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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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만들 것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공익제보 판결비평③ 공익제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위법성을 조각한 판결

  참여연대(pspd1994)l26.01.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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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수사-기소 분리'에 역행하는 검찰의 수사개시에 제동을 걸다

  [광장에 나온 판결-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집 ②]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수사·기소가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참여연대(pspd1994)l25.11.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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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해석·개정을 부탁해

  [광장에 나온 판결] 공익제보 판결비평②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불이익조치 관련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판결

  참여연대(pspd1994)l25.11.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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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이제는 재량을 넘어 실질적 보장이 필요한 때

  [광장에 나온 판결] 공익제보 판결비평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여준 판례들

  참여연대(pspd1994)l25.07.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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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판결에서 정의 훼손한 재판부, 피해자 우선한 '모범판결'을 읽어라

  [광장에 나온 판결] 전세사기 종합판 : 전국 전세사기 형사사건 6건 판결비평

  참여연대(pspd1994)l25.05.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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