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한국일보 4면 기사.
한국일보
1. '지귀연 술자리' 비난했던 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든 김승원 의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업가 양아무개 씨, 그리고 양씨 지인 사건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아무개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채널A가 3일 김승원과 양씨, 정 판사의 모습을 나란히 촬영한 양씨의 2022년 2월 인스타그램 사진을 공개했다. 양씨는 이 사진에 "야근 중에 김(승원) 의원이 반가운 안부 전화를 해 만났다. '30분 보려고? 무리하지 마'라는 김 의원의 말에 '주소를 문자로 달라'고 한 뒤에 장소로 갔다"는 설명을 달았다.
그러면서 양씨는 "정 판사님은 다이어트로 좋아진 체력에 나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생기고, 나의 영원한 멘토 김승원 의원님",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께서 나를 찾아준 오늘도 감사한 하루"라며 두 사람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이 사진은 지금은 양씨의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없다.
중앙일보는 "양씨는 과거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인물로,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돕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정 판사는 2023년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시절 제약회사 제넨셀 대표 강아무개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씨는 양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민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씨와 정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정 판사가 강씨의 구속영장을 1차로 기각했고, 서부지법의 또 다른 판사가 2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동훈은 2023년 강씨의 영장 심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찾아가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를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동훈은 이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정 판사가 김승원 및 양씨와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김승원이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 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의 이유였냐"고 공개 질의했다.
김승원과 정 판사는 대학 선후배로 과거 전주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한다.
김용민, 김기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5월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을 맡은 지귀연 판사를 겨냥해 "지귀연이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내란 세력이 지귀연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하면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겠냐"고 따졌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30일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그 사건을 다시 거론하며 "법무장관 후보자가 '유흥주점 여동생' 브로커 술자리에 영장 판사를 부르고 실제 영장이 기각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민주당은) 뭐라고 할 거냐"고 물었다.
2. 2020년의 용혜인 "기성 정당, 얼굴마담으로 청년들 사용"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기성 정당의 청년인재 활용 방식을 비판하며 주류 정당 입당에 부정적인 인식을 피력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재선 의원인 용혜인은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두 차례 모두 국회에 입성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용혜인은 2020년에 나온 책 '당 만드는 여자들'에서 기성 정당에 대해 "50대 이상,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남성들이 이미 카르텔을 형성해 청년들을 얼굴마담으로 사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알려진 주류 정당에 들어가서 무언가 역할을 하며 당과 세상을 바꿔 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기본소득당의 창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 책의 발행일은 2020년 3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용혜인은 이틀 전인 3월 24일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기본소득당 몫으로 당선 안정권인 5번을 부여받았다. 이후 형식적인 제명 절차를 거쳐 원래 소속인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한국일보는 "비록 독자적 정당을 만들어 활동했지만 국회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주류 정당에 기대어 '꼼수'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과거 소신과 배치되는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용혜인이 장관 후보에 지명된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3일 "입각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한 관례가 아니다"며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불법이냐, 위법이냐의 사안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 감정의 문제다. 이런 문제가 고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TV'에 나와 "많은 우려와 비판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 여러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3. JTBC "정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국회에 파병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3일 JTBC에 "파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파병안의 국회 제출까지 아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한 명은 파병 목적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안정화하고 우리 배를 지키러 가는 것"이라며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3개 신문이 파병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후속 보도를 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군 자산을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실질적 기여 방안을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소양급 군수지원함과 해상초계기 P-8A 등 비전투 자산 파병을 검토 중이며 승조원 140여 명이 함께 파견될 전망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 같은 나라를 돕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이 일을 기억해 두겠다"고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조선일보에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며 코리아 패싱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파병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하려는 것 아니겠냐"라고 분석했다.
4. 떠나는 이석연 "대통령, 언어에 대한 신뢰 잃고 있어"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9일 물러난다.
이석연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성향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 원칙에 따라 임명됐다. 그러나 그가 여당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비판하고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수용 못 할 논리"라고 맞받았다.
그는 3일 페이스북에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고 썼다.
이석연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계속 언어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권력에 도취해서 그런 건지, 자신감과 자만에 차서 그런 건지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지낸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하는 일은 피했어야 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5. 맘다니 뉴욕시장 "1년간 'AI 없는 교실' 만들겠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의 인공지능(AI) 사용을 1년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교사도 성적 산정이나 학생 평가에는 AI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맘다니는 2일(현지시간) 새 학기를 앞두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기술 업계는 AI 기반 조기교육이 불가피하다고 믿게 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50개 주 중 37개 주가 교내 AI 지침을 마련했지만 사용 자체를 금지한 건 뉴욕이 처음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 어린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공동의 다짐을 진전시키는 조치"라며 환영했다.
이번 조치는 취학 전 2세부터 8학년까지 약 60만명에게 적용된다. 뉴욕시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학생용 생성형 AI를 지원하는 앱 38개의 기능이 중단되거나 변경되며 AI 챗봇은 전 학년에서 금지된다.
카마르 새뮤얼스 뉴욕시 교육감은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고 틀렸을 때 다시 시도해 답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배운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지난해 전 학년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한 바 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발전 5사·항만 4사 합치고 LH는 쪼갠다
▲ 국민일보 = 公기관 통폐합 109개 감축… 법무부 등 세종 간다
▲ 동아일보 = 공공기관 '대수술', 524곳 중 109곳 없앤다
▲ 서울신문 = 법무부·검경 '세종 시대' 공공기관 109개 줄인다
▲ 세계일보 = 법무·성평등부 세종으로… 균형발전 다시 속도
▲ 조선일보 = 호르무즈에 군수지원함 파병 준비
▲ 중앙일보 = 공공기관 109개 없애고 법무·성평등부 세종으로
▲ 한겨레 = 법무·성평등부 세종행…발전 5사는 합친다
▲ 한국일보 = 법무·성평등부 세종 이전… 공공기관 109곳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