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7일. 진실규명 바란다.
연합뉴스
전민학련과 전민노련 참여자들이 벌인 것은 민주화투쟁이었지만, 공안당국은 이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5권에 실린 '전민학련·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 편은 당국의 처리 방향을 이렇게 기술한다.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1981. 6. 광민사 대표 이태복 등을 연행하여 조사한 후 '이태복 등의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로 의식화된 좌경의식 분자들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이선근 등이 주도하는 학생운동은 노동운동 보조집단 내지 문제제기 집단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한 뒤, 노동자들이 민중운동의 주체집단으로서 혁명주체가 되어 폭력혁명으로 현 정권을 전복시키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운운했으니, 정상적인 수사로는 그런 결론을 도달할 수 없었다. 위 보고서는 "많게는 44일에서 적게는 16일간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기술한다.
공산주의 건설을 운운하는 대규모 공안사건으로 비화됐기 때문에 형량도 높았다. 위 보고서는 "서울형사지방법원부터 대법원까지의 재판에서 이태복 등 5명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기소된 26명 중 25명에게 무기징역에서 징역 1년까지 선고하였다"고 기술한다.
31년 뒤에야 무죄 확정
대학로 학림다방의 첫 회합 이후에 민주화운동으로 출발했다가 엉뚱하게도 반체제 폭력혁명 모의로 둔갑된 이 사건은 31년 뒤에야 무죄 확정 단계에 도달했다. 2012년 6월 15일, 대법원은 학림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재심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때 대법원이 제시한 논리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이후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수사 지휘권 문제와 별개로 공소청이 지녀야 할 자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1981년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고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있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고문이 없었다. 그렇지만 재심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검찰 신문조서 역시 효력이 없다고 인정했다.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피의자의 심리 상태가 검찰 수사 때도 유지됐기 때문에 검찰이 받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증거로 채택될 자격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논리였다.
재심 판결을 보도한 법률 전문 매체인 <로이슈>의 2012년 6월 15일 자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고문을 가한 경찰 수사관들이 검찰 수사에도 참여했다. 그들은 '검찰에 가서 진술을 부인하면 다시 끌고 와서 고문하겠다'고 피의자들을 위협했다. 경찰의 고문으로 인해 피의자의 심리상태가 위축된 상태에서 이런 일까지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의 자백을 피의자의 자발적인 자백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자백 이외의 여타 증거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중요한 건 진실규명 의지의 여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 경찰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덮어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1981년 당시의 검찰은 경찰을 얼마든지 견제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검찰은 피해자들이 고문 피해를 호소하는데도 외면했다. 거기다가 이태복 등 5인에게 반국가단체구성죄라는 죄목을 적용한 것도 검찰이다.
그때의 검찰은 수사지휘권은 갖고 있었지만, 경찰 수사를 검증하고 뒤집을 의지는 없었다. 이로 인해 무고한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문제의 핵심은 수사지휘권 여부보다는 진실규명 의지의 여부였다.
이는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경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의 한계를 보여준다. 학림사건을 비롯한 과거의 조작사건들에서 검찰은 경찰 수사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학림사건 때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바로잡지 못한 것은 수사지휘권과는 무관하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에 대한 공소청의 태도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