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욱 교수는 시설 보호를 마지막 수단으로 삼고, 아동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 지원과 가정형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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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또한 오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만 시설 수용과 구금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보살핌·사법 장소에서의 폭력을 예방함."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논평 13호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의 내용이다.
사랑과 관계를 국가(지자체)가 직접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 가능한 구조, 관계가 살아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람'을 시설에 맡기는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른바 '탈시설'이 아동에게도 중요하다.
장애인에게 탈시설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지원이라면, 아동에게 탈시설은 가족, 지역사회 내에서 '자람'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요한 원칙인 "Aging In Place(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유지하며 노후를 보내는 것)"를 "Growing Up In Place"(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돌봄 관계를 이어가며 성장하는 것)로 확장하는 것이다.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으로 명칭 변경된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수립이 2022년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로드맵 수립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명확한 실행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입장 또한 분명하지 않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년 ~ 2029년)에는 시설의 고도화, 전문화,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이 가정형 보호인 입양 공공화, 가정위탁에 대한 국가 책임제 등과 같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분리된 아동의 '자람'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다양하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시설을 마지막으로 고려하라는 최후의 보루(last resort)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의지, 시설에서 자라는 아동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민간에서 요구하는 "우선, 6세 미만 아동 시설 입소 전면 금지" 등의 내용도 담겨있지 않다.
유럽과 미국은 시설 대신 가정 중심 체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오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동을 시설로 보내고 있는가?'를 자문하고 탈시설을 향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무감각하게 양육시설에 보내왔던 관심과 찬사를 아동 중심에서 다시 살피고, 고군분투하며 아동의 '자람'을 지켜내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응원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은 원가정 혹은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시설 자체가 필요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특히 동유럽 국가는 아동 시설의 폐쇄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시설 중심의 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적극 실행해야 한다. 서울시가 홈헬퍼(가정방문 양육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가 있는 부모의 아동 양육을 돕는 것처럼, 현금 중심의 양육 지원에 더하여, 공동 양육(co-parenting)의 관점에서 양육의 어려움을 찾아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지역사회통합돌봄제도를 통해 "Growing Up In Place"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아동과 가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2007년부터 시작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인 드림스타트를 아동과 가족에 대한 공적 지원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아이들의 1시간은 어른들의 10년과 같다. 아이들의 성장은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바로 지금, 아동이 '태어남'과 '자람'을 위험이 아닌 행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정선욱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본인
필자소개: 정선욱은 아동복지, 특히 가정외 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탈시설, 아동보호체계, 아동권리 등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수행합니다. 주요 저서로 아동복지론(공저), 질적연구방법론(공역)이 있고, 대표 논문으로 "아동보호체계의 현실과 과제: 영구성을 중심으로",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주체성 지향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을 위한 실행연구", "양육시설의 소규모화를 시도한 시범사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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