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북한의 저열한 도발행위가 사실상 확실히 드러났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유성호
"절대 깽값 받을 생각하지 마라."
최근 SNS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받으며 떠도는 글을 보았다. 글에 따르면 길거리 다툼이 발생했을 때, '돈 많으면 치라는 식'으로 일단 맞고 합의금을 두둑이 받겠다는 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한다.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하는 만큼 다치고 합의금을 제때 얻는 경우는 드물며 심한 경우 평생의 후유증을 앓거나 가해자가 잠적해 합의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억할 만한 조언이라고 생각했다. 살면서 이런 식의 사건에 연루되어 정말로 누군가에게 맞아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모르는 상황이면 일단 조심하는 게 맞다. 글쓴이의 결론도 일단 확실한 위험은 피하라는 것이었다.
신중한 건 비굴한 게 아니다. 몸을 사리는 게 겁이나 눈앞의 실리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아니 다소 비굴하게 겁을 내어 당장의 실익을 놓쳐도 괜찮다. 물리적 피해를 보아 후유증을 얻거나 평생의 통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라. 이걸 염두에 두면 속담처럼 솥뚜껑을 보고도 자라를 본 것처럼 놀라는 게 맞다. 그러니 누가 때리면 합의금 받겠다는 '안일한 상상'에 갇히지 말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작성자의 요지는 백번 동의할 만하다. 아무튼 스치듯 지나간 이 글이 얼마 전 다시 떠올랐다. 최근 군사분계선에서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하고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 정치인들이 한 발언을 바라보면서였다.
야당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근래에 발생하여 엄청난 충격을 전한 사건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사태의 흐름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간단히 타임라인을 짚어보겠다. 지난 9월 21일 오전 비무장지대 서부전선에서 우리 군이 수색로를 개척하는 작전 중 지뢰 폭발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우리 군 장병 세 명이 다리 절단 등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 6일 후인 27일부터 우리 군이 유엔군사령부와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8일 합동참모본부는 폭발물이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30일에는 합참과 유엔사 모두 이번 사건은 북한 지뢰로 인한 것이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사건의 흐름을 놓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 정치인들은 정부를 향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주된 문제제기의 내용은 어떻게 사건 발생 이후 6일 지나는 동안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즉 늑장대응이 아니냐는 말이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나 역시도 비슷한 궁금증이 들긴 했다. 왜 6일이나 걸리지? 여기에 국방부 대변인의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고압적인 답변 태도는 '사실은 군과 이 정부가 무언가 숨기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부채질 하기 충분했다.
하지만 이후 사건 현장이 애초에 길조차 없이 풀숲이 우거져 지뢰가 있다면 매우 위험한 곳이며 이 때문에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는 등 정부의 이해할 만한 설명이 여럿 나왔다. 다만 이와 별개로 나는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야당이라면 사건 초기에 그러한 의혹 제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물론 그런 의혹을 밑도 끝도 없는 제보를 가지고 와서 제기한다면 그건 다른 문제다).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 모두 알지 않나
다만 유감스러운 건 의혹의 근거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필두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나경원 의원 등 여러 보수 야권 정치인들은 이런 요지의 말들을 이어갔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 아니냐."
국방과 국제 정치에 문외한인 나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개탄스러울 정도로 한심하다. 우선 지금이 우리가 북한의 눈치를 볼만한 그런 상황인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적대적 온도가 낮아지고 긴장이 완화되어 우리가 무언가 얻어낼 게 보이는 시점이기라도 한가. 최근 국정원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 가능성을 50%까지 잡았다. 대한민국과 자신들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은 '통미봉남'이라는 기조에 따라 미국과는 회담도 희망하지만 한국은 철저히 무시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즉 평소보다 특별히 북한 눈치를 더 볼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외교와 국방 행보에 있어선 심지어 우방국에 대한 눈치도 본다.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지 세심하게 살핀다. 인접 국가일수록 더 그렇다. 그런데 심지어 북한은 우리와 인접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정말 수가 틀리면 유사시에 대한민국에 실질적 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까지 하며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된 사회라 언론의 자유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 반하는 여론도 형성되고 이에 따라 정권도 주기적으로 바뀌는 나라라면 모르겠다. 북한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지 않나. 한마디로 북한은 여느 국가처럼 대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사이도 별로 안 좋고 때로는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불안하기까지 한 나라다.
가진 게 많아서 잃을 것도 많다면 이런 나라의 눈치를 살피는 건 필요한 일 아닐까. 이는 굴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민주 국가의 '전략적 신중함'이 아닐까.
보수 야당 정치인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길 바란다
물론 정말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그랬다면 그건 큰 문제다. 군사분계선 지뢰 폭발 사건은 우리 장병이 중상까지 입었다는 점에서 엄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물러섬 없이 원인과 경과를 철저히 규명하고 북한의 책임을 명명백백 드러내고 물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이번 보수 야권 인사들의 발언에 문제 의식을 느낀 건 이들의 발언이 관성에 기대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듣고 본 게 있어서 그걸 제시하며 저런 말을 했다면 모르겠다. 오히려 반대다. '북한 눈치 보기'라는 진단을 이미 내려놓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걸 비약이라고 해야 할지 추론의 역주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뻔하다. '친북/북한 눈치 보기'라는 낡은 프레임을 강화할수록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결집하고 환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 전체의 안전이 달린 안보에서 정쟁만 남는 이런 낡은 프레임을 계속 쓰는 게 괜찮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을 대함에 있어 우리 정부는 때로 물러섬 없는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위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할 때는 아무리 신중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때로 눈치 보기처럼 보여도 무슨 상관인가. 그 결정의 여파는 대한민국 땅에 사는 모두가 함께 감당하게 될 텐데.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하라는 말은 미래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다. 주권 국가의 대표로서 책임을 묻는 것도 자기 땅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모두 정부의 일이다.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가족들과 안전한 나라에서 오래 살고 싶다.
그러므로 보수 야당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정부의 신중함을 무턱대고 근거도 없이 '북한 눈치 보기'라고 몰아가는 게 당장의 정치적 이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해 이로운 행동일지. 이런 식의 사태에서 그것 말고 야당이 할 역할이 과연 없을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