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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봄이 되면 대학가는 등록금 인상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로 술렁거린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과 뭔가 다른 느낌이다. 학교별로 벌어지던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교육의 시장화 저지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교육학생연대(이하 교육학생연대)'는 지난 3월 26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대정부 농성단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28일 밤 11시 경 찾아간 천막 안에는, 농성단장인 서울산업대 부총학생회장 김경진(이하 농성단장) 양을 비롯한 교육학생연대 소속 학생들이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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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경진 농성단장과의 인터뷰.

- 농성단에 대해 소개한다면?
"지금 학교마다 등록금 투쟁을 비롯한 학원자주화투쟁이 진행중인데 이것은 어느 한 학교만의 싸움이 아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교육부, 즉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육학생연대 차원에서 교육문제를 여론화하고 329 전국 대학생 총궐기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해 앞장서서 활동하려고 농성단이 꾸려졌다. 원래 목표는 교육부 앞이었는데 여의치 않았고, 명동성당과 조계사 또한 상황이 좋지 않아서 26일 연세대에 농성천막을 치게 되었다. 단원은 8명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있고 결의 높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 교육학생연대에 대해 보충설명해 달라.
"작년 하반기에 꾸려졌다. 학생운동 세력이 여럿 있는데 지향이 달라도 교육문제에서는 공통점이 훨씬 크다. 단결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넘어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기 위해 발족했다. 공동상임대표는 한총련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교대협 의장, 연대회의 의장, 전학협 임시의장 이렇게 4명이다."

- 요구사항과 그 배경은 무엇인가?
"농성단 제목은 등록금 인상 저지! 국가교육재정 확충! 교육의 시장화정책 전면 철회! 이렇게 3가지인데, 전국 대학생 5대 요구안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선진국을 보면 교육을 중요시 하는데 우리 나라는 그렇지 않다. 교육이 나라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품화, 돈벌이에 급급한 현실이다.

학교마다 등록금인상 반대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립대 민영화, 교육시장 개방 등 교육시장화 정책 하나 하나가 현상적으로 등록금 인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교육정책을 짜는 데에서 교육시장화를 철회하고 국가교육재정을 확보하여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는 특히 양대 선거가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가 얼마나 요구하고 목소리를 높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결정된다."

- 활동은 어떻게 하는가?
"아침 7시에 기상해서 체조를 하고 연세대 학생들과 함께 아침선전전을 한다. 이어 신문토론을 하고 하루계획을 잡는다. 그리고는 교육부 등에서 1인시위를 하거나 타학교 방문을 하고 오가는 길에는 지하철 선전전을 한다. 저녁에는 공부와 토론과 실천활동을 하고 간담회가 있으면 간담회를 진행한다."

- 소개할만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특별한 것은 아니고 학교마다 총회, 총궐기 등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학우들의 반응이 좋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지에서 만나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지지하신다. 오늘 지하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좋은 일 한다며 만 원짜리 한 장을 쥐어 주셨다. 단원들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 애로사항은 없는가?
"처음엔 부족한 물품이 많았는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많이 가져다 주셔서 부족한 것은 없는 상태. 애로사항은 아니고. 믿었던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거점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다. 한국사회에서 약자나 억압받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대학말고는 이렇게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손에 붕대를 감았는데?
"서울산업대 개강투쟁선포식 때 혈서를 썼는데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병원도 못간 채 농성에 결합해서 학교 사람들이 걱정하기도 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329까지는 진행하고. 원래는 무기한 농성인데 일단 연휴 전인 4월 4일 까지는 진행할 듯 하다. 단원들 분위기도 좋고 해서 이후 더 진행될 것 같다. 단원이 바뀌어서 2차 농성 형태가 될 수도 있고..."

-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픈 말?
"매년 3월이면 전국 대학이 등록금 투쟁을 하는데, 올해 투쟁을 주목하셨으면 한다. 왜 학생들이 농성까지 하며 투쟁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이는 다른 것이 아닌 '교육'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취업이나 개인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다. 따라서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면 고쳐야 한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농성까지 하면서 활동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학생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작년부터 교수, 교직원, 청소년, 교원, 학생 등이 같은 목소리로 투쟁하고 있는데 이는 흔한 일이 아니다. 얼마나 절실하면 이렇게 교육주체들이 함께 투쟁하겠는가. 3월 29일 오후 3시 종묘에서 있을 329 전국대학생 총궐기를 주목해 달라. 329는 시작이라 생각한다. 이후 교육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주체들의 움직임을 주목해 달라.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올바른 교육을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함께 느끼고, 이것이 교육부에게 얼마나 위협적인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 그리고 우리 농성단이 결의높게 살고 있지만 또한 정말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 '단원끼리 지나친 대화로 친해지자'라는 규율도 있고, 개사곡도 여럿 만들어서 부르고 있다."

따뜻한 봄이지만 밤에는 제법 춥다. 비닐 2겹에 전기장판에 이불 1장. 어려움도 많겠지만 학생들은 농성단장의 말처럼 힘차면서도 즐거운 분위기였다. 마지막으로 '찬찬찬'을 개사해서 만든 재미있는 노래의 가사를 적어본다.

찬찬찬
들어는 보셨나요 교육시장화~
교육도 이제 기업처럼 만드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교육포기 무너진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
학교도 구조조정 안되면 해외매각
이제는 못 참겠다 전국의 대학생들 총!궐!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그 말~
교육을 지키겠다는 그 말~
학생과 지키겠다는 그 말~
학생과 전국민 함께
이 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의 시장화 저지~

덧붙이는 글 | <교육 재정 확충과 교육시장화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 대학생 5대 요구안>

1. 교육시장화 정책 전면 철회! 대학 구조조정 반대!
- 국공립대 민영화 정책 철회
- 광역화-통합학문 및 학사 구조조정 저지
- 대학간 통폐합 및 광역화 대학 계획 반대, 대학 구조조정 반대
- 기여입학제 도입 반대 및 비전 2011 전면 폐기
- 교사의 질 저하하느 교직개방 정책 및 교육노동자 유연화 정책 반대

2. WTO 투자협정 반대, 교육개방 저지!
- 한미 한일 투자협정 체결 반대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처리 반대

3. 등록금 인상 저지, 국가교육재정 확충!
- 국가교육재정 대폭 확충 및 추경예산 재편성
- 등록금 인상 철회,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 철회
-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장학금 및 학비감면 비용 확충

4. 이월, 적립금 교육비로 환수, 예결산 내역 공개, 등록금 책정에서 학생참여 보장
- 이월 적립금 교육비로 환원
- 예결산 내역 완전 공개 의무화
- 등록금 및 예산 책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 보장한 심의 의결기구 건설 강화

5. 국립대 회계 특별법 저지, 사립학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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