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인원별 각 자치구가 취임식에 쓴 비용과 행사용역계약에 쓴 비용을 나타낸 표. 노란 바탕색은 1인수의계약 금액 상위 4개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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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격차를 만든 요인 중 하나로 행사용역계약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700명 규모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쓴 성북구는 지출액의 약 90%인 2555만 원을 행사용역계약에 썼다. 같은 규모의 행사를 치르는 데 관악구가 630만 원, 동작구가 1991만 원을 치른 것에 비해 상당히 비싼 값이다. 취임식에 가장 많은 돈을 쓴 마포구도 실은 한 업체와 4750만 원짜리 행사용역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원칙적으로 지자체 등이 계약을 맺을 땐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 결정해야하지만, 이 행사용역은 미리 정해둔 상대와 계약을 진행하는 1인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식은 본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이들의 경우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과 계약할 땐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 계약할 수 있는 조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이 활용되어 가능했다.
감시할 수 없는 계약, 반복되는 문제
이런 현상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당시 높은 비용을 지출한 지자체들의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행사대행 용역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썼다. 비슷한 규모의 행사에서 음향과 방송 등에서 비용 차이가 크게는 2000만 원 이상 나타났다.
견적 비교를 회피하는 1인 수의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지자체 예산 집행이 적정하고 검약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할 수 없다. 계약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검증되지 않은 지출과 감시할 수 없는 계약 구조가 맞물리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취임식에 의미가 있다면 새로운 임기를 구민들과 맞이하고, 그것은 임기 동안 구민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알리는 자리라는 점이다. 화려한 공연이나 퍼포먼스만큼이나, 예산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는 자세도 취임식에 꼭 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얼마를 썼는가와 어떻게 정했는가, 이 둘 모두가 구정의 예고편일지도 모른다. 검소한 취임식을 치른 구청장들에게 성대한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성대한 취임식을 치른 구청장들에게는 겸손한 성찰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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