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씨가 자신이 임명장을 수여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유를 보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의 지배이자 독립된 사법부"라고 말했다.
2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가 연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윤씨를 상대로 한 변호인 측의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김계리 변호사는 윤씨를 "대통령님"이라고 지칭하며 운을 뗐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밝히신 담화를 보면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의 비리를 수사·감시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들과 감사원장을 탄핵한다고 했을때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고 뭐라도 해야겠다. 이들(민주당)은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어서 비상계엄을 생각했다고 말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사법부 쿠테타라고 하면서 이재명 관련 재판을 다 미루라고 사법부에 종용하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국회에는)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됐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모든 방법을 통해 조희대 탄핵을 논의하겠다'며 당 차원 추진을 공식화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당시와 그리고 지금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윤씨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는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의 지배와 독립된 사법부"라며 "저는 태어나서 대법원장을 국회에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하는 거 하여튼 처음 본다"고 답했다. 또 "검사들에 대한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그게 정상이다. (검사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전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 중 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14건에 달했다"며 손준성(고발사주), 강백신(백현동·대장동 수사), 박상용(대북송금수사) 검사 등의 이름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법이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탄핵이 아니고서는 외부로부터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게끔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민주당은) 오히려 이를 악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검사 탄핵 (남발에) 어떤 문제가 있나"라고 물었다.
윤씨는 "판검사는 사건을 맡을 때 자기 직책과 목숨까지도 타협 안 되는 게 맞지만, 웬만하면 사심 없이 일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과거에 저도 검사 생활하면서 감찰·징계도 받아봤는데, 소위 잘나가는 검사가 징계받으면 형사재판하는 법관들도 많이 위축된다. 이거는 완전히 사법질서를 붕괴시키고 끝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도 탄핵안 발의 때문이라는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야당 시절 민주당의 거듭된 국무위원 탄핵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용현 취임 후 계엄을 해서 친위쿠데타라고 주장하지만, (국방부 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바꾼 것은 탄핵발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 아니었나"라고 물었다.
윤씨는 "친위쿠데타는 막대한 군을 활용한 정치행위다. 저만 해도 검사하다가 정치한 사람이고 김용현 장관이 정치를 아는가"라며 "1년 넘게 조사해도 다른 사람과 상의하고 한 게 없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비어 있으면 그건 온전한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나라는 군사분계선(MDL)을 가운데 놓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등을 가지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있고 그러다보니 일상 안에 있다 보면 위험을 못 느끼는데 국방부 장관을 6개월씩 비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계엄 모의가 아닌 불가피한 인사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