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6일 동자동 쪽방 주민들과 2026홈리스주거팀이 동자동쪽방 공공주택사업을 촉구하기 위해,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쓴 1250통의 편지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개최했다.
빈곤사회연대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늘 '나중'이어야 할까. 그 순서는 누가 정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에서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싸움을 떠올리게 된다. 동자동은 서울 한복판의 이른바 '금싸라기 땅'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이곳에 쪽방 주민이 계속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일이었다.
하지만 사업은 수년째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다. 민간개발을 요구하는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비슷한 질문과 끊임없이 마주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굳이 땅값이 비싼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야 하느냐고.
메가프로젝트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다. 두 사안 모두 결국 같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한정된 땅과 자원을, 누구의 필요를 기준으로 먼저 배분할 것인가. 이 질문에는 도시의 좋은 위치와 편리한 교통,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는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가난한 사람의 집은 도시가 충분히 성장하고 개발이익을 낸 다음, 남는 땅과 예산으로 해결해도 되는 일처럼 뒤로 밀려난다.
그러나 쪽방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성장한 뒤 남는 몫을 조금 더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들도 이미 이 도시를 만들어온 사람들이다. 평생을 일하고, 동네를 쓸고, 이웃을 돌보며 살아왔다. 그렇다면 도시의 미래를 정할 때 이들의 삶과 필요도 처음부터 그 결정 안에 있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 역시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
메가프로젝트에도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무엇에 돈을 쓸 것인가. 누구를 위해 도시를 만들 것인가. 누구의 땅과 물과 전력을 사용할 것인가. 좋은 집과 병원, 교통과 돌봄을 어디에 만들 것인가.
성장한 뒤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만 물어서는 부족하다. 애초에 무엇을 성장시킬 것인가. 누구의 필요를 위해 사회의 자원을 쓸 것인가. 그 자원을 소진하는 데 따른 부담과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은 누가 할 것인가.
공공임대주택과 충분한 생계비, 공공의료와 돌봄은 경제가 충분히 성장한 뒤 얻는 덤이 아니다. 안전한 집에서 살고, 아프면 치료받고, 필요한 돌봄을 받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삶의 선택지를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 역시 사회가 만들어내는 부이고 풍요다.
메가프로젝트는 역설적으로 국가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돈을 모으고, 땅을 마련하고, 전기와 물을 끌어오고, 법과 제도까지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힘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더 성장한 다음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필요한 삶에 사회의 힘을 쓰자. 무엇을 만들고 어디에 자원을 쓸지 결정하는 출발점에 우리의 삶과 필요와 목소리를 놓자.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본인
필자 소개 : 이재임은 반빈곤운동단체인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주거권 등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둘러싼 현장에서 활동하며, 빈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권리의 문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와 도시 개발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반빈곤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이 만나는 지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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