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23 07:08ㅣ최종 업데이트 26.09.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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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한국일보 6면 기사.
▲9월 23일 한국일보 6면 기사.한국일보

1. 대검 차장에 '쌍방울 송금 수사' 사과한 검찰 간부 발탁

법무부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겸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정현(58·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을 22일 임명했다.


공소청 출범을 열흘 앞두고 검찰총장과 차장 모두 공석 상태에서 그동안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아 왔다.

법무부는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익명의 검찰 간부는 조선일보에 "몇몇 고위 검사들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부담을 느껴 대검 차장직을 꺼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남 나주 출신의 이정현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5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에는 2년 8개월 동안 연구 논문을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정현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법무부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윤석열의 검찰 조직 사유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행적은 4월 1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방식을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한 것이다. 그는 당시 "제가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께 '환부만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익명의 검찰 간부는 경향신문에 "이정현은 공소취소에 동조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던 인물"이라며 "대검 차장으로 인사를 내면 자동으로 유력한 공소청장 후보가 되는데 향후 공소취소를 지휘하진 않을지 검사들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 간부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도 한국일보에 "공소청의 성공적인 안착,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 '대통령 매우 잘함' 응답, 4개월 만에 반토막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적극 지지층이 4개월 만에 반토막 났다.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여론조사업체 STI에 의뢰해 실시한 '2025~2026 유권자 패널조사' 5차(마지막) 조사 결과다.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2%로 넉 달 전 실시한 4차 조사(40.9%)보다 21.7%포인트 급감했다.

전반적인 긍정평가(49.3%)도 직전 4차 조사(66.9%)보다 17.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46.5%)는 17.8%포인트 상승했다. 1년 전인 2차 조사(36.3%)와 비교해도 적극 지지층은 47% 가량 줄었다.

국정운영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세제 정책'(25.3%), '경제·민생·복지정책'(18.0%),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14.1%) 순으로 나타났다.

박재익 STI 책임연구원은 "전통적 지지층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개혁' 의제인 반면, 중도·보수가 다수인 '뉴 이재명'에게는 '민생' 의제로 인식된다"며 "부동산 세제와 보완수사권 등에서 자신들의 요구와 거리가 멀어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탈 배경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의 긍정평가가 21.0%포인트(70.2%→49.2%) 떨어져 이탈 폭이 가장 컸다.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가 이후 지지로 돌아선 '뉴 이재명' 유권자 비중도 9.1%로 4차 조사(18.5%)보다 절반 가량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긍정평가가 69.4%에서 45.6%로, 연령별로는 30대가 67.3%에서 45.8%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부정평가가 58.5%로 긍정평가(29.7%)를 크게 웃돌았고, 우리 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에는 반대가 57.8%로 찬성(28.2%)보다 두 배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대선 전부터 이달까지 1년 4개월간 5차례 진행된 마지막 조사로, 지난 19~20일에도 조사가 이어져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18일)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19일) 등도 일부 반영됐다. 조사는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 의뢰로 STI가 지난 15~20일 전국 유권자 159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조사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를 병행해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5%포인트, 응답률은 96.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3.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청와대와 정면승부 택한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청와대와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희대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대법관 후보를 새로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중앙일보는 조희대가 입장문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쏟아졌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는 경향신문에 "보수적인 헌법학자들도 적어도 임명권은 실질적인 임명권이라고 해석해 왔고 그 부분에 관해선 이론이 거의 없다"며 "대통령이 제청받은 사람을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면, 형식적인 임명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 소재 로스쿨의 헌법전공 A 교수는 "재제청 요청과 거절을 협상 과정으로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합의라는 협력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어지면 상당히 논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희대의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 '수뢰 혐의' 문재인 1심, 국민참여재판 열린다

사위의 특혜 채용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내년 1월 11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2일 문재인과 이상직 전 의원의 사건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가 문재인 측과 이상직 측이 지난해 8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을 받아준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장에 나온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안 나오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직권으로 문재인의 딸 문다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문재인과 딸 부부의 '경제공동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 사위 서아무개씨, 타이이스타젯 재무팀장과 회계담당 직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씨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급여를 뇌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포함해 증인은 모두 15명으로 정해졌고, 당초 검찰이 신청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철회됐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에게 예단을 줄 수 있다며 검찰에 공소장 일부 문구의 삭제·정정을 요구했고, 증인신문은 1인당 3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문재인은 이상직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채용하도록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7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4월 24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상직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씨 급여를 뇌물로 제공했다고 보지만, 문재인 측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5. 언론사 보이콧에 '트럼프TV'로 맞서는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MS나우·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막은 조치에 맞서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대통령 영상 공동취재를 중단하며 백악관과 언론계의 충돌이 커지고 있다. CNN·ABC·CBS·NBC·폭스뉴스로 구성된 TV 풀은 순번제로 대통령 행사의 영상과 음성을 제작해 공급해 왔다.

폭스뉴스의 TV 풀 책임자인 브라이언 보턴은 백악관 출입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대통령 행사로 지정된 TV 풀 취재를 하지 않으며 대체 방송사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의 새 헬기장 준공식 영상에서는 헬기 소음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이 사실상 들리지 않는 등 보이콧 효과가 나타났다.

NYT와 워싱턴포스트, AP통신 등 미국의 신문 통신사들도 보이콧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날 밤 12시까지 백악관 사진 기자단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배포하지 않기로 했다.

백악관 출입이 금지된 CNN 등 3개 매체는 이날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출입 회복을 위한 긴급 신청을 냈는데, 가처분 심리는 23일 예정돼 있다.

백악관 출입이 제한된 CNN·MS나우·폴리티코 3사는 유엔이 발급한 출입증을 이용해 뉴욕 유엔총회에서 트럼프를 취재 중이다.

백악관은 기자들의 보이콧 움직임에 맞서 자체 영상 서비스인 '트럼프TV'를 출범시켜 행정부 영상을 유튜브로 제공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첫 영상으로 트럼프가 독립기념일 전야인 7월 3일 미국 대통령 4명의 거대한 두상이 새겨진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산을 방문하는 모습을 업로드했다. 트럼프TV가 앞으로 트럼프가 참석하는 행사를 중계방송할지는 미지수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재제청 거부" … 청과 '극한 갈등' 택한 조희대
▲ 국민일보 = 曺, 재제청 거부… 靑과 정면충돌
▲ 동아일보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靑과 정면충돌
▲ 서울신문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 세계일보 = 曺 "재제청 불가" 靑 "임명권 무력화" 정면충돌
▲ 조선일보 = "재제청 없다" 조희대의 배수진
▲ 중앙일보 = 조희대의 작심 반격
▲ 한겨레 = 조희대, 재제청 거부…대통령과 정면충돌
▲ 한국일보 = 李 출국하자, 대법관 재제청 거부한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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