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조선일보 6면 기사.
조선일보
1. 국회 입법조사처 "개헌 시 현직 대통령 연임·중임 불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25일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어떤 학설에 입각해 보든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입법조사처는 "해당 조항이 제정된 취지가 대통령의 장기 집권 등을 막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개정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개헌 시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 또는 중임이 가능하지 않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도 "그런 기술적인 방식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의 견해이며 학계의 기존 통설을 뒤집거나 압도할 만한 이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연임 논란을 뒤로하고 당 차원의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5일 여의도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와 정치권, 국민이 합의하고 시행할 수 있는 개헌을 신속하게 하겠다"며 당 차원의 개헌추진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김민석은 권력구조에 대해 "그 범위는 국민이 결정한다"며 "특정 모델을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헌추진단장은 5선 김태년 의원이 맡는다.
최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본인은 실컷 '제왕놀이' 하면서, 헌법이 문제라고?"라며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압박했다.
2. 실종사건 수사는 경찰 내 '기피 부서'
24일 제주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한 시신이 지난 5월 12일 실종된 장미란 씨로 확인됐다고 25일 제주경찰청이 밝혔다. 같은 날 제주지법은 당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부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경장은 앞서 긴급체포됐다가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지만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다.
경찰의 대응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한겨레는 실종사건 부서가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상 탓에 대표적 기피 조직으로 꼽히며 인력 배치에서도 늘 밀려나는 상황을 짚었다.
경찰 안팎에서는 연간 7만여건에 이르는 성인 실종 신고의 99%가 한 달 이내에 해제되면서 초동 수사가 소홀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1991년 대구 성서초등학생 5명이 실종된 뒤 영구미제 사건이 된 '개구리 소년 사건'은 경찰이 신고 접수 단계의 사건을 단순가출로 오판해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친,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부산 김길태 살인 사건 때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납치가 의심된다고 보고했지만, 형사팀장 등이 단순 가출로 판단해 사건을 경찰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2019년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 때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사건 초기 고씨의 허위 진술을 검증 없이 믿는 바람에 현장 수색 등이 지연됐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실종 사건은 당사자를 빨리 찾는다고 성과가 돋보이지도 않고, 못 찾으면 무한 책임을 지는 특수성이 있다"며 "여성·청소년 범죄 업무와 더불어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서 과장급 경찰관도 "실종 사건 부서는 대개 '대기' 개념으로 있다"며 "인력 지원 시 소외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종 사건 처리 절차가 경찰서마다 달라 통일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과장은 "가출 날짜를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해 CCTV로 마지막 위치를 확인한 뒤 범죄 혐의점을 파악해야 한다"며 "제주 사건은 이런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단순 보완을 넘어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영식 순천향대 교수는 경향신문에 "실종 수사는 담당자 역량에 따라 복불복으로 갈린다"며 인사 관리 문제를 지적했고, 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실종자의 안전이 확보됐다는 증거를 상급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 전북도, 광역단체 최초로 동학유족 수당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5일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당초 계획했던 연 60만원에서 두 배로 늘었으며, 올해 사업비 8억 6800만원은 도와 시군이 3대 7 비율로 분담한다. 지급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손자녀 108명, 증손자녀 615명이다.
앞서 정읍시가 2020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유족 93명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뒤 기초단체마다 논란이 빚어졌다. 익산시는 지난해 "131년 전 참가자의 유족을 전부 확인하기 어렵고, 다른 사건까지 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가 최근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온라인에서는 "동학혁명 참여자를 예우하는 정책"이라는 찬성론과 "세금을 퍼주는 포퓰리즘"이라는 부정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동학농민혁명 유족임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고 물었고, 다른 누리꾼은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아니냐"고 꼬집었다.
4. 주식 대신 현금으로 성과급 달라는 하이닉스 노조원들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여 만에 마련한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25표 차로 부결되며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25일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마감한 찬반투표에서 반대가 50.08%(7535명)로 찬성 49.92%(7510명)를 앞섰다.
잠정합의안은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의 40%를 현금,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게 골자였다. 자사주 60% 중 40%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 10%씩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예상 성과급이 1인당 평균 7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금 대신 변동성 있는 주식으로 받는 데 대한 노조원들의 반발이 컸다고 한다.
올해 교섭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최근 34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끌어모은 통합노조도 현금 지급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재협상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성과급 갈등은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현대차 노사는 이날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급 400%, 일시금 1270만원 지급에 잠정 합의했다. 기아도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급 300%에 400만원, 격려금 100%에 870만원 등으로 잠정 합의했다. 포스코 노조는 9월 창사 이래 첫 부분파업을 검토 중이고, HD현대중공업 노조도 25일부터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5. '프랑스어 보호 정책'도 시빗거리 된 미국-캐나다 무역 갈등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지난 21일 결렬된 이후 캐나다의 프랑스어 보호 정책을 둘러싼 '문화 전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협상 결렬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 측은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퀘벡의 프랑스어 보호법인 '법안96호'와 '법안109호'를 완화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96호는 2022년 제정돼 퀘벡에서 판매되는 제품 포장과 설명서에 프랑스어 표기 의무를 강화했고, 지난해 제정된 법안109호는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등에 프랑스어 문화 콘텐츠가 더 잘 노출·검색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쓰며 전체 인구의 약 20%, 퀘벡 주민의 85% 가량이 프랑스어를 주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4일 퀘벡주 레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어로 "미국인들에게는 프랑스어와 프랑스어권 문화, 캐나다 문화가 거슬리는 것들"이라며 "이곳 퀘벡에서 프랑스어는 곧 권리"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프레셰트 퀘벡주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우리의 정체성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썼다. 반면 트럼프는 25일 소셜미디어에 "나는 캐나다인이 프랑스어를 쓰는 것을 절대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거짓말은 지지를 잃은 무능한 총리가 퀘벡 주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꾸며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이 같은 주장을 "우스꽝스러운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며, 핵심 쟁점은 캐나다가 미국 스트리밍 기업에 자국 콘텐츠 지원 비용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퀘벡에서는 카니의 협상 중단 결정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여론조사 회사 앵거스 리드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퀘벡 주민의 85%가 협상 중단에 찬성한다고 답해 캐나다 10개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캐나다 측 대응에 발끈한 트럼프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더는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지 않아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타리오호는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로서 양국의 국경 역할을 한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실거주 중심 세제' 정부 원칙 시험대
▲ 국민일보 = 20개월째 청장 공백 예고된 警 기강 해이
▲ 동아일보 = 제주 여성 실종신고 당일 '교통사고死'로 허위 입력
▲ 서울신문 = "경찰, 가장 큰 권력 개혁 기구 만들라"
▲ 세계일보 = 李 "경찰, 가장 큰 권력"… 개혁 칼 뺀다
▲ 조선일보 = 실적 부풀리려… 절도 1건을 51건 쪼갠 경찰
▲ 중앙일보 = 자살 암시 실종도 뭉갰다
▲ 한겨레 = "가장 큰 권력 될 경찰…개혁기구 고민하라"
▲ 한국일보 = 일 없다고 1명, 일 터지면 우르르 '헛도는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