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중앙일보 1면 기사.
중앙일보
1. 김승원, '임상시험 승인' 청탁 직후 복지부 예산심사 참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아무개 씨의 청탁을 받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달라고 연락한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예산 심사를 맡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2021년 11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김승원은 그해 11월 1일 예결위원으로 보임된 직후 영유아 보육료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등에 604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원은 식약처가 코로나19 신약 개발사 제넨셀의 임상 2·3상 시험 계획을 승인한 그해 10월 26일로부터 엿새 만에 예결위원이 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김승원은 이에 앞서 10월 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걸었다. 김승원은 그해 11월 5~12일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김강립과 대면하기도 했다.
익명의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김승원은 당시 힘없는 초선 의원이었을 뿐이라는 식으로 해명하지만, 부처 예산 증·감액을 틀어쥔 예결위원은 갑 중 갑"이라며 "청탁 직후 예결위원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부처 입장에선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김승원을 피할 수 없어 쉬쉬하며 눈치만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청탁 문자를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것을 넘어, 복지부에 대한 압력 행사까지 한 의혹이 있는 김승원이 비슷한 시기 복지부의 수백억원 예산을 주무른 것이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김승원은 예결위원이 된 후에도 정치후원금과 관련해 양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양씨는 그해 12월 22일 "(제넨셀 설립자) 강 교수님이 감사로 후원금 넣는다고. 후원금 계좌 어케 알 수 있어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김승원은 농협 후원회 계좌번호와 함께 "고마워"라고 답했다. 다만 강 교수가 9일 뒤 500만원을 보내려 했지만, 연간 후원금 한도액이 이미 차서 송금이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강 교수는 동아일보에 "양씨가 2021년도 10월쯤 김승원과 한번 셋이 보자고 제안했다"며 "처음엔 식사나 한번 하자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실제론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상시험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오는 30일 2심이 선고될 예정이다.
2. 민주당, 청와대에 '용혜인 부적격' 의견 전달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더 이상 용혜인 엄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진 사퇴든 지명 철회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환송 행사에서 용혜인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고 한다. 용혜인 임명에 대한 여론 악화 때문에 김승원까지도 낙마하는 사태를 피하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혜인은 7일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까지 장관 후보자 중 용혜인의 일정만 확정하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소한 용혜인이 '의원직 사퇴' 확답을 해야 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오준호 기본소득당 신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가 성과를 내도록, 용혜인 장관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뛰겠다"며 겸직 유지를 전제로 정면 돌파 방침을 밝혔다. 신지혜 최고위원 겸 대변인은 "겸직과 관련해 사례가 없었다는 의견이 많지만, 새로운 길은 도전해야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3. 한글로 '파병 경고' 메시지 낸 이란 외교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한국을 콕 집어 파병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7일 오후 3시 22분 소셜미디어 X에 한글로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며 "이란은 대한민국과의 우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바가이는 "이란 국민이 미국의 침략적 행위에 맞서 자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이 글과 함께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라는 한국어 문구가 적힌 그림도 함께 게시했다.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에서 이란 측 미디어 고문으로 활동한 모하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도 중동 전문매체 '미들이스트 아이(Middle East Eye)'에 "한국이 파병할 경우 이란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해 페르시아만 건너편의 한국 경제·군사 자산을 공격할 수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에 있는 한국 자산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미국의 파병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2020년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넓혀 미국 주도 활동을 간접 지원했던 방식과 유사한 '비전투 우회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란이 이런 우회 지원조차 적대 행위로 받아들이면 종전 후 외교·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들의 군사자산 투입을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계자는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역내(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4.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 변호사 지명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지용은 수사법률 전문가로, 10월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며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브리핑했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김지용과 김관정 전 수원고검장, 문홍주 전 부장판사,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4명을 추천했는데 행안부는 이 중 김지용을 최종 낙점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김지용은 1999년 대전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2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김지용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보임된 뒤, 같은 해 7월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할 당시 사건 지휘 라인에 있었다. 이광철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은 이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호중은 김지용의 이력에 대해 "검찰 개혁의 취지를 부정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자세한 사항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직접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출신 중수청장 지명에 대해 "이럴 거면 검찰청은 왜 폐지한 것이냐"는 반응도 나온다. 익명의 검찰 간부는 한겨레에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원만한 근무 스타일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호평했지만, 또 다른 검사는 조선일보에 "정부와 여당이 막상 검찰 폐지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자 검사 출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5. 제작비 10억 들인 'AI 영화' 나온다
한국인 감독이 인공지능(AI) 도구를 전면 활용해 제작한 SF 액션영화가 다음 달 국내 개봉한다.
90분 분량 장편영화 '스틸레이'는 10억원 미만의 제작비로 제작 기간 6개월 만에 완성됐는데 제작진은 '시댄스 2.0' 등 생성형 AI 도구로 한 번에 최대 15초 분량 영상을 만들어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영화를 완성했다고 한다. 제작비 중 5억~6억원이 AI 도구 비용으로 쓰였다.
목소리 연기는 전문 성우가 맡았고, 스토리 구성과 음악 작업도 인간이 담당했다. 연출을 맡은 설우인 감독은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장면에 맞는 이미지를 만든 뒤 이를 바탕으로 장면마다 영상을 만들었다"며 "AI가 롤러코스터처럼 발전 속도가 빠르고 툴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데, 이 영화는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3~4년 전 비디오 AI 논문을 썼는데, 그때는 몇 초 단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는데 오늘 보니 수개월 단위로 다르게 발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지지율 하락 부추기는 부실한 인사 검증
▲ 국민일보 = '대미 투자 1호' 가스발전 원전 8기 건설 MOU 검토
▲ 동아일보 = 김승원-용혜인 장관인사 늪에 빠지는 여권
▲ 서울신문 = "민주 오빠들 더 있다" "한동훈 청문 나와라"
▲ 세계일보 = 韓 "민주 오빠들 게이트" 金 "부정청탁 없어"
▲ 조선일보 = '3만명 피눈물' 주가조작 불쏘시개 된 김승원
▲ 중앙일보 = 독일 극우당 나치후 처음 집권 넘본다
▲ 한겨레 = 구글, 불법촬영 피해자들 신상 노출시켰다
▲ 한국일보 = 여권으로 번지는 '김승원 로비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