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 현황. 출처: 부산광역시 보도자료(2025.12.12.) 부산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성과보고회 개최.
부산광역시
하지만 사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여기에는 여러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데, 먼저 이 버스는 의료 버스가 아니라 검진 버스다. 의료진이 환자를 만나기야 하지만 제대로 된 진단을 하기에는 장비가 제한되고, 이 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오로지 '검진(screening)' 뿐 치료나 처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병의원 연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지만, 의무기록 연계나 병의원 예약을 해주지 않고, 그저 검사에서 비정상소견이 나왔는지 여부를 고지하며 "병원에 가세요" 말하는 게 전부다.
검진의 원칙을 고려해도 상황은 애매하다. 당화혈색소 검사기, 골밀도 검사기, 뇌파측정기처럼 버스에 싣고 나간 의료장비가 의료버스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용자 입장에선 무료 검진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2025년 기준 버스가 한 번 출동하는 데에 드는 평균 비용은 286만원, 한 번 버스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 수는 18명, 의료버스를 이용한 시민 1인당 드는 비용은 15만 8천원이다.
농어촌의 마을을 돌며 식료품과 생필품을 공급하고 안부를 묻는 만물상 트럭에서 주민이 내가 오늘 필요한 콩나물과 쓰레받기를 골라 담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부산시의 의료 버스에서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고를 수 없다. 그날 버스를 타고 오는 의사가 안과 소속이면 눈을, 정형외과이면 무릎을, 정신과이면 뇌파를 내보이고 정상인지 아닌지를 통보받을 따름이다. 원격 의료와 메타버스, AI 의료까지 의사와 환자 사이의 공간을 압축하는 숱한 기술이 등장해도 기술과 인적 자원이 집적된 병원의 중요성이 줄지 않는 이유다.
'찾아가는' 의료사업의 각종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계속해서 의료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같이 의료 자원이 많은 지역에서 '버스 검진' 사업이 타당하기 어렵다며 꾸준히 반대해 온 전문가들이 있었다고 해도, 이미 큰 돈 들여 구매한 의료 버스와 장비를 놀릴 수는 없다는 관료적 관성을 막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근거가 불확실한 무료 검사를 제공하는 이 버스를 위탁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까? 건강검진의 원칙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무시하는 고급검진 프로그램이 흥행하는 한국의 상업적 의료체계 속에서 지자체의 의료 정책이 홀로 올바르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업에 대한 근거에 기반한 공적 검토가 시급해 보인다.
더 민주적이고 더 사람중심적인 지역의료정책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자체의 의료 정책은 중앙과는 사뭇 다른 기준과 경로를 통해 운영되게 되어 왔다. 중앙의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 비해 의학적 근거의 안전성과 효율성, 비용효과성, 형평성 등 숱한 기준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공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니, 더 유연하고 다양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 의료체계의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 기획의 긴요성과 절박함이 지자체 의료 정책의 방향과 합리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지역의 의료 정책이 중앙과 비교해도 딱히 투명하거나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점 역시 걱정스럽다.
그렇기에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공공의 투자에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감시하고 요구해야 한다. 어렵사리 확보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가치가 낮은 의료에 낭비되거나, 상황 개선 없이 의사 임금 떠받치기에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에 시민의 대표가 참여하고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의료 정책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소용이 있겠냐는 말들도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감시를 받는다면 그 회의에 참여하는 이들이 지역 사람들의 건강에 기여할지 보장할 수 없는 논문 출판을 위해 연구비를 투자하자거나, 의료기관을 그대로 운영할테니 당직비를 곱절로 올려달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의료의 질(quality of care)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좋은 의료와 나쁜 의료, 이상한 의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모든 의료가 좋고 가치 있는 의료라는 환상을 떨쳐내야 한다. 필요한 의료가 공급되지 못하는 불평등이 무척 중요한 사회 문제인 만큼이나, 이상한 의료와 나쁜 의료가 필요한 의료를 대체하며 지역의료 공백을 키우는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핵심 과제다. 그리고 이런 판단을 위한 가늠은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어설픈 산업적 기대에 치우치지 않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서 시작하는 지자체의 정치적 책임성 없이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