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검찰 깃발을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수사권을 내줬다고 해서 검찰의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소-재판으로 완성되는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찰은 기소권 행사만으로도 핵심적인 위상을 점한다.
경찰이 체포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권을 행사한다 해도, 공소청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그만이다. 지난 9월 29일 개정돼 이달 2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기소독점 원칙을 그대로 인정한다.
공소청이 수사를 주도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은 제1공화국 때의 인상적인 사례로도 증명된다. 이 시기의 검찰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의 선례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었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그것을 제약당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은 문제를 일으켰다.
국회 프락치 사건, 검찰의 행적
1949년 5월부터 진행된 국회 프락치 사건 당시, 국회의원 13명이 남조선노동당(남로당)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앞세워 이 사건의 수사를 주도한 쪽은 헌병사령부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기소권 행사를 통해 헌병대 못지않은 부조리를 만들어냈다.
그해 6월 26일자 <동아일보> 2면은 "국회부의장 김(김약수) 씨는 25일 아침 5시 20분경 시내 운니동 22 김(김정업) 씨 집에서 종로서원에게 체포되어 방금 헌병사령부에 수감·문초 중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독립운동가 김원봉·이명건과 함께 산처럼(약산), 별처럼(여성), 물처럼(약수) 살자고 맹약했던 약수 김두전이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서 체포돼 헌병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였다.
군 수사기관의 개입으로 검찰 수사권은 크게 제약됐다. 하지만, 완전한 제약은 아니었다. 2014년 11월 9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한승헌(1934~2022) 전 감사원장의 기고문 '의혹과 진실-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 (5)국회 프락치 사건(上)'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된 1949년 4월 중순의 헌병대 비밀 회의에 오제도 서울지검 검사도 참여했다. 또 1949년 11월 18일 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장재갑 검사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취조에 참여했다.
이처럼 검찰 수사권이 제약된 상황에서도 검찰은 사건의 전개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 검찰은 군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헌병대 수사에 대한 검증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날려 버린 것이다. 그런 상태로 기소권을 행사했으니,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정치적 기소'였다.
1950년 2월 10일 국회 프락치 사건 제16회 공판 때, 오제도·선우종원 검사는 국회의원들이 외국군 철수를 주장한 것은 남북의 두 노동당이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신빙성 있는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신뢰할 만한 물증 없이 사건을 송치한 헌병대의 전철을 검찰도 그대로 밟았던 것이다.
이 법정에서 검찰이 내놓은 무책임한 발언이 있다. 이날 상황을 보도한 그달 11일자 <한성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외군 철퇴 주장은 남북로당의 지령임은 세인 공지(共知)의 사실이다"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국회의원들의 외국군 철수 주장은 남북 노동당의 지령에 따른 것이다'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 이 같은 핵심 쟁점을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어설픈 단정으로 처리했다.
<한성일보>에 보도된 검찰 논고 요지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구체화시켜야 할 가장 결정적인 대목에서 모호한 발언을 남겼다. 비문이 섞인 이 발언을 살펴보면 검찰이 혐의 입증을 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장을 하고자 한 것인지가 드러난다.
"피고인들은 당(當) 공판정에서 국가가 독립되었으니까 자주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외군을 철퇴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금일의 국가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떻게 놓여 있는가를 정치가인 국회의원들인 피고인들은 당시의 외군 철퇴는 소련 지령에 의한 남북로당의 발악 전술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 처한 국내외적 현실을 보면 외국군 철수 주장이 소련과 남북 노동당의 지령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었다. 반드시 입증해야 할 핵심 부분을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 것이다. 이처럼 검찰은 설득력 있는 입증 방식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데도 기소를 불사했다. 기소권을 남용한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이다.
검찰의 문제점은 수사권 존부에만 있지 않다
이 시기의 이승만 정권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 1949년 당시의 이승만은 여소야대 하의 대통령이었다. 그의 힘이 강해진 계기는 제2대 총선(1950.5.30.) 참패 직후의 한국전쟁 발발이다. 그가 발췌개헌으로 불리는 불법 개헌을 통해 대통령직 연임을 관철시킨 것은 1952년이다. 1949년 당시의 이승만 정권이 독재적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권을 재량껏 행사하기 힘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당시의 검찰이 정권에 대해 무조건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최대교 서울지검장의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1875년생인 이승만은 1899년생인 임영신을 미국에서 만난 뒤로 짝사랑 감정을 품었다. 임영신에게 프러포즈한 일도 있었다. 그 임영신이 정부수립 이후의 초대 상공부장관이 되고 뒤이어 독직 혐의를 받았다.
이때 최대교 서울지검장은 이승만의 압력을 무시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례는 1949년 당시의 검찰이 정권과의 관계에서 제한적이나마 자율성을 갖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런 상황인데도 국회 프락치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법과 양심을 무시하고 엉터리 기소를 했다. 헌병대 수사에 문제점이 많고 자신들도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고한 국회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검찰의 문제점이 반드시 수사권의 존부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검찰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당시 검찰의 사건 처리 방식은 이외에도 문제가 많았다. 일례로, 피고인들은 '헌병대에서 고문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당연히 체크됐어야 할 불법수사 문제가 그냥 묵과됐던 것이다. 이는 수사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역사학자 후지이 다케시가 집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국회 프락치 사건' 편은 이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는 대목에서 "국가보안법이 헌법을 능가하게 되는 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기술한다.
국가보안법이 헌법보다 상위에 놓이는 현실은 한국 현대사의 부조리를 양산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데는 국회 프락치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검찰의 과오도 적지 않다. 기소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한 검찰의 과오는 국가보안법이 한국 사회를 압박하도록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회 프락치 사건 당시의 검찰은 부실한 수사 검증과 엉터리 기소를 통해 헌병대 수사 못지않은 부조리를 만들어냈다.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 당한 당장의 현실보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훨씬 오래된 현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이 사건은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