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0일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의 F&M 뱅크 아레나에서 열린 공화당 유세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로이터
선거 구도는 분명 민주당에 유리하다. 2차 대전 이후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하원 의석을 늘린 것은 1998년과 2002년 두 번뿐이고,
평균 26석을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하원은 435석 전체를 새로 뽑지만 상원은 이번에 35석만 뽑는다. 하원이 먼저 뒤집힐 가능성이 큰 이유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관세부터 보자.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를 무효라고 판결하자, 한국에서는 관세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판결이 막은 것은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한국산 자동차와 반도체에 붙는 관세는 국가안보를 내세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어서 판결 대상이 아니었다. 트럼프 정부는 판결 직후 한국 등을 겨냥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들어갔다.
이 관세들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넘겨준 권한에 기대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 관세 권한을 되찾아 오는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투자와 엮어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 한국이 아직 알래스카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그는 하기 싫다면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선거가 끝나도 한국의 관세 협상은 쉬워지지 않는다.
주한미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의회는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 왔다. 하원이 7월 통과시킨
2027회계연도 법안은 이 제한의 적용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다른 법률로 배정된 예산도 감축에 쓰지 못하게 해 우회로를 막았다. 다만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현행법에도 빠져나갈 길이 있다. 행정부가 감축이 국익에 부합한다거나 한국·일본 등과 협의했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60일이 지나면 제한이 풀린다.
의회가 지키는 것은 숫자뿐이고, 주한미군의 쓰임새는 이미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예정보다 일주일가량 일찍 끝내게 했다. 하원 민주당은 행정부가 사드 자산을 한반도 밖으로 옮기고 이란 전쟁에 탄약을 끌어다 썼다고 지적했다. 부대와 장비를 줄이거나 옮기는 조정은 병력 숫자와 상관없이 이어져 왔고, 중간선거 뒤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을 북한 억제보다 중국 견제, 특히 대만 유사시에 쓰려는 흐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어서다.
북미 협상에서는 오히려 의회가 트럼프보다 강경하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관계를 내세워 연합훈련을 줄이자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반발했다. 대북 제재는 법으로 묶여 있어 대통령이 마음대로 풀 수도 없다. 그럴수록 트럼프는 훈련 축소나 정치적 인정처럼 혼자 쥐고 있는 카드로 업적을 만들려 할 공산이 크다.
중국 문제에서도 같은 구도가 보인다. 트럼프는 엔비디아 고성능 칩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며 수출통제를 거래 카드로 썼고, 9월 미중 정상회담 발표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 상원 민주당은 트럼프가 실속 없는 의전에 치우쳤고 반도체 규제를 풀어 줬다고 비판했다.
누가 이기든 흔들리지 않을 원칙
한국에 필요한 것은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원칙과 전략이다.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상징과 실질을 나눠야 한다. 업적이 급한 대통령에게 발표나 서명식 같은 상징적 성과는 내줄 수 있다. 그러나 돈과 병력이 걸린 실질적 약속은 문서에 조건을 달아 묶어 두어야 한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을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법적 절차'를 전제로 한 검토 단계에 머물게 한 것이 그 예다.
둘째, 미국 법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앞서 본 의회 보고와 60일 대기 조항의 취지는 동맹과 상의 없는 일방적 감축을 막자는 데 있다. 한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협의 없이 들어오는 요구에 미국 법이 정한 협의 절차부터 밟으라고 답할 수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한국을 압박하는 상대이면서 한국이 기댈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셋째, 결국 국민의 몫이 크다. 대미 투자와 주한미군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다시 우리 앞에 놓일 문제다. 그때마다 지지 정당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 묻는다면, 워싱턴은 한국 정부만이 아니라 한국 국민을 상대해야 한다. 여론이 진영에 따라 갈라지면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든다. 국민이 한목소리로 국익을 물을 때,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된다. 협상의 마지막 보루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