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13 13:05ㅣ최종 업데이트 26.10.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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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1조 2614억 원이 할당됐다. 이 예산은 전국 모든 지역의 공공·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삼는데, 이미 시행 중이던 사업 예산을 재배치한 8925억 원에 신규 사업 편성 예산 3689억 원이 더해진 규모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9.11). 내년 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집행…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9.11). 내년 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집행…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대한민국 정부

신규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새로운 영역은 36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이다. 중앙정부가 일괄적 기준을 정해 전국의 의료기관을 규제하고 또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를 직접 기획·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이다(참고자료: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이 외에도 주목할만한 신규 사업들이 있다. 예컨대 지역의사제 관련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의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앙집권적인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지금까지 한국에서 대부분의 보건의료정책은 중앙정부가 기획, 수립, 관리해 왔다. 중앙정부 사업이 으레 그러하듯 표준화된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지원하는 정책은 전국 어디에서든 동일한 기준(응급실 상시 운영, 당직 전문의 배치, 시설·인력·장비 기준 유지, 응급환자 수용의무 등)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종별로 지정한다.


교통범칙금을 재원으로 하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을 하기 위한 조건을 중앙정부가 정하고, 전국 공통으로 표준화된 조건을 따른다. 우리 지역에서는 도저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서 응급실 경력이 많은 타과 전문의를 배치하겠다거나,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군이 다르니 장비를 다르게 쓰겠다고 해서는 응급의료기관에 제공되는 지원금과 수가 가산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수가를 활용하는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십여년 전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통상 20~30%대인 본인부담금을 5~10%로 낮추게끔 한 정책으로, 해당 질병을 앓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줄었고, 병원은 환자에게 받던 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게 됐다. 환자들의 비용이 줄었으니, 병원에서 해당 상병 환자들에게 검사와 치료를 처방하는 데에도 부담이 덜해지면서 미충족 의료도 줄었겠지만 전반적인 의료의 강도가 높아졌다. 본인부담이 덜 하니 여러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이 늘거나, 수도권 의료기관으로의 쏠림을 강화하는 데에 이 정책이 기여했으리라고 보는 짐작들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함, 대부분 의료 정책에서 시·도나 기초지자체는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는 데에 관여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아왔다. 이러다 보니, 이런 커다란 정책적 변화에서도 각 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거의 할 일이 없었다. 예컨대 간 질환 사망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왜 중증 질환에 간 질환은 포함하지 않냐"며 문제를 제기하거나, 중앙 정부 정책으로 수도권 의료 쏠림이 심해져서 우리 지역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일은 없었다는 의미다.

국민의료비 대비 지방자치단체 보건예산의 규모(Claude opus 5.5를 이용했다).
▲국민의료비 대비 지방자치단체 보건예산의 규모(Claude opus 5.5를 이용했다).김새롬

한국의 의료비 총액은 다른 고소득국가들과 비교하면 평균 정도다. 2024년 국민의료비는 216.6조 원으로 GDP의 8.5%, 국민 1인당 약 418.6만원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병원+통원보건의료)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156.8조 원으로, 지출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와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 지자체의 보건예산 규모는 얼마 되지 않는다. 시민들에게 의료를 제공할 책임이 중앙 정부의 규제와 의료 시장의 투자 결정에 맡겨져 온 결과이자,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의료를 공급하는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2025년 전국 시·도 예산에서 보건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78%(총 9조 4413억 원)로, 보건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대구(2.77%)가 5675억 원(인구 1인당 24만 천 원), 가장 낮은 부산(1.60%)이 4896억 원(인구 1인당 15만 원)을 썼다.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가 중심이 되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 지방 정부 예산의 30~40%가 보건의료예산인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나마도 한국에서 지자체 보건 예산은 대부분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지방부담금이다. 지방정부 내에서 보건의료 업무의 비중이 작고 제한적이며, 각 지역의 의료체계에서 지자체가 담당하는 역할은 법에 따른 감시와 감독 정도이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방 정부의 기획 역량이나 정책 수단이, 솔직하게 말하자면 대체로 보잘것없는 수준이어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갑자기 주어지는 책임, 시·도는 얼마나 준비가 되었을까

16개 시·도로 쪼개어 보면 수백억 정도로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라며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할당된 예산 3605억 원은 무척 큰 돈이다. 숱한 사람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통합돌봄사업에 할당된 2026년 예산이 전체 914억 원, 내년 예산이 1558억 원이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의료가 다른 서비스에 비해 무척이나 비싸고 복잡하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취약지역 거주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찾아가는 의료버스' 사업을 운영 중이다. 친환경 전기버스에 엑스레이, 이동형 초음파, 시력검사 장비 등을 싣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을 태워 복지관과 경로당, 쪽방촌 등을 방문한다. 버스를 이용한 주민들의 평균 만족도는 97.5%로,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았다.

2025년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 현황. 출처: 부산광역시 보도자료(2025.12.12.) 부산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성과보고회 개최.
▲2025년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 현황. 출처: 부산광역시 보도자료(2025.12.12.) 부산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성과보고회 개최.부산광역시

하지만 사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여기에는 여러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데, 먼저 이 버스는 의료 버스가 아니라 검진 버스다. 의료진이 환자를 만나기야 하지만 제대로 된 진단을 하기에는 장비가 제한되고, 이 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오로지 '검진(screening)' 뿐 치료나 처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병의원 연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지만, 의무기록 연계나 병의원 예약을 해주지 않고, 그저 검사에서 비정상소견이 나왔는지 여부를 고지하며 "병원에 가세요" 말하는 게 전부다.

검진의 원칙을 고려해도 상황은 애매하다. 당화혈색소 검사기, 골밀도 검사기, 뇌파측정기처럼 버스에 싣고 나간 의료장비가 의료버스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용자 입장에선 무료 검진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2025년 기준 버스가 한 번 출동하는 데에 드는 평균 비용은 286만원, 한 번 버스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 수는 18명, 의료버스를 이용한 시민 1인당 드는 비용은 15만 8천원이다.

농어촌의 마을을 돌며 식료품과 생필품을 공급하고 안부를 묻는 만물상 트럭에서 주민이 내가 오늘 필요한 콩나물과 쓰레받기를 골라 담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부산시의 의료 버스에서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고를 수 없다. 그날 버스를 타고 오는 의사가 안과 소속이면 눈을, 정형외과이면 무릎을, 정신과이면 뇌파를 내보이고 정상인지 아닌지를 통보받을 따름이다. 원격 의료와 메타버스, AI 의료까지 의사와 환자 사이의 공간을 압축하는 숱한 기술이 등장해도 기술과 인적 자원이 집적된 병원의 중요성이 줄지 않는 이유다.

'찾아가는' 의료사업의 각종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계속해서 의료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같이 의료 자원이 많은 지역에서 '버스 검진' 사업이 타당하기 어렵다며 꾸준히 반대해 온 전문가들이 있었다고 해도, 이미 큰 돈 들여 구매한 의료 버스와 장비를 놀릴 수는 없다는 관료적 관성을 막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근거가 불확실한 무료 검사를 제공하는 이 버스를 위탁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까? 건강검진의 원칙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무시하는 고급검진 프로그램이 흥행하는 한국의 상업적 의료체계 속에서 지자체의 의료 정책이 홀로 올바르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업에 대한 근거에 기반한 공적 검토가 시급해 보인다.

더 민주적이고 더 사람중심적인 지역의료정책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자체의 의료 정책은 중앙과는 사뭇 다른 기준과 경로를 통해 운영되게 되어 왔다. 중앙의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 비해 의학적 근거의 안전성과 효율성, 비용효과성, 형평성 등 숱한 기준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공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니, 더 유연하고 다양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 의료체계의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 기획의 긴요성과 절박함이 지자체 의료 정책의 방향과 합리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지역의 의료 정책이 중앙과 비교해도 딱히 투명하거나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점 역시 걱정스럽다.

그렇기에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공공의 투자에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감시하고 요구해야 한다. 어렵사리 확보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가치가 낮은 의료에 낭비되거나, 상황 개선 없이 의사 임금 떠받치기에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에 시민의 대표가 참여하고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의료 정책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소용이 있겠냐는 말들도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감시를 받는다면 그 회의에 참여하는 이들이 지역 사람들의 건강에 기여할지 보장할 수 없는 논문 출판을 위해 연구비를 투자하자거나, 의료기관을 그대로 운영할테니 당직비를 곱절로 올려달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의료의 질(quality of care)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좋은 의료와 나쁜 의료, 이상한 의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모든 의료가 좋고 가치 있는 의료라는 환상을 떨쳐내야 한다. 필요한 의료가 공급되지 못하는 불평등이 무척 중요한 사회 문제인 만큼이나, 이상한 의료와 나쁜 의료가 필요한 의료를 대체하며 지역의료 공백을 키우는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핵심 과제다. 그리고 이런 판단을 위한 가늠은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어설픈 산업적 기대에 치우치지 않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서 시작하는 지자체의 정치적 책임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Health Socialist Club 팀블로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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