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중앙일보 6면 기사.
중앙일보
1. 석연찮은 '선관위 특검 수사권 박탈' 해프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했다.
1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전원이 8일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파견검사의 수사권 근거가 되는 부칙 제5조 1·2항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 특검이 7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의 일이었다.
지난 7월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은 특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이 최대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최근 여당 주도로 통과된 형사소송법 부칙 14조에도 특검 파견검사의 경우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도가 나오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특검 자체를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흉계"라며 "선관위를 비호하는 걸 넘어서 참정권 침해 사태를 암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공지를 통해 "여야는 특검 파견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합의했지만, 140개 법안을 일괄 개정 형소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합의 취지와 다르게 정리, 발의됐다"며 "법사위에서는 발의된 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형소법 개정과 특검 추진 등 여러 사안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말 실수일까? 진심이 담긴 실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법안 철회가 향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정치권의 분석을 전했다.
친명계 인사는 "법사위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특검에 수사권을 뺏는 법안을 발의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그럼 조작 기소 특검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불쾌해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작기소 특검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검사들의 강력한 직접 수사권이 필수적"이라며 "검사 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 수사권에 기대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 노출됐다"고 꼬집었다.
2. '영장 기각' 판사 아들, 김승원 의원실 3개월 근무
제넨셀 창업주 강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아무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씨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이 전달됐다는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SBS에 따르면, 정 판사의 아들 정아무개씨는 군 입대 직전인 2024년 김승원 의원실에서 약 3개월간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정 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던 2023년 12월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4년 6월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근무를 시작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정씨는 학생에게 국회 업무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이라며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승원이 2021년 10월 12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도중 브로커 양아무개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한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김승원은 당일 오전 11시 23분 양씨와 통화한 뒤 11시 25분 김강립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김강립도 11시 47분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안철수가 공개한 국회방송 영상에는 그날 11~12시 사이 김승원이 회의장을 오가며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다. 안철수는 "국정감사 보고와 질의가 있던 와중 청탁 전화를 돌렸음이 드러났다"며 "장관은 고사하고 의원 자격조차 없다"고 공격했다.
준비단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통화 시간은 합해 약 5분 정도에 불과했고, 김승원은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해 주어진 본분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3. 비상계엄 저지 시민들에 '인증서' 대신 감사장 발급
정부가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에게 발급하려던 '빛의 인증서' 대신 감사장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7월 13일 출범한 '빛의 위원회'는 비상계엄에 저항해 헌법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는 '빛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 초 관련 규정을 마련했고, 인증서 발급 예산으로 3억 6800만원을 편성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받은 첫 회의(7월 13일) 속기록에서 박미경 위원장은 "인증서는 감사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애쓰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인증서를 주기로 한 대통령령은 앞으로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속기록에는 당초의 인증서를 감사장으로 대체하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는다.
신문은 위원회 출범 전부터 인증서 발급 계획에 대해 "대통령이 감별해 인증하면 '빛의 국민'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반국가 시민'이냐"는 식의 비판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계엄 관련 기록을 수집·보존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부터 대통령 탄핵 때까지 시민들이 남긴 사진·영상·일기와 응원봉·손팻말 등을 '빛의 기록물'로 수집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말 시작된 기증 신청에는 지난달 26일 기준 63건이 접수됐다.
4. 애플, '아이폰 듀오'로 삼성 폴더블폰에 도전장
애플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를 공개했다.
블룸버그는 "아이폰 출시 20년 역사상 가장 큰 디자인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두께와 무게 면에서 갤럭시 Z 폴드8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며 시장 반응은 엇갈렸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리즈 리 어소시에이트 디렉터는 "갤럭시 Z 폴드8은 앞으로 몇 주간 가장 중요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며 "애플의 첫 폴더블폰이 폴드8과 비슷한 화면 크기와 화면비를 채택해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공들여 쌓은 시장을 정조준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칼럼니스트 니콜 응우옌은 "폴드8를 사용해 보니 놀라울 정도로 얇아서 여성용 바지나 원피스의 좁은 주머니에도 쉽게 들어간다"며 "반면 아이폰 듀오는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이라고 홍보하지만 경쟁 제품보다 두껍고 무거웠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IT 매체 엔가젯은 "애플이 10년 만에 내놓은 가장 흥미로운 기기"라며 화면 전환 효과를 "예술"이라고 호평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계정은 소셜미디어 X에 "우리가 이미 만든 거, 이제야 데워드시네요", "아직까지 달라진 게 없다"는 글을 올리며 애플의 뒤늦은 진입을 꼬집었다.
아이폰 듀오의 국내 출고가는 329만원으로 폴드8보다 101만 1900원 비싸게 책정돼 국내에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도 있다.
5. 일본 프로야구에 '불멸의 기록' 남긴 장훈 별세
재일교포 2세로 일본 프로야구 최다안타 기록(3085개)을 보유한 장훈(일본명 하리모토 이사오)이 9일 오후 5시께 도쿄의 한 병원에서 향년 86세로 별세했다.
장훈은 오른손 장애와 원폭 피해, 재일동포 차별을 극복하고 '일본 야구의 전설'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1940년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장훈은 네 살 때 화상을 입어 오른손 손가락을 제대로 펴지 못했고, 다섯 살이던 1945년 8월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큰누나를 잃고 자신도 피폭됐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 박순분씨가 곱창구이 포장마차로 자식들을 키웠다. 장훈은 1959년 도에이 플라이어스 입단 계약금 200만엔을 봉투도 뜯지 않고 어머니에게 건넸다고 한다.
도에이가 일본 국적 취득을 권유했지만, 장훈은 "조국을 버리면서까지 야구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어머니의 반대로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데뷔했다.
그는 1959년부터 1981년까지 23시즌간 2752경기에 출전해 통산타율 0.319, 3085안타, 504홈런, 319도루를 기록했다. 3할 타율과 500홈런, 300도루를 모두 달성한 선수는 일본 프로야구 역사를 통틀어 장훈이 유일하며, 최다안타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15일 세상을 떠난 백인천이 일본 프로야구에서 뛸 때 '한국인 후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알뜰히 살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198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특별보좌역을 맡아 프로야구 출범과 한일 교류에도 힘을 보탰다. 일본프로야구 전현직 선수들의 모임 명구회는 "압도적인 타격 성적과 야구를 대하는 엄격한 자세로 많은 팬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트럼프 찬양 쏟아졌지만 '그들만의 레드 파티'
▲ 국민일보 = "법이 허용한 겸직 왜 안되나" 대통령 귀국 맞춰 '사퇴 거부'
▲ 동아일보 = 출구 못찾고… 용혜인 버티기, 與는 김승원 구하기
▲ 서울신문 = '정적 제거 악용' 檢캐비닛 싹 비운다
▲ 세계일보 = 장관직도 의원도 포기 못한다는 龍
▲ 조선일보 = "野의원 의혹 검증" 與 적반하장 청문회
▲ 중앙일보 = 뭐가 문제냐는 용혜인
▲ 한겨레 = 연임·개각·파병 '정국 난맥'에 직접 등판
▲ 한국일보 = "트럼프는 우리 리더" 마가 환호 뒤 빈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