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노회' 사건 등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던 주요 사건
평화박물관
그달 17일 자 <동아일보>는 "서울형사지법 조희대 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서울지검 공안부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인천·부천 지역 민주노동자회 소속 대학 출신 노동자 6명 중 손형민씨 등 5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보도했다.
사법 파동과 인노회 구속 영장 발부에서 나타나듯이, 조희대 판사는 6월 항쟁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법관이었다고는 평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 판사는 아니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된 지금의 그는 역대 어느 대법원장 이상으로 6월 항쟁 정신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가 대법관 제청권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벌이는 갈등은 6월 항쟁의 정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
대법관 임명 헌법 변천사
1948년 헌법 제72조는 대법관 임명을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해 놨을 뿐, 구체적인 임명 절차는 규정하지 않았다.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었다. 1952년 헌법과 1954년 헌법도 동일했다. 1949년에 제정된 법원조직법 제37조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관회의의 제청을 받도록 했다.
이승만을 끌어내린 뒤에 나온 '1960년 6월 헌법'은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대법관 임명 방식을 바꾸었다. 이 헌법 제78조는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라고 규정했다. 법관 선거인단이 선출한 대법관을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인정하도록 만든 이 조항은 제2의 이승만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1960년 11월 헌법'에도 똑같은 규정이 들어갔다.
5·16 쿠데타로 4월 혁명의 이념이 훼손됐지만 군사정권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 힘든 시절에 나온 1962년 헌법(시행일은 1963.12.17)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강화했다. 이 헌법 제99조 제2항은 "대법원 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대법관을 대법원 판사로 개칭한 이 조문은 1960년의 두 헌법과 달리 대통령이 확인권이 아닌 임명권을 갖되 대법원장의 제청을 따르도록 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약을 가했던 것이다. 1969년 헌법도 똑같다.
유신 헌법인 1972년 헌법은 대법관 임명과 일반 법관 임명을 함께 묶어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했다.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에서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고,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없어졌다는 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조문이었다. 전두환 때 만든 1980년 헌법은 대법원 판사 임명에 관한 한은 이 헌법과 같은 구조를 유지했다.
이처럼 조문상으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권한이 함께 강화됐지만,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하에서 실제로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됐다. 이 시기에는 사법부의 독립이 더욱 크게 훼손됐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6월 항쟁 직후에 나온 것이 현행 헌법 제104조 제2항이다. 이 조문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했다.
현행 헌법은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되살리지 않았지만, 사상 최초로 "국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요구했다. 이로써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과 사법부의 일이 아닌 대통령과 사법부와 입법부의 일이 됐다.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개입으로 박정희·전두환 시절의 대통령 독주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대법관 임명 규정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현행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있다. 박정희를 겪은 지 얼마 안 지났고 전두환을 겪던 시절의 분위기가 반영된 조문이다.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분투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은 그가 초임 판사 시절에 목격했던 6월 항쟁 직후의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
윤석열 정권 때는 안 그러더니 갑자기 태세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숙연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윤 대통령, 조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 2024.8.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그런데 지금은 박정희·전두환 같은 대통령이 출현하기 힘든 시대다. 평소 전두환의 정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밤중에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은 새벽 첫닭이 울기도 전에 진압됐다. 그것도, 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들과 국회에 의해서였다.
강력한 독재자의 출현이 예방된 그날 밤의 일은 박정희·전두환의 부활을 더는 좌시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민주주의 역량을 상징한다. 이는 6월 항쟁 당시의 마인드만으로 헌법 제104조 제2항을 대하는 것이 시대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음을 보여준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데서도 확인되듯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 같은 인물의 등장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까지 함께 감안해, 대법관 제청권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보다는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법부-입법부-행정부 협력의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다. 전투 태세가 아닌 협의 분위기로도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는 것이 대법관 제청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권 때는 그처럼 정치 현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청권을 행사했다. 그때는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대통령과 대면한 상태에서 총 6명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했다. 이제 와서 갑자기 6월 항쟁 모드로 변신하니 윤석열 때의 일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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