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05 11:30ㅣ최종 업데이트 26.10.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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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과 2014년에 방영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커피점 내부의 '수상한 회합'을 보여준다. 404년 전에 조선 땅으로 떨어진 뒤 그때의 육체를 그대로 유지해온 외계인 도민준(김수현 분)은 친구인 장영목(김창완 분) 변호사를 커피점에서 만난다.

400년을 넘게 살면서 축적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도민준에게는 변호사 친구가 필요하다. 늙어가는 인간 장영목과 늙지 않는 외계인 도민준의 만남에서는 도민준이 외계인임을 전제로 하는 대화가 오고 간다. 그래서 이들의 만남은 수상한 회합이다.


이 드라마의 촬영지인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학림다방은 학생들의 추억이 서린 곳이다. 서울대학교 문리대학이 이 부근에 있었을 때는 '서울대 문리대 제25강의실'로도 불렸다.

우리나라 최고의 커피하우스 학림. 2009년 6월 28일.
▲우리나라 최고의 커피하우스 학림. 2009년 6월 28일. 연합뉴스

옛 학림다방을 회고하는 2001년 12월 12일 자 <경향신문> '[그곳] 서울 대학로 학림'은 "하루종일 300원짜리 커피 한잔을 시켜놓고 앉아 있어도 눈치 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라며 "술 취한 학생에게는 인심 좋게 설탕물도 서비스로 주곤 했다"고 말한다. 1964년에 <무진기행>을 발표한 소설가 김승옥은 고향 갔다가 새벽에 서울역에서 하차하게 되면 이곳에 들어가 새벽잠을 자기도 했다고 한다.

이처럼 학생들의 추억이 서린 학림다방에서는 <별에서 온 그대>처럼 '수상한 회합'이 실제로 이뤄졌다. 5·18 광주학살 이후의 신군부 독재에 맞선 비밀결사의 회합도 여기서 진행됐다.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의 '학림사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오픈 아카이브>의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자연맹 사건' 편은 "1981년 2월 27일 마침내 전민학련이 결성됐다"고 한 뒤 "전민학련은 군사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학생들이 주축이 돼 만든 비합법 지하조직"이었다고 평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미래유산> 사이트에서도 확인되듯이, 전민학련의 첫 모임은 학림다방에서 거행됐다. 전두환 정권은 광주를 짓밟은 피 묻은 군홧발로 한국 사회를 짓눌렀다. 전 정권이 한창 살벌했을 때인 1981년에 용감하게 궐기한 그룹 중 하나가 학림다방에 모인 '수상한 회합' 참여자들이다. 위 <오픈 아카이브>는 이렇게 설명한다.

"1981년 봄, 전민학련 주도로 학생시위가 재연되기 시작했다. 3월 19일 서울대 시위를 시발로 5월 중순까지 성균관대·부산대 등에서 모두 8차례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5월 27일에는 서울대생 김태훈이 '전두환 물러가라'고 외치며 도서관 6층에서 투신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 전개는 공안당국의 탄압을 초래했다. <오픈 아카이브>의 또 다른 글인 '용공조작 사건의 이름들 – 림(林)'은 "1981년 6월부터 경찰은 전민학련 관계자 400여 명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관련자 300여 명을 연행했고, 19일에서 길게는 78일까지의 불법 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25명이 구속됐다"고 기술한다.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를 지향했다. 전민노련 리더인 이태복(당시 출판업자, 김대중 정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민학련 결성에도 관여했다. 공안당국은 이를 활용해 이선근이 이끄는 전민학련과 이태복이 이끄는 전민노련을 한데 엮어 '학림사건'을 만들어냈다.

'학림사건'이라는 명칭은 이중적 의미를 띤다. 이들의 회합 장소가 학림다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공안당국이 운동권 학생 조직들을 '학림'으로 불렀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9년 7월 7일. 진실규명 바란다.
▲2009년 7월 7일. 진실규명 바란다. 연합뉴스

전민학련과 전민노련 참여자들이 벌인 것은 민주화투쟁이었지만, 공안당국은 이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5권에 실린 '전민학련·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 편은 당국의 처리 방향을 이렇게 기술한다.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1981. 6. 광민사 대표 이태복 등을 연행하여 조사한 후 '이태복 등의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로 의식화된 좌경의식 분자들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이선근 등이 주도하는 학생운동은 노동운동 보조집단 내지 문제제기 집단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한 뒤, 노동자들이 민중운동의 주체집단으로서 혁명주체가 되어 폭력혁명으로 현 정권을 전복시키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운운했으니, 정상적인 수사로는 그런 결론을 도달할 수 없었다. 위 보고서는 "많게는 44일에서 적게는 16일간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기술한다.

공산주의 건설을 운운하는 대규모 공안사건으로 비화됐기 때문에 형량도 높았다. 위 보고서는 "서울형사지방법원부터 대법원까지의 재판에서 이태복 등 5명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기소된 26명 중 25명에게 무기징역에서 징역 1년까지 선고하였다"고 기술한다.

31년 뒤에야 무죄 확정

대학로 학림다방의 첫 회합 이후에 민주화운동으로 출발했다가 엉뚱하게도 반체제 폭력혁명 모의로 둔갑된 이 사건은 31년 뒤에야 무죄 확정 단계에 도달했다. 2012년 6월 15일, 대법원은 학림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재심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때 대법원이 제시한 논리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이후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수사 지휘권 문제와 별개로 공소청이 지녀야 할 자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1981년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고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있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고문이 없었다. 그렇지만 재심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검찰 신문조서 역시 효력이 없다고 인정했다.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피의자의 심리 상태가 검찰 수사 때도 유지됐기 때문에 검찰이 받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증거로 채택될 자격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논리였다.

재심 판결을 보도한 법률 전문 매체인 <로이슈>의 2012년 6월 15일 자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고문을 가한 경찰 수사관들이 검찰 수사에도 참여했다. 그들은 '검찰에 가서 진술을 부인하면 다시 끌고 와서 고문하겠다'고 피의자들을 위협했다. 경찰의 고문으로 인해 피의자의 심리상태가 위축된 상태에서 이런 일까지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의 자백을 피의자의 자발적인 자백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자백 이외의 여타 증거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중요한 건 진실규명 의지의 여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 경찰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덮어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1981년 당시의 검찰은 경찰을 얼마든지 견제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검찰은 피해자들이 고문 피해를 호소하는데도 외면했다. 거기다가 이태복 등 5인에게 반국가단체구성죄라는 죄목을 적용한 것도 검찰이다.

그때의 검찰은 수사지휘권은 갖고 있었지만, 경찰 수사를 검증하고 뒤집을 의지는 없었다. 이로 인해 무고한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문제의 핵심은 수사지휘권 여부보다는 진실규명 의지의 여부였다.

이는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경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의 한계를 보여준다. 학림사건을 비롯한 과거의 조작사건들에서 검찰은 경찰 수사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학림사건 때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바로잡지 못한 것은 수사지휘권과는 무관하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에 대한 공소청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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