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당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달 29일 특검은 윤석열씨 사형, 김 전 장관 무기징역 등을 구형하며 전두환 12·12 반란수괴, 5·17 5·18 내란수괴 사건을 언급했다. 이 사건은 내란우두머리죄에 관한 유일한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특검은 "'정의 없는 자비는 방종을 초래한다'는 서양의 격언이 있다. 오직 엄중한 단죄만이 제3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이 아니면 그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전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했음에도 그가 구속된 지 2년 19일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사실을 언급하고 "27년 뒤,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예군 병력으로 국회를 침탈하는 내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같은 특검 최종의견에 대해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 품격과 도덕성, 대한민국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불법 고백이었다"고 규정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검사의 구형 의견은 불법수사와 불법 공소유지를 확신하게 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신 전두환·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직함조차도 생략하고 재판마저 권력으로 회피하며 도망 다니는 아무개를 칭하듯 이름을 서슴없이 불렀다"며 "(두 전직 대통령을) 쿠데타의 범죄자처럼 멸칭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자처하는 특검 검사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검사들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연취현 변호사는 "특검은 (구형 의견에서) '반역자'라는 말을 쓰며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 이름을 굳이 이 사건과 나란히 세웠고, '제2윤석열'은 나오지 않도록 가장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했다"며 "이 법정이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단죄의 자리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임응수 변호사는 "특검은 '전두환에 대한 단죄가 없어 12.3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후의 헌법적 보루"라며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소기각·무죄 선고 요청한 변호인단 "내란의 폭동 없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 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이라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긴급권 행사는 사후 평가에 따라 언제든 사형과 무기징역에 이르는 범죄가 되고 만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특히 1심 판결문 1037쪽을 거론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①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②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③ 폭동을 일으킨 경우여야만 성립한다.
연 변호사는 "원심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경우라도
일회성에 그칠 목적이어서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까지는 아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계엄은 실탄도 없는 상태서 서로 떨어진 몇 곳에 소수의 병력만 출동했다"며 "체포, 발포, 인명피해, 서버반출, (언론사) 단전단수도 없었으므로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상호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2024년 11월 26일부터 준비됐다고 강조하며 일명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윤석열씨와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무인기 작전은 합동참모본부의 반대도 없었고, 합참 지휘 계통에 따라 정상적으로 결정·실행됐다"며 "작전 기간 우리 국군의 대비태세 격상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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