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동아일보 3면 기사.
동아일보
1. 검찰 수사팀의 '김승원 기소' 의견, 심우정 체제에서 뒤집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2024년 12월 김승원을 기소유예 처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동훈 의원(무소속)이 서울서부지검이 김승원을 소환 조사한 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구형 계획' 문건을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한동훈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당초 김승원에 대해 '징역 8개월 구형'을 할 예정이었지만 모종의 이유로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해 애초 기소 의견을 냈던 서울서부지검이 검찰 수뇌부 교체 이후 기소유예로 방침을 바꿨다고 9일 보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8월 대검에 김승원을 기소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은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원석이 2024년 9월 15일 퇴임하고 다음 날 심우정이 새 총장으로 취임한 후 검찰 수뇌부의 기류가 드러났다.
대검 고위 간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사건 당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 목적이었다는 점, 김승원에게 후원금 500만 원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그해 8월 김승원 소환 조사 전에도 대검이 수사팀에 "금품수수 정황이 없다면 다른 증거를 더 확보하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회의 이후 대검과 수사팀은 1∼2주 동안 논의를 벌였고, 대검이 기소유예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서부지검 수사팀이 대검에 보고한 최종보고서 1안은 기소유예, 2안은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은 2024년 12월 19일 신약 개발사 제넨셀 창업주 강아무개 씨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8일 뒤인 12월 27일 김승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결국 대검이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은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했고, 22대 국회 들어서는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다.
경찰은 시민단체가 김승원을 직권남용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개편된다. 이후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의혹의 규명은 경찰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미국, 호르무즈 파병 시한으로 '11월' 제시"
미국이 우리 정부에 늦어도 11월까지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자산을 파견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요구를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계산으로 분석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6개월을 넘기고 유가를 중심으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초반으로 떨어진 상태다.
국방부는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고 "파병 부대의 작전 거점이 될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 조사단을 보내 현지 지역 정세와 안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UAE 아부다비에 있는 알다프라 공군기지는 미 공군 중부사령부가 주요 작전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겨레는 "정부가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파병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는데, 조사단은 알다프라 기지의 해상초계기 운용 여건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방부 조사가 끝나면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보고, NSC 심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국회 동의를 거쳐 파병이 최종 결정된다.
민주당 이기헌·김용민 의원 등 여권 내에서는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미국이) 압력을 넣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다녀오면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3. 95일 만에 열린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대한체육회 산하 9개 종목 단체가 8일 시위대에 봉쇄됐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에 95일 만에 진입해 업무용 PC와 직인, 국가대표 장비 등을 반출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19일)을 앞두고 경찰 기동대가 통로를 확보했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과 선관위 관계자들이 먼저 들어가 투표함과 투표지 보관장소의 상태를 점검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사무실 출입이 막혀 직인과 회계 장부 없이 업무를 처리해 왔고, 국가대표 수당 지급과 항공·비자 발급 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오전 9시 13분 2-3 출입문이 열리자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상자를 들고 경기장 내부로 들어갔고, 물품 반출은 70여 분 만인 오전 10시 30분께 종료됐다. 함세희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사무처장은 물품 반출을 마친 10시 37분경 기자들을 만나 "노트북과 전산장비, 업무 서류, 인감 등 최소한의 물품을 챙길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대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아시안게임이 목전이라 부득이하게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며 "일단 장비, 서류를 꺼냈으니 선수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2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50명, 형사 100여 명을 투입했으며, 전날 출범한 이태한 특별검사팀(중앙선관위 특검) 관계자 4명과 선관위 관계자 6명도 참관인으로 동행했다. 경찰이 출입문의 '부정선거 재선거' 펼침막을 떼어내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국민주권이 먼저 아니냐", "증거인멸하려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물리적 충돌로 번지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시 55분경 현장을 찾아 "보관 장소를 비추는 별도 CCTV가 없다", "특검은 외부인 출입과 증거 오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한국체육산업개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봉쇄 집회로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행사 15건이 취소되거나 장소가 변경됐고, 이 중 13건에 약 10억 7000만원의 대관료가 환불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형 국제대회를 앞두고 선수단 장비와 서류를 100일 가까이 묶어두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질타가 나왔다.
그러나 물품 반출 직후 경기장 출입문은 다시 봉쇄됐고, 선관위 특검이 경기장에 남아있는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완전한 업무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20년 만기 앞둔 장기전세주택, 오세훈 "예외 없이 퇴거"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첫 만기를 앞두고 일부 입주자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거주기간이 20년으로 설정돼 있으며, 내년 송파구 송파파인타운과 강서구 마곡수명산파크, 양천구 신월동 동도센트리움 등 310가구를 시작으로 5년간 서울에서 총 9361가구가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는다. 반환되는 물량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된다.
그러나 만기를 앞둔 일부 입주민들은 "20년 가까이 거주하는 동안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올라 기존 보증금으로는 주변에 이사 갈 곳이 없다"며 거주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분양 전환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주택 희망토크'에서 이런 요구를 "비양심적인 억지"라며 원칙대로 퇴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은 "들어올 때 20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며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 서울시는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에 "장기전세 20년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엄청난 대기 리스트를 봤을 때 부담이 되는 선택"이라며 "장기주택을 더 많이 지어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5. 청소년들의 '읽기 능력', 3년 사이 큰 폭 하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일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5'에서 만 15세 학생의 읽기 능력이 3년 새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읽기 평균 점수는 501점으로 2022년(515점)보다 14점 떨어져 2000년 첫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가 순위도 91개 참여국 기준 2022년 2∼12위에서 2025년 3∼13위로 내려앉았으나,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1∼9위로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읽기 상위 성취수준(5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13.3%에서 10.3%로 줄었고, 하위 성취수준(1수준 이하) 비율은 14.7%에서 17.8%로 늘었다. 이번 조사에는 91개국 학생 약 76만명이 참여했고 한국은 196개교 6859명이 표본으로 뽑혔다.
박현정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은 "디지털 환경과 숏폼 콘텐츠 확산, 학생들의 읽기 동기와 태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읽기 성취도 하락은 다른 국가들도 비슷해 한국만의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혁 이화여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청소년들은 이미 웹소설 같은 디지털 읽기가 종이책 읽기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긴 텍스트를 긴 호흡으로 몰입해 읽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책 읽는 학교'를 올해 1000곳에서 내년 3000곳으로 늘리고, 내년부터 초등 3∼4학년과 중1·고1을 '독서교육 집중학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병영 한양대 교수는 "교과목 수업에서 관련된 긴 글을 읽고 정보를 얻고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문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이 대통령 직접 나서 연임 개헌 매듭짓나
▲ 국민일보 = 美 "韓 11월까지 파병"… 데드라인 못 박았다
▲ 동아일보 = 韓-佛 "호르무즈 항행 공조" 美, 11월까지 韓 파병 요청
▲ 서울신문 = 삼성 '유럽의 오픈AI'에 베팅… 동맹 늘린다
▲ 세계일보 = "우리도 순천만처럼…" 수백억 국가정원 경쟁
▲ 조선일보 = 美, 11월 선거 거론 "파병 서둘러달라"
▲ 중앙일보 = 결국 '대통령의 숙제' 됐다
▲ 한겨레 = 이달 3조+α 미 송금 '웨스팅' 지분도 산다
▲ 한국일보 = 제주항공 참사, 보잉 소송전이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