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30 12:30ㅣ최종 업데이트 26.10.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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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2024년 12월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2024년 12월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내란의 밤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 등에 병력을 보낸 계엄군 지휘관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중에는 내란 당일 부정선거 의혹 관련 '제2수사단' 임무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 '롯데리아 회동' 참여 장성들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합의에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방청석에서 무죄 선고를 들은 가족들은 눈물을 훔쳤다.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는가 하면, 간절히 맞잡은 두 손을 쥔 채 안도의 한숨을 내뱉는 이도 있었다.


이 사건 피고인 전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지휘하는 군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았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결과는 전부 무죄였다.

형법상 내란죄는 ①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②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③ 폭동을 일으킨 경우여야만 성립한다.

정 재판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으나 이를 준비·보조하는 행위를 수행한' 내란 가담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정까지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들었다.

그러면서 "지시받은 구체적 내용과 행위가 전체 (비상계엄 성공) 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 공무원의 지위, 비상계엄 요건에 대한 인식 내용과 (가담) 행위를 한 경위가 종합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① 부정선거 제2수사단 역할 모의했던 롯데리아 회동 무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 이날 두 전현직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햄버거집으로 불러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 이날 두 전현직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햄버거집으로 불러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정 재판장은 롯데리아 회동 참여 장성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2024년 12월 3일 14시 49분부터 16시 3분까지 경기도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비상계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단장과 부단장 역할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대해 정 재판장은 "구삼회와 방정환은 2024년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으로부터 임무가 무엇인지 대략 들었던 것으로 보이나 갑작스러운 단장, 부단장 내정과 임무하달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을 위해 소집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 소집과 임무부여 준비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노상원 계획 등에 따르더라도 두 피고인은 (제2수사단) 명목상 단장 및 부단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피고인은 상관인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인사명령 대기를 지시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란 당일) 정보사 모 여단에서 대기한 바, 그 자체만으로는 명백히 위헌·위법한 명령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들에게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② 선관위, 꽃 출동시킨 지휘관도 무죄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024년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12월 3~4일 계엄의 밤 당시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를 공개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024년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12월 3~4일 계엄의 밤 당시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를 공개했다.검찰

정 재판장은 내란의 밤 선관위와 민간기관인 여론조사 '꽃'에 계엄군을 출동시킨 지휘관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근 전 육군특수작전사령부(특전사) 3공수여단장은 내란의 밤 3공수여단의 11대대 부대원 138명을 과천 선관위 청사로 출동시켜 1층 로비를 점거하게 하고 12대대 133명을 선관위 선거연수원으로 출동시켜 그곳을 통제하던 서부경찰서 경찰들과 합류하게 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정 재판장은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대비테세를 철저히 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사령관이 예전부터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을 자주 언급하였으므로 다른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출동한 병력들은 선관위 과천 청사 건물과 울타리 외곽만을 경계했으며, 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는 경찰과 논의 후 각 장소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만 했다"며 "임무중단과 병력 출동 과정을 보더라도 정상적 명령계통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관위 청사와 여론조사 꽃 등에 국군방첩사(방첩사) 소속 과학수사대 센터장 등 군인 115명을 출동시킨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도 무죄였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법무실을 방문해 하달된 명령 적법성 등에 대해 검토했고, 사령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며 "이후 출동 부대원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어라', '들어가지 마라'는 취지로 명령하는가 하면 사령관 별도 지시 없는 상태에서 부대원들에게 복귀를 명령했다"는 게 이유였다.

부대원 141명을 선관위 관악청사로 출동시켜 청사 경내를 점거시키고, 여론조사 꽃에 부대원 57명을 보내 출입을 통제한 안무성 전 특전사 9공수여단장도 무죄였다.

정 재판장은 "사령관 전화로 받은 명령 자체로 (이 사건 비상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일부 병력이 총기를 든 채 경계를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인원은 버스에 탑승해 대기한 점, 꽃에서 민간인 출입을 잠시 통제한 사실은 있으나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려달라'며 확정적으로 출입 통제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③ 체포조 구성, 국회 출동, 707대원 헬기이송도 무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저녁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주변에 등장한 무장한 계엄군에게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저녁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주변에 등장한 무장한 계엄군에게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권우성

부대원들을 국회의원 체포조에 편성되게 하거나 국회 경내로 들어가게 한 지휘관들은 물론 특전사 707 부대원들을 헬기로 태워 국회로 이송시킨 지휘관도 무죄였다.

정 재판장은 방첩사 국회의원 등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수사관 100명이 편성되게 하고 그중 10명을 국회로 출동시킨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에 대해 "100명 명단 작성은 명령 하달 과정에서 생긴 오해이며, 10명 국회 출동 사실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관여한 행위 내용이 없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의 밤 소속 부대원 75명을 국회 인근으로 출동시키고, 그중 10명에게 담을 넘게 해 국회 경내로 진입시킨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군사경찰단장도 무죄였다.

"국회로 함께 출동한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었던 조성현과 달리 피고인은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고, 이 명령이 공유되지도 않았다"며 "(출동시킨 것 또한) 대테러 상황에 준하는 질서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일뿐 명령을 적극 수행하고자 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헬기 12대를 동원해 결과적으로 국회 후문 봉쇄 및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707 대원들을 옮기게 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무죄였다.

정 재판장은 "예상하지 못한 최종 목적지 변경과 관련 승인절차, 착륙장소 검토, 항로 확인 등 추가 조치 취해야 해서 사령관의 헬기 출동 명령을 빠르게 수행하지도 못했다"며 "참모들 중 누구도 특임단 국회 출동에 대해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헬기수송을 책임지는 피고인이 특임대 업무의 위헌·위법성 인식하고 헬기수송 임무를 거부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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