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28 17:18ㅣ최종 업데이트 26.09.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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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957년 생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1987년 6월 항쟁 당시 초임 판사였다. 전년도 9월에 법관이 된 그는 1989년 3월에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옮길 때까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이 시기는 소장 판사들이 6월항쟁 열기를 타고 사법부 개혁 운동을 벌일 때였다. 6월 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은 노태우 대통령 취임일인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소장 판사들은 신헌법하의 새로운 대법원장을 희망했다.


그러나 노태우는 1986년에 전두환이 임명한 김용철을 계속 기용하고자 했다. 이에 반발하는 수백 명의 소장 판사들이 사법부 쇄신을 촉구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이 운동의 결과로 국민 여론과 소장 판사들의 지지를 받는 이일규 전 대법원 판사가 대법원장이 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서른한 살이 된 조희대 판사가 근무한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시국사건에 관한 한 정권의 특별관리대상이었다. 이곳 판사들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조희대도 마찬가지다. 소속기관의 영향이 있기는 했지만, 당시의 그는 사법부 개혁 운동과 거리를 둔 법관이었다.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는 '서울 올림픽 이후의 중간평가'를 공약했다. 대통령직에 대한 재신임을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된 이 공약은 "지금 이 시점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대통령 담화(1989.3.20)와 이에 관한 민정당·평민당 합의(3.21)에 뒤이어 6월 8일의 공식 취소로 소멸됐다.

이처럼 중간평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안정국 형성의 시동을 거는 징후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공개 단체를 비합법 비밀조직으로 둔갑시킨 그해 2월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탄압이다. 노태우 정권은 전두환·이순자 구속 촉구대회를 공개적으로 주도한 이 단체를 비밀결사 성격의 이적단체로 몰아 20명 이상의 회원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는 노 정권이 이적단체 규정을 정권 출범 이후 최초로 활용하면서 공안정국에 시동을 거는 데 활용됐다.

하지만, 인노회가 이적단체라는 공안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형사지법 백영엽 판사는 1989년 2월 11일까지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노회 회원 6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노 정권의 이적단체 규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인노회' 사건 등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던 주요 사건
▲'인노회' 사건 등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던 주요 사건평화박물관

그달 17일 자 <동아일보>는 "서울형사지법 조희대 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서울지검 공안부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인천·부천 지역 민주노동자회 소속 대학 출신 노동자 6명 중 손형민씨 등 5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보도했다.

사법 파동과 인노회 구속 영장 발부에서 나타나듯이, 조희대 판사는 6월 항쟁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법관이었다고는 평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 판사는 아니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된 지금의 그는 역대 어느 대법원장 이상으로 6월 항쟁 정신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가 대법관 제청권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벌이는 갈등은 6월 항쟁의 정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

대법관 임명 헌법 변천사

1948년 헌법 제72조는 대법관 임명을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해 놨을 뿐, 구체적인 임명 절차는 규정하지 않았다.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었다. 1952년 헌법과 1954년 헌법도 동일했다. 1949년에 제정된 법원조직법 제37조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관회의의 제청을 받도록 했다.

이승만을 끌어내린 뒤에 나온 '1960년 6월 헌법'은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대법관 임명 방식을 바꾸었다. 이 헌법 제78조는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라고 규정했다. 법관 선거인단이 선출한 대법관을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인정하도록 만든 이 조항은 제2의 이승만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1960년 11월 헌법'에도 똑같은 규정이 들어갔다.

5·16 쿠데타로 4월 혁명의 이념이 훼손됐지만 군사정권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 힘든 시절에 나온 1962년 헌법(시행일은 1963.12.17)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강화했다. 이 헌법 제99조 제2항은 "대법원 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대법관을 대법원 판사로 개칭한 이 조문은 1960년의 두 헌법과 달리 대통령이 확인권이 아닌 임명권을 갖되 대법원장의 제청을 따르도록 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약을 가했던 것이다. 1969년 헌법도 똑같다.

유신 헌법인 1972년 헌법은 대법관 임명과 일반 법관 임명을 함께 묶어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했다.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에서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고,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없어졌다는 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조문이었다. 전두환 때 만든 1980년 헌법은 대법원 판사 임명에 관한 한은 이 헌법과 같은 구조를 유지했다.

이처럼 조문상으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권한이 함께 강화됐지만,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하에서 실제로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됐다. 이 시기에는 사법부의 독립이 더욱 크게 훼손됐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6월 항쟁 직후에 나온 것이 현행 헌법 제104조 제2항이다. 이 조문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했다.

현행 헌법은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되살리지 않았지만, 사상 최초로 "국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요구했다. 이로써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과 사법부의 일이 아닌 대통령과 사법부와 입법부의 일이 됐다.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개입으로 박정희·전두환 시절의 대통령 독주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대법관 임명 규정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현행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있다. 박정희를 겪은 지 얼마 안 지났고 전두환을 겪던 시절의 분위기가 반영된 조문이다.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분투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은 그가 초임 판사 시절에 목격했던 6월 항쟁 직후의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

윤석열 정권 때는 안 그러더니 갑자기 태세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숙연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윤 대통령, 조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 2024.8.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숙연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윤 대통령, 조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 2024.8.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그런데 지금은 박정희·전두환 같은 대통령이 출현하기 힘든 시대다. 평소 전두환의 정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밤중에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은 새벽 첫닭이 울기도 전에 진압됐다. 그것도, 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들과 국회에 의해서였다.

강력한 독재자의 출현이 예방된 그날 밤의 일은 박정희·전두환의 부활을 더는 좌시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민주주의 역량을 상징한다. 이는 6월 항쟁 당시의 마인드만으로 헌법 제104조 제2항을 대하는 것이 시대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음을 보여준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데서도 확인되듯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 같은 인물의 등장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까지 함께 감안해, 대법관 제청권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보다는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법부-입법부-행정부 협력의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다. 전투 태세가 아닌 협의 분위기로도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는 것이 대법관 제청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권 때는 그처럼 정치 현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청권을 행사했다. 그때는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대통령과 대면한 상태에서 총 6명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했다. 이제 와서 갑자기 6월 항쟁 모드로 변신하니 윤석열 때의 일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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