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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의 대역사!
서해안의 대동맥 서해안고속도로 전 구간이 지난 21일 역사적인 개토을 맞이했다. 이로써 서해안 시대를 꿈꾸고 있는 군산시의 경제적 도약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자동차(군산공장)는 GM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올해안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뤄지며 사실상 연내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선시대 전북도내에서는 두번째로 자치단체장이 임기 도중에 물러나는 불명예스러운 사건도 일어났다.
올해 군산의 가장 큰 사건은 단연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대우자동차의 부도에 따른 지역경제의 한파, 김길준 전 시장의 중도 하차로 인해 정가를 뜨겁게 달궜던 4.26 재선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천일동안'이라는 3년 여에 걸쳐 장기간 정상화투쟁을 이끌어온 개정병원 사태와 정상화의 기대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을 위협하며 등장한 대형할인점 개장 *의혹을 여전히 남긴 채 묻혀 버리고 있는 해사야적장 특혜의혹 사건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채 숨져간 윤락가 대명동 화재사건에서 공무원 성상납 의혹제게 *은파유원지, 금강호 등 갈팡질팡 도마 위에 오른 군산시 관광정책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제자리 걸음 *인체에 치명적인 환경호르몬의 위협속에 강행된 지정폐기물처리장의 민간위탁 결정 등은 우리의 기억속에 남겨진 일들이다.
전반적으로 올해 군산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문을 평가해볼때 희망보다는 대립과 갈등, 침체 등 어둔운 측면이 많았다. 서해안고속도로, 자유무역지역, 새만금 등 군산시가 '군산의 희망'이라고 표방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2002년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아래 실천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를 살펴본다.
4.26 재선거 실시-군산 새살림꾼 뽑아
김길준 전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재선거 결과 강근호 당선, 1년여 임기수행
김길준 전시장이 지난 98년 6·4지방선거 당시 유세도중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가 최종 인정돼 당선무효 판결을 받음으로써 4월26일 치뤄진 재보궐 선거에서 임기 1년 가량의 새 시장이 선출됐다.
지난 3월13일 김 전시장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김 전시장은 민선2기 시장 취임 2년여 만에 그 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김 시장의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가 4월26일 치뤄져 지방정가를 뜨겁게 달궜다. 4.26 재선거에는 당초 5∼6명의 후보가 난립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새천년민주당 김철규(전 전북도의회의장) 후보와 무소속 강근호(전 국회의원) 후보가 맞붙었다.
김철규 후보는 집권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조직력으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오랫동안 국회의원, 시장 등 각종 선거에서 문을 두드렸던 탓에 인지도가 탄탄한 점과 386세대로 지역정가에 주목받고 있는 함운경 군산미래발전연구소장과의 연대를 통해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낸 강근호 후보가 3만2637표를 얻어 김 후보를 5964표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강 시장의 당선은 함 소장 등 개혁세력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98년에 이어 재선거마저 민주당을 누르고 무소속 당선을 이끌어낸 점이 의미있게 평가를 받았다.
강 시장은 당선 직후부터 비즈니스 시정을 표방하며 해외시찰, 대우차살리기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은파개발, 금강호 개발 등 문제가 됐던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며 당초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형편이다.
‘3년 여정’ 개정병원 정상화 길 열려
경암학원 낙찰, 노조 ‘천일동안’ 노력 결실
지난 99년 휴업조치 된 이후 3년 가까이 파행을 거듭해왔던 개정병원이 지난달 26일 4차에 걸친 경매끝에 경암학원(군산간호대학)에 낙찰됨으로써 병원정상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상용 이사장과 관련된 법적 해결과 그동안 장기간 정상화 투쟁을 해온 개정병원 노조원들의 고용승계 등 민감한 사안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노동자들의 ‘장기투쟁’이라는 불명예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병원 노조원들은 휴업과 폐업 등 개정병원 사태 초기부터 줄곧 정상화를 요구하며 시청옆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이번에 개정병원을 인수한 경암학원은 군산간호대학을 함께 운영하며 정상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현재 협소한 간호대학 부지와 학교건물 부족으로 학교 발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병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개정병원 김은혜 노조위원장 등은 “그동안 한푼의 생계비도 받지 못한 채 병원정상화를 위해 고생한 직원 전원의 고용승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향후 개정병원의 정상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수십 년 전통의 역사와 함께 군산시민의 건강을 지켜온 개정병원이 시민들과 3년 가까이 생계를 포기하고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 온 노조원들의 희망대로 올곧은 정상화의 길을 찾기를 기대한다.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민간위탁 결정
4차 입찰 유찰 후 ‘미래와 환경 컨소시엄’ 수탁사업자
주변환경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환경호르몬을 유발시키는 유해물질인 PCB 등 지정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군산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이하 폐기물처리장)이 지역 주민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체에게 운영이 맡겨졌다.
지난해부터 만성적인 적자운영 등을 이유로 환경부는 민간에 매각을 위한 입찰을 4차례 실시했으나 마땅한 인수업체를 찾지 못하고 끝내는 지난 6월 민간기업인 (주)미래와 환경과 (주)한솔제지가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미래와 환경 컨소시엄’에 위탁관리 계약이 체결됐다.
폐기물처리장의 민간 매각 방침에 발표됐던 지난 해부터 꾸준하게 민영화 반대를 주장해왔던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민영화저지 범시민투쟁위원회(이하 시민투쟁위)’는 민간위탁 결정에 따른 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8월5일 군산지방법원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폐기물처리장은 운영을 위한 보수공사를 진행중이며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의 중재로 환경부와 ▲폐기물량을 받을 수 있는 권역문제 ▲주민 지원금문제 ▲협약 불이행시 벌칙조항 등 ‘새협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중 지원금과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차이를 좁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전북지역’으로 한정하는 권역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우자동차 정상화, GM매각으로 가닥
본계약 체결 미지수, 정성화되면 지역경제 활기 기대
군산시내 제조업은 지난해말 현재 310여 개 업체에 연간 매출액은 5조 원으로 이중 대우차와 협력업체(20개)가 매출액의 절반인 2조5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작년 총 수출액 14억9천만 달러 가운데 자동차 수출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대우차가 군산 지역경제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11월 부도 이후 1년 넘게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는 대우차의 향배는 군산 시민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대우차 노동자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미 대세처럼 굳어지고 있는 ‘해외매각’과 관련한 GM과의 매각협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9월21일 GM-채권단-대우차 양해각서(MOU) 체결로 해외매각과 함께 대우차의 해결은 급물살을 타는가 싶었지만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던 예상은 GM의 ‘간접적 불안요소‘까지 모두 제거돼야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업체의 부품공급 중단으로 공장이 멈춰서고 대우자동차판매 노조도 구조조정에 반발, 파업에 들어가는 등 생산·판매에 차질이 빚고 대우차 노사간 단체협약 개정 협상도 ‘원점’에서 맴돌면서 연내 체결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민선자치 최대 의혹 ‘해사야적장 특혜의혹’
윗선의 압력? 보고만 받았을 뿐? 아직도 오리무중
2001년 군산 정가에 태풍으로 휘몰아쳤던 ‘해사야적장 특혜의혹 사건’. 지난 2월 만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해사야적장 사용허가를 연기해 준 사건을 놓고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전직 시장과 관계 공무원, 정치인 등 정관계를 망라한 인사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이 당시 재보선 선거 민주당 입후보자였던 이모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일단락 지었으나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처럼 사건에 대한 의혹제기가 계속되자 군산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전직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특위조사 과정에서도 사건의 핵심이었던 전직 시장이 계속해 출석을 거부하는 한편 ‘윗선에서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하위 공무원과 ‘실과장과 국장, 부시장의 보고만 믿었다’는 전직 시장의 증언이 엇갈리고 심지어 조사를 해야 할 특위위원들이 특위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등 조사과정에서도 의혹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도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결국 민선자치 이후 최대의 의혹사건이라는 해사야적장 특혜의혹 사건은 그 진실을 가리지 못한 채 묻혀 버린 셈이 되었다.
11년의 대역사!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인천-군산-목포간 총 353㎞, 연간 5600억 물류비용 절감
군산시 개통 발맞춰 산업ㆍ관광개발 박차, 막대한 경제효과
역사적인 서해안고속도로가 11년만의 대역사 끝에 지난 21일 개통됐다. 인천과 군산을 거쳐 목포까지 이르는 총 길이 353km의 서해안 대동맥이 그 진면을 드러낸 것. 지난 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428㎞)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긴 고속도로다.
총 4조7757억 원이 투입돼 완공된 서해안고속도로는 지난 90년 12월 착공, 4년 뒤인 94년 7월 인천-안산 구간이 첫 개통됐으며 지난 21일 군산-목포 구간이 마지막으로 이어졌다. 이 도로의 개통으로 그동안 8시간 가량 걸리던 인천-목포간 주행시간이 4시간대로 대폭 줄어들게 됐고, 경부·호남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연간 5600억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그간 교통불편으로 군산 정읍 고창 김제 부안 등의 산업과 관광개발이 부진에서 벗어나 크게 활성화 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북도는 고속도로 개통과 맞물려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고 건교부에 이에 대한 국가사업으로의 책정을 건의했다.
이번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전북도가 추진할 대상사업을 보면 철도시설인 군장국가공단 산업단지 인입철도개설과 새만금-군산간 철도 등 6개 사업에 1조7001억 원, 김제공항 주변개발사업인 김제공항 골프장과 백산첨단산업단지 등 12개 사업에 5093억 원, 도로사업은 부창대교와 신시도-무녀도간 교량가설등 11개 4조5167억 원 등이다.
또한 관광사업으로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와 모항 관광단지, KBS종합촬영장 유치등 23개 3조5547억 원, 항만사업은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 국제여객 터미널등 4개 1조5487억 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자동차 부품혁신센터와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 등 8개 2조1085억 원 등이다.
전북도는 이들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책정돼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형할인점·경기불황―지역상권 침체
4월 개장 E마트, 일평균 2억 매출 올려 결정적 타격
대형할인점 E마트의 위력은 대단했다. 개장 당일 매출 6억, 첫주말에는 10여억의 매출을 올렸다.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E마트 입점 반대활동을 적극 펼쳤지만 E마트는 몰려드는 차량과 인파로 북적북적 됐다.
반면 한달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미 관내 주요 재래시장은 발길이 뚝 끊긴 채 상인들은 점포임대료 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점포임대’를 내놓는 상가가 하나둘 늘어갔다. 이뿐만 아니다. 동네 슈퍼마켓, 시내 중요 상권 또한 급격하게 손님이 줄어들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 대우자동차의 부도에 따른 대량 실직, 여기에 E마트 입점까지 이루어지며 지역경제는 바닥까지 내려앉으며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했다.
E마트 관계자는 개장 이후 현재까지 매출액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대략 하루 평균 매출 2억 가량으로 보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개장초기부터 상가번영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입점반대 투쟁을 해왔던 ‘대형 할인매장 군산진출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매주 E마트 매장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E마트 이용 반대활동을 펼쳤으나 뚜렷한 성과를 못낸 채 내부사정 등으로 현재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곳의 밤은 아직도 화려(?)하다
대명동 윤락가 화재, 공무원 ‘성상납’ 아직 재판중
2000년 9월18일 일어난 ‘대명동 윤락가 화재사건’. 이 화재로 인해 5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윤락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저하게 짓밟힌 인권유린의 아픔. 하지만 법의 심판은 너무도 관대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사건에 군산시와 군산경찰서, 소방서, 한전분야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전면 재수사까지 펼쳤다. 하지만 재수사를 천명(10월 30일)한 지 불과 10여 일이 지난 후 공무원의 유착고리는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는 종결됐고, 2001년 2월 7일 재판부도 업주와 일부 관련자들에 대해 3∼4년의 비교적 경량의 형과 무혐의를 판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재판부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했다. 항고 이후 ‘윤락업주와 경찰 사이에 ‘성상납’의 고리가 연결돼 있다’는 윤락녀 3명의 법정 증언이 나오자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공무원과의 검은 유착관계에 대한 실체가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것도‘성상납’이라는 이름으로… 아직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중에 있어 향후 성상납 실체가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시민여론 무시, 갈팡질팡 관광 정책
금강호ㆍ은파유원지 수년째 계획변경만 되풀이
군산시가 서해안 시대를 주창하며 수많은 관광개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는 특히나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전개통되면서 관광에 대한 열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하려고 하는 개발에 대한 뚜렷한 마인드나 예산확보 등의 사전준비 없이 전시성 행정속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다 시민의 반대여론에 부딪힘은 물론 각종 상위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연이어 받고 있다.
올해 군산시는 금강호 일대를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인 철새중심의 개발과는 달리 대규모 위락단지를 함께 조성한다는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곧바로 시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혔으며 또한 사업을 군산시 임의대로 추진한다며 감사원의 지적도 받았다. 결국 최근에는 전라북도 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재조정하라는 지침을 받아 또다시 개발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파유원지도 마찬가지. 호수를 매립해 주차장을 만드는,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이상한 개발을 시도했다. 유원지 중간에는 산이 깍인 채 위락단지가 조성됐다. 이처럼 은파가 제 모습을, 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동안 군산시는 수년째 예산을 들여 개발용역만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 역시 또다시 2억5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했다.
제자리 걸음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 가능?
착공 2년 지났지만 단 1건 유치, 정부 잇따른 궤도 수정도 악재
100여 개 신규기업과 20~30여 개의 국제 물류 유통전문 업체를 유치해 2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연간 30~50억 달러의 수출 등으로 연간 7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을 통한 선진 기술과 물류 유통 금융등 무역관련산업의 집정효과로 지역산업의 발전과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가져 올 것이라던 군산자유무역지역.
하지만 군산의 희망(?)인 군산자유무역지역이 더 이상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최대 관건인 외국기업 유치라는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 결과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후 2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곳은 지난해 9월에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일본 기업 1곳 뿐이다.
이처럼 투자유치가 부진한 가운데 급기야 산업자원부가 ‘투자유치 실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0월 25일 군산자유무역지역에 국내기업 입주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한 정부가 11월 2일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내에 34만 평 규모의 대불자유무역지역과 경남 마산시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군산자유무역지역의 투자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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