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9일 무안청사 서재필실에서 첫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의 지방행정체제는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이원화된 체계로 자리 잡았다. 이후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역 행정구역은 지속적으로 분화, 확대되었다. 광역도 지역에서 직할시(현 광역시)가 분리되었고, 군지역의 읍소재지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로 승격되었다.
늘어나는 인구에 대응하여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교육, 문화시설 등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효율화하고,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읍 지역의 도시 승격 및 분리가 이루어졌다. 1994년 지방행정구역은 총 219개로 늘어났는데, 광역자치단체 15개(6개의 특·광역시 + 9개의 도), 기초자치단체는 204개(시 68개, 군 136개, 자치구 56개)에 달했다.
계속 쪼개지고 늘어나기만 하던 지방행정체제가 통합의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것은 1995년이다. 기초자치단체의 분리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초래한다.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관할권이 갈라져 있다는 이유로 도로 개설, 시내버스 노선 연장, 상하수도 관로 연결, 쓰레기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등에서 치열한 핑퐁 게임식 갈등이 유발되었다.
1994년부터 시와 인접 군 지역의 대대적인 통합을 통해 39개 도농복합 시가 탄생하였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 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진입하기 직전이었다.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과 더불어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명됨과 동시에 인접 군지역을 흡수하여 광역시의 구역이 대폭 확대되었다. 기초지자체 간 도농통합을 통해 1996년에는 20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165개(시 72개, 군 93개, 자치구 65개)로 줄어들었다.
경제권과 생활권을 행정구역으로 분절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고, 주민 공공서비스 공급의 규모경제 확보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논의와 시도는 많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TF 구성이 빠진 적이 없다.
그러나 1995년 이후 30여 년간 실제 행정통합이 이루어진 것은 4건 정도에 불과하다. 1998년 여수시(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2010년 창원시(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2014년 청주시(청주시, 청원군), 2025년 대구시(대구시, 군위군)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지자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지방분권체계 하에서 행정통합의 논리가 관철되기 매우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광역자치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초광역권의 논의는 참여정부 말기 2007년경부터 제2의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제시되었고, 이명박정부가 이를 받아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5+2 광역경제권 정책은 광역자치단체의 자발적 협력과 연합에 기반하지 못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박근혜정부로의 교체와 함께 폐기되었다.
이후 문재인정부 후반기에 각 지역에서 초광역연합 또는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시기 초광역권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전과 차별성이 있었다.
첫째는 지역의 위기의식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이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유출이 늘어나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가 현실화되는 속에서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경쟁하고, 중복투자하고, 지역역량을 분산시켜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둘째는 이명박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였던 것과 달리 지역으로부터 자발적 동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 결과로 2022년 4월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 장이 바뀌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패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약한 지자체 간 연합체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남과 광주는 2025년 말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함께 행정통합에 전격적으로 합의하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행정체제 역사상 최초로 광역시와 광역도가 통합하는 혁명적 사례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 이후 지지부진한 행정구역 개편의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초광역행정체제가 지역성장의 실질적 추진동력이 될 수 있으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과 함께 5극 3 특 초광역행정체제는 확고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30년 이상 논의만 무성했던 초광역행정체제가 AI산업화시대 산업 대전환과 맞물리면서 확실한 동력을 갖게 되었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시대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0년 가깝게 수도권 일극집중이 가속화되었는데, 과연 필자의 기대대로 한국 산업 대전환의 새로운 장면과 함께 지역발전의 대전환도 가능할까?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우선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할이 중요하다. 초광역행정체제를 앞서 시범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AI산업화시대의 지역성장 추진주체로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광주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팹 투자는 국가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중앙정부와 통합지방정부가 합심해서 신속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 지원정책이 시기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합지방정부의 산업육성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중앙정부의 모든 대책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뒤이은 모든 지역들에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체적으로는 행정통합의 지역안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광역시와 광역도의 통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에는 많은 도전과제들이 쌓여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자치구의 개별적 일반시 전환과 같은 행정통합의 기본취지에 역행하는 것과 같은 일은 지혜롭게 정리되어야 한다.
통합특별시의 발족으로 기존 광역시 산하 자치구들과 광역도의 시·군 간 행정적·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해야 하는 문제, 기존 광역시가 맡았던 광역도시행정기능(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문화관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행정통합으로 가시화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문제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행정통합을 통해 중복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늘려 지역에 좋은 일자리들이 많아지고,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지역이 아니라 정주하는 지역, 인구가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드는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초광역행정체제는 행정통합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24년 12월에 출범한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느슨한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충청광역연합의 경우 전속사무·조정권한·자체재원이 부족하고, 초광역특별협약과 특별계정의 실질적 수임·집행 기반이 미흡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울경 광역연합의 실패사례도 앞서 간략하게 언급하였지만, 광역연합모델은 보완대책만 마련되면 행정통합으로 가는 단계적 협력방안으로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광역행정체제와 관련하여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더 큰 지방정부가 형성되면, 주민들은 더 멀어진 지방정부로 인해 자치분권과 정치적 민주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합으로 더 커진 기초지자체 하에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과제이다. 자치단체의 통합이 지방분권을 약화시킨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려우나 주민자치와 민주성의 약화 우려는 분명히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주권정부로 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금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설립의 법적기반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법제화의 내용이 미흡하여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주민자치회가 기초자치단체의 대의제 권력구조와 충돌하는 문제인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논의와 함께 풀어가야 할 것이다.
▲김영수원장
포럼사의재
*필자 소개 : 김영수는 산업연구원에서 산업정책, 지역산업 육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연구하였다. 지금은 (사)중소기업정책개발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교육부의 중앙라이즈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최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아 지역통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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