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청이 올해 논공읍 금포리로 옮겨가겠다고 최종 결정이 내려지자 타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설마하려니라고 생각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특정 지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소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군의회에서 군청이전에 필요한 예산안을 부결시킴으로해서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실 시, 군, 구와 같은 기초단체들의 자치야말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가장 본질적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들은 몇몇 기초의원들에 의한 놀이마당(그 흔한 외류를 말하고 싶다)이나 특정인에 대한 이익 추구 소지역이기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구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은 알아도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알지 못한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잠시 선거 때 이름을 볼뿐 또 대부분 한두 명의 후보에 불과해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혹은 무투표 당선이다. 이를 두고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우선 아직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싶다. 중산층의 확대가 바로 민주주의를 이루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이라 말할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인가? 생존이 아니라 생활을 신경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마당에 자신의 기초단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는가?
다음으로 기초의원들의 자질문제이다. 기초자치의원들이 처음 당선되기 시작하던 무렵 동네 불량배들까지도 당선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최근에는 그런 보도가 없지만 각종 부정과 부패로 얼룩지고 구민이야 뭐래든 군민이야 뭐래든 자기네들 이권이나 외유에 정신없는 사람들, 그들을 어찌 진정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 경산시의회에서 보여지듯이 시민의 힘으로 의장을 몰아내었지만 다시 의원들에 의해 재추대해 버리는 몰상식한 태도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지역주의이다. 경상도다 전라도다 하는 문제도 분명 큰 문제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것은 참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소지역이기주의다. 불과 개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혹은 같은 군내에서도 같은 도내에서도 좋은 것은 서로 가지려고 나쁜 것은 서로 가지지 않기 위해 싸우는 모습이다. 강을 두고 쓴다 못쓴다 싸우는 모습은 이제 넌절머리가 날 정도이다.
아직은 불과 2기째 혹은 3기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지방 자치 단체장과 각급 지방 자치의원들이다. 어쩌면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작은 다툼이라고 보아도 괜찮을 듯 하다.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그리 나아지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다. 성숙한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았고 그것을 악용, 상당수 자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각급 의원들의 유치한 행태가 지속되는 한 차라리 없는 만 못하다는 한탄을 계속 해서 들을 수 밖에 없다.
다시 한번 지금의 달성군 문제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번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달성군청 이전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달성군민 전체의 숙원사업이었다. 하지만 논공과 현풍, 화원 각 지역들간에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동안 숙원사업은 점점 요원해지고 그동안에 달성군민 전체가 피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하려 하고 양보한다면 전체 군민이 이익이 볼수 있는 것을 그러지 않는 동안 몇년째 달성군은 달성군에 있지 못하고 달서구에 있는 것이다.
비단 이는 달성군청 뿐만이 아니다. 경상북도 도청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안동과 포항, 구미가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동안 대구가 광역시로 경북에서 분리된지 이미 20여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경상북도 도청과 각급 관련기관들은 경북으로 가지 못하고 대구에 묶여 있는 것이다.
서로의 작은 이익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이익을 버리고 있는 소지역이기주의가 정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음 싶다.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전체 지역민이 손해 보고 있음을 그들은 알아야한다. 차라리 자치단체들이 없어지는 것만 못하다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어서 빨리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각급 의원들과 단체장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