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주최로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이날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제 참석자들은 송파 세 모녀와 가난과 차별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며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추모 발언에 나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혜도 스님은 "가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화약고와 같은 우리 사회의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지는 정부와 국회는 그 생명의 존엄함에 큰 무게를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혜도 스님은 "총선에서 한 자리 더 얻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며 "총선·대선에서 각종 공약을 남발했지만, 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권 모두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과 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돌아가시게 하는 것은 살생을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실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추모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는 낮은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난을 이유로 한 죽음을 멈추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빈곤은 보편화되는데 왜 빈곤층의 권리는 갈수록 왜소해지냐"며 "더욱더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관점은 빈곤 정책의 선별적 성격을 강조하며 보편적 권리를 퇴보시키고 그나마 남아 있는 공공서비스마저 시장에 넘기려는 행보는 더 나쁜 미래를 예상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가난이 두려워 죽음으로 쫓겨나지 않는 사회, 가난하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사회, 가난을 만들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자"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