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14 07:27ㅣ최종 업데이트 26.10.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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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이다. 그런데 투표는 이미 시작됐다. 버지니아주는 9월 18일부터 대면 사전투표를 받았고, 미시간주에서는 10월 6일까지 20만 명 넘는 유권자가 표를 던졌다. 판세가 채 굳기도 전에 적지 않은 표가 투표함에 들어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 선거 소식이 연일 보도된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전망이 있다. 민주당이 의회를 되찾으면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제동이 걸리고, 한국을 겨냥한 관세와 방위비 압박도 누그러질 것이라는 기대다.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이 워낙 크니 그런 기대가 나오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 기대는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잘못 읽은 데서 나온다. 외교·통상·군사 분야에서 대통령을 묶어 두는 장치는 생각보다 느슨하다. 미국 제도는 선거판에 선수로 뛰어드는 대통령을 막지 못하고, 동맹과 협상에 나선 대통령도 좀처럼 붙잡지 못한다.

미국 대통령은 선거에서 심판이 아니라 선수다

2026년 9월 30일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연방 상원의원 댄 설리번(공화당·알래스카주)이 알래스카의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년 9월 30일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연방 상원의원 댄 설리번(공화당·알래스카주)이 알래스카의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로이터

9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약 54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그 옆에는 접전 속에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서 있었다. 트럼프는 요즘 연일 지원 유세를 다니며 지역 투자 발표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선거 중립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일이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미국 연방 공무원의 정치 활동은 해치법(Hatch Act)으로 규제된다. 이 법의 뿌리는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에 협조하지 않는 자기 당 보수파 의원들을 몰아내겠다며 직접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가장 뜨거웠던 무대는 켄터키주 민주당 상원의원 경선이었다. 루스벨트는 측근인 앨번 바클리 상원 원내대표를 돕기 위해 지원 유세에 나섰고, 상대는 같은 민주당의 해피 챈들러 주지사였다. 선거전은 곧 공무원 동원 논란으로 번졌다. 챈들러 쪽은 바클리가 연방 실업 구제 기관인 공공사업진흥국(WPA) 노동자들을 선거에 끌어들였다고 고발했다.

문제는 켄터키에서 끝나지 않았다. 대공황기의 공공사업진흥국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뉴딜의 핵심 기관이었다. 일자리를 쥔 정부는 그 일자리에 생계를 건 노동자들에게 표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 상원 조사위원회는 여러 주에서 이 기관이 선거에 이용됐다고 결론 내렸고, 뉴멕시코주에서는 직원 73명이 정치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계기로 같은 주의 칼 해치 상원의원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막는 법안을 냈다.

의회는 1939년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연방 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적극 나설 수 없게 됐고, 직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도 금지됐다. 그러나 의회가 묶은 것은 대통령의 유세가 아니라 공무원 조직의 동원이었다. 스캔들 한복판에 있던 바클리가 10년 뒤 해치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통령 자리에 오른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그 틀은 지금도 그대로다. 해치법은 적용 대상인 '공무원'의 정의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대통령은 공직자인 동시에 정당의 지도자이고 선거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강요해 선거운동을 시키면 처벌하는 형사 조항은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 미국은 대통령의 입은 풀어 두고 국가 조직을 움직이는 손만 묶어 두었다.

같은 원칙은 선거 밖에서도 작동한다. 미국 헌법은 관세와 대외 통상, 전쟁 선포, 군사 예산에 관한 권한을 의회에, 군 통수권과 외교를 대통령에게 맡겼다. 그러나 의회는 관세 권한의 상당 부분을 법률로 대통령에게 넘겼고, 대통령은 의회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협정으로 외교를 펼쳐 왔다.

2006년이 좋은 예다. 그해 중간선거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잃었다. 한 달 뒤 대북 강경파 존 볼턴 유엔대사가 물러났고, 이듬해 6자회담의 2·13 합의를 거쳐 2008년에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졌다. 의회를 잃은 대통령이 업적을 찾아 나선 무대가 한반도였다. 그때는 의회 교체가 강경파를 밀어내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민주당이 북한과 중국 문제에서 트럼프보다 강경하다.

의회에 막힌 트럼프는 동맹을 더 압박할 것이다

2026년 10월 10일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의 F&M 뱅크 아레나에서 열린 공화당 유세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6년 10월 10일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의 F&M 뱅크 아레나에서 열린 공화당 유세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로이터

선거 구도는 분명 민주당에 유리하다. 2차 대전 이후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하원 의석을 늘린 것은 1998년과 2002년 두 번뿐이고, 평균 26석을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하원은 435석 전체를 새로 뽑지만 상원은 이번에 35석만 뽑는다. 하원이 먼저 뒤집힐 가능성이 큰 이유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관세부터 보자.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를 무효라고 판결하자, 한국에서는 관세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판결이 막은 것은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한국산 자동차와 반도체에 붙는 관세는 국가안보를 내세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어서 판결 대상이 아니었다. 트럼프 정부는 판결 직후 한국 등을 겨냥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들어갔다.

이 관세들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넘겨준 권한에 기대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 관세 권한을 되찾아 오는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투자와 엮어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 한국이 아직 알래스카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그는 하기 싫다면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선거가 끝나도 한국의 관세 협상은 쉬워지지 않는다.

주한미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의회는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 왔다. 하원이 7월 통과시킨 2027회계연도 법안은 이 제한의 적용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다른 법률로 배정된 예산도 감축에 쓰지 못하게 해 우회로를 막았다. 다만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현행법에도 빠져나갈 길이 있다. 행정부가 감축이 국익에 부합한다거나 한국·일본 등과 협의했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60일이 지나면 제한이 풀린다.

의회가 지키는 것은 숫자뿐이고, 주한미군의 쓰임새는 이미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예정보다 일주일가량 일찍 끝내게 했다. 하원 민주당은 행정부가 사드 자산을 한반도 밖으로 옮기고 이란 전쟁에 탄약을 끌어다 썼다고 지적했다. 부대와 장비를 줄이거나 옮기는 조정은 병력 숫자와 상관없이 이어져 왔고, 중간선거 뒤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을 북한 억제보다 중국 견제, 특히 대만 유사시에 쓰려는 흐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어서다.

북미 협상에서는 오히려 의회가 트럼프보다 강경하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관계를 내세워 연합훈련을 줄이자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반발했다. 대북 제재는 법으로 묶여 있어 대통령이 마음대로 풀 수도 없다. 그럴수록 트럼프는 훈련 축소나 정치적 인정처럼 혼자 쥐고 있는 카드로 업적을 만들려 할 공산이 크다.

중국 문제에서도 같은 구도가 보인다. 트럼프는 엔비디아 고성능 칩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며 수출통제를 거래 카드로 썼고, 9월 미중 정상회담 발표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 상원 민주당은 트럼프가 실속 없는 의전에 치우쳤고 반도체 규제를 풀어 줬다고 비판했다.

누가 이기든 흔들리지 않을 원칙

한국에 필요한 것은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원칙과 전략이다.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상징과 실질을 나눠야 한다. 업적이 급한 대통령에게 발표나 서명식 같은 상징적 성과는 내줄 수 있다. 그러나 돈과 병력이 걸린 실질적 약속은 문서에 조건을 달아 묶어 두어야 한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을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법적 절차'를 전제로 한 검토 단계에 머물게 한 것이 그 예다.

둘째, 미국 법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앞서 본 의회 보고와 60일 대기 조항의 취지는 동맹과 상의 없는 일방적 감축을 막자는 데 있다. 한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협의 없이 들어오는 요구에 미국 법이 정한 협의 절차부터 밟으라고 답할 수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한국을 압박하는 상대이면서 한국이 기댈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셋째, 결국 국민의 몫이 크다. 대미 투자와 주한미군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다시 우리 앞에 놓일 문제다. 그때마다 지지 정당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 묻는다면, 워싱턴은 한국 정부만이 아니라 한국 국민을 상대해야 한다. 여론이 진영에 따라 갈라지면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든다. 국민이 한목소리로 국익을 물을 때,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된다. 협상의 마지막 보루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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