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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 예규에는 이것이 빠졌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제2의 지귀연' 막을 방안 없는데다 문제 많은 영장 판사도 그대로

  이충재(h871682)l25.12.2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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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아니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기존 서울지법·서울고법에 내란재판부 설치, 현행 법에 문제 없어...자격 갖춘 판사 대법원장이 임명, 법관 임명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이충재(h871682)l25.12.0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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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구속' 가를 변수...계엄 직후 한덕수와 7분 통화 주목

  [이충재의 인사이트] 한 전 총리, 혐의 뒷받침할 진술했을 가능성...당직자들 통해 확보한 물증 이야기도 나와

  이충재(h871682)l25.12.0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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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윤석열도 풀려나겠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내란 혐의자 영장 줄줄이 기각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4명...구속만료 내년 1월, 추가 구속 장담 못해

  이충재(h871682)l25.11.1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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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과는 너무나 다른 '한덕수 재판부'

  [이충재의 인사이트] 공소장 변경, 국무회의 CCTV 중계... 이진관 부장판사, 절차 공정성 강조하는 원칙주의자 평가

  이충재(h871682)l25.10.2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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