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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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7만원 받는데... 이들의 면담요구는 정당했다

  [시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413 판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삭감 서울장애인고용공단 면담요구 1심 무죄선고 변론기

  민변(minbyun)l25.03.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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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의 60년만의 재심 개시를 고대하며

  [시선] 대법원 2024. 12. 23.자 2021모2650 결정 정당방위를 한 성폭력 피해자의 재심사건 변론기

  민변(minbyun)l25.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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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 화면 뒤에서 방송을 만드는 사람은 '노동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2가합539881 판결 유튜브 스태프의 임금청구 소송 변론기

  민변(minbyun)l24.11.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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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 '종교적 표현의 자유' 재확인한 전광훈 사건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41803 판결 - 전광훈 목사가 제기한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

  민변(minbyun)l24.10.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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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 '한국판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피해자, 부산 광안대교 고공시위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7. 5. 선고 2023고단1446 판결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광안대교 시위 업무방해죄 변론기

  민변(minbyun)l24.09.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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