3시 현재 <오마이뉴스>에는 9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절반 정도의 독자들이 사형에 찬성했습니다. 40% 정도가 사형 폐지, 20% 정도는 기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포털 '다음' 메인 면에도 제 기사가 실려 많은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이 곳 반응은 대체로 '사형'. 간혹 사형폐지론를 옹호하는 글이 보였지만 80~90%의 누리꾼들이 "사형"을 외쳤습니다.
흥미로운 댓글도 많았습니다. 혹자는 "종신형이 더 가혹하다"면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보호'는 폐지론자들이 흔히 내세우는 근거죠. '구경꾼'(아이디 'LKEUNHO')"씨는 "풀어줍시다, 안 기자 (사는) 동네가 어디유"라며 '반협박성'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씨에 대한 거센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유씨 범죄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벌을 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댓글은 "죽여라"는 직언보다 더 섬뜩했습니다.
[폐지론]"사형으론 부족, 60년 간 감옥에서 살게해야 '영혼적' 징벌"
▲지난 2004년 7월 유영철씨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서 수갑, 마스크, 모자를 착용한 채 기자들앞에 잠시 공개됐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폐지론자들은 사형제의 논리를 납득할 수 없나 봅니다.
'하늬(seopung)'씨는 "연쇄살인의 만행에 치를 떨는 건 인간의 본성, 그게 어째서 범인을 죽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나"라면서 "정의는 결국 하나, 살인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빵에게서 아동에게(cjy408)'씨도 "범죄자가 '악'을 행했는데 다시 사회가 그에게 '악'을 가하는 것은 '악에 악을 더하는 것'일 뿐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사고 방식이 화석화된 구시대적 유물처럼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형을 포함한 형벌이 이미 '신화화'됐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형이 사회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보입니다. '한반도주민(warme)'씨는 "지난 9년간 사형이 없었다고 강력범죄가 급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굳이 사형을 집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 유가족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생추어리(goas8t)'씨는 "살인범이 사형당했다고 피해자 유가족의 삶이 윤택해졌나"고 반문했습니다.
'벗님(but25)'씨는 "무기 징역이 죄값을 치르게 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홍용준(nsky88)'씨 "사면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동 찬(ldc2192)'씨는 "사형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부끄러움"이라도 했습니다.
'백두산(ds2744)'씨는 "미국을 보면 똑같은 범죄라도 백인보다 흑인이 사형당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형제도에도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아하(47jhy)'씨는 "광주에서 만행을 저지른 5공화국 '백정'들은 사회 지도층을 형성하고 '백정대장'은 우리 세금으로 신변보호와 최고의 예우를 받고 있다, 정치인라서 눈 감아주자 이런 말인가"라고 따졌습니다. '실마릴(musique)'씨는 "유영철이 돈이 많아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사형 판결이 내려졌을까"고 반문했습니다.
폐지론자들 중에선 '죽일 만큼 밉기 때문에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말타의매(viace)'씨는 "사형은 진정 죄를 뉘우치게 만드는 영혼적 징벌로는 부족하다"면서 "50~60년 동안 좁은 독방에 가두고 살게 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존치론]"인혁당 희생자도 흉악범은 사형되길 원할 것"
| | '다음' 여론조사, 83% 사형 찬성 | | | |
유씨 사형을 옹호하는 반응은 여론 조사도 드러났습니다.
'다음'이 제 기사에 마련한 '뉴스 Poll(여론조사)'에 따르면, 5일 오후 3시 현재 조사에 참여한 총 2948명 중 83.6%(2465명)가 사형제도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4.6%(431명)에 그쳤습니다. 1.8%(52명)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수치상 차이가 나지만, 지난해 9월 조사 때도 사형 존치론이 우세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447명 중 45.1%가 '사형제도는 존속돼야 한다', 33.8%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도 존치론 46.1%, 폐지론 38%으로 사형제 찬성쪽이 많았습니다. / 안윤학 | | | | | |
"유씨 사건은 오판의 여지가 전혀 없다."
사형 폐지론자들의 논거 중 하나는 '오심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사형 찬성론자들은 유씨에 대해서 만큼은 오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유씨처럼 흉악범이 확실하면 사형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형제가 오히려 오심 가능성을 줄인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비역중위'(아이디 'hide0401')씨는 "재판관은 자기의 결정에 따라 한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심사숙고하게 판결해 오히려 오심 가능성을 줄일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사형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모스키토(아이디 'hyukhang')씨는 "마피아가 배신자에게 왜 무시무시한 보복을 하겠는가"라며 반문했습니다. '000'(tt000)씨는 "형벌의 진정한 의미는 응징"이라면서 "종신형이 사형제를 대신하면 법정에서 웃고 있는 연쇄살인범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피해 유가족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습니다. '욱일태극기'(아이디 'bruces01')씨는 "살인범이 감옥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유가족에겐 큰 상처"라면서 "사형으로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게 사회가 해야할 최소한의 위로"라고 지적했습니다. 단, "유가족이 사형을 반대하면 폐지해도 좋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Optimist'(아이디 'roc7079')씨는 "'인혁당' 사건의 억울한 희생자 분들도 불특정 다수를 죽인 흉악범, 연쇄살인범은 사형되길 원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좋은방법(nss1967)'씨는 "수십년 동안 독방에서 참회하게 한 후 죽기 10분 전에 사형을 집행하자"면서 "사형제 존치에 대한 부담도 없고 일찍 사형시켜 독방에 갇혀 받게될 정신적 고통을 굳이 없애줄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존치국? 폐지국? 갈림길... 어디로 가야 하나
"거꾸로 매달아 놓고 옥중 생활하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 그렇지 않고 옥중에서 웃고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뽀루뚱'씨, 아이디 'ihonami')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비교적 온화한 누리꾼의 의견만 모았습니다. 차마 기사에 쓰지 못할 섬뜩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뽀루뚱'의 "거꾸로 매달아"는 덜 잔인한 축에 속합니다. 목숨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기 때문이겠지요.
앞서 기사에서 밝혔듯,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를 놓고 '존치국'과 '폐지국' 사이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만 9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간인권운동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는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로 인정합니다.
잠시 분노를 누르고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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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철, 살리느냐 죽이느냐' 기사에 포털 사이트 '다음'이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83%가 사형에 찬성, 폐지는 14%에 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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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윤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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