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13 07:43ㅣ최종 업데이트 26.10.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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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한국일보 4면 기사.
▲10월 13일 한국일보 4면 기사.한국일보

1. "대통령의 고뇌 이해한다"던 이화영, 또 석방 요구

뇌물 수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조기 석방을 요구하는 옥중 입장문을 다시 낼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화영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12일 오전 수원구치소에서 이화영을 접견한 뒤 이번 주 중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또 다른 변호인 김광민이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화영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가 파문이 일자 이화영은 다음날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한다"는 자필 입장문을 내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이 김광민 인터뷰 이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화영은)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하자 자신의 석방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이다. 이화영의 변호인단은 두 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때 무거운 형부터 집행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462조가 일본 형사소송법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잘못 편입된 조항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화영 측은 늦어도 연말까지는 석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연내 석방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한 뒤 같은 해 광복절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특별사면한 이후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화영의 변호인단은 13일 회의를 열어 가석방 추진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재심 청구 여부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진수가 8일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측으로부터 가석방 문의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도 논란거리가 됐다.

익명의 이화영 변호인은 채널A에 "지난해 말, 법무부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해 가석방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회신이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신청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이화영은) 가석방을 신청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2. 강경파와 전면전 피하는 '친명' 초선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이 대통령과 강경파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들이 강경파와의 전면전을 피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지적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인 2024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국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 신문이 지난달 초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이후 12일까지 초선 의원들의 언론 인터뷰나 소셜미디어 등을 집계해보니 김지용을 옹호하거나 강경파의 지명 철회 요구를 비판한 초선 의원은 전체 71명 중 18명으로, 약 25%에 그쳤다.

정준호 의원이 "확인되지 않은 '친윤 검사'란 정치적 규정만으로 적합성을 예단·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김현정 의원이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으로 제기됐던 것에 대해 따져 물으면 된다"고 하는 등 대통령 인사권과 청문회 검증을 강조하는 원칙론이 대부분이었다.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추미애 경기지사를 직접 겨냥해 비판한 의원은 이광희·채현일·황명선 의원 등 일부에 불과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지용 후보자는 윤석열 징계에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걸 주도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반대 의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내비쳤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의 친명계 초선 의원은 한국일보에 "대부분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집안싸움으로 비칠 수 있어 말을 아끼는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추 지사 스타일을 고려하면 대응해 봐야 실익이 없다"고 했다.

지도부 소속 한 초선 의원은 "김 대표가 '민생 국정감사'로 기조를 잡았는데 (의원들이 개별 대응하면) 그게 흐려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민석은 12일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논리나 타깃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당을 끌어가는 데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초선들이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우려해 공개 비판을 꺼린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동아일보에 "임계치를 넘어서는 상황이 되면 (지도부가) 문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3. '2024 임기 만료' 사장이 2026년에도 자리 지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5명이 임기 만료 뒤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공기업 29곳과 준정부기관 58곳 등 87곳의 기관장은 이재명 정부 임명이 39명, 윤석열 정부 임명이 43명, 문재인 정부 임명이 1명, 공석이 4명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해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5명은 올 5~9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기관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임기 만료가 1년도 남지 않은 기관장은 16명, 2년 미만인 기관장은 22명이다.

9월에 임기가 만료된 김동철의 경우 후임자로 꼽히던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가 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학재 전 사장이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공사 인사에 개입하고 사퇴 압력을 가했다"며 2월에 물러난 인천국제공항공사도 8개월 동안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인 한전KPS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홍연 사장의 임기가 2024년 6월 만료됐지만, 후임자 인선이 늦어지고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내정됐던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김홍연이 아직도 재직 중이다.

청와대는 "공석인 공공기관장 대부분이 임명됐거나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법적 절차를 따르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익명의 관계자는 "소위 친명(친이재명)계 인사 자체가 민주당에서 소수였던 것도 인사 적체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8월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그가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도 동시에 만료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아직 계류 중이다.

4. 자치구 차원에서 '서울역 술판' 단속 추진

서울 중구와 용산구가 서울역 광장과 주변 실외공간 1만 3283㎡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내년 3월부터 음주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로 7017과 지하보도, 광장 내 실내시설은 지정 범위에서 빠진다.

두 자치구는 다음 달 9일부터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중구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서울역 앞 노숙인들이 술을 마시고 소동을 벌인다는 민원이 자치구나 코레일, 경찰로 끊임없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중구가 서울시와 함께 광장 이용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96.4%가 찬성했고, 용산구 조사에서도 85.2%가 찬성했다.

다만 단속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4월 강남구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서울 3개 구의 6개 장소가 금주구역이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7건에 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마다 단속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계천에도 금주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부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이용객들이 음주나 흡연, 목욕 등을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모무기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금주 지역을 지정하려면 꼭 필요한 곳만 구획을 나눠 하거나,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쪽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 영국 총리 "러시아, 2016년 브렉시트 투표에 개입"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버넘은 11일(현지시간) 공개된 팟캐스트 '더 레스트 이즈 폴리틱스(The Rest is Politics)'에서 "7월 취임 뒤 러시아 개입 여부를 물었고, '그렇다, 개입이 있었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버넘의 발언은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2020년 "러시아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데, 당시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는 러시아의 여론 조작 정황이 있었지만 정부와 정보기관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버넘은 "2019년 영국 총선에도 러시아가 개입하려 했던 증거가 있다", "정치 절차를 교란하려는 국외의 시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누가 그런 말을 해줬고,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영국 야권에서는 버넘의 발언이 그가 추진하는 영국의 EU 재가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영국보수당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는 정당하며 그 진정성을 의심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고, 브렉시트 지지 단체 브리튼언바운드는 "유권자가 러시아에 그렇게 쉽게 속았다고 말하는 건 모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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