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경향신문 5면 기사.
경향신문
1. 검찰의 조작기소였나? 정치권으로 번진 노웅래 항소심 무죄 공방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증거 확보 방식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됐다.
노웅래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아무개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29일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는 박씨의 배우자 조아무개 씨로부터 500만원 미만의 소액을 후원금으로 받은 사실만 인정했다. 검찰은 조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녹음파일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제시했지만,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은 해당 파일이 별건 수사 중 영장 없이 확보된 위법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음질이 개선된 녹음파일을 제출했지만, 노웅래 측이 파일 가공 의혹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 역시 판단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배제됐던 박씨 휴대전화 전자정보 일부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이를 포함해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2년 12월 28일 당시 노웅래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며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총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노웅래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소리에 대해 당사자는 핸드백에서 책이 든 봉투를 꺼내는 소리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나에게 돈을 줬다고 기소된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이유로 노웅래를 2024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했던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 사례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당시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썼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했다.
한동훈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노웅래는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위법수집증거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본인 사건 공소취소 해보겠다는 빌드업일 뿐"이라고 썼고, 과거 정치자금법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민석을 향해서도 "본인이 뒷돈 9억 2000만원을 받은 사건은 '조작'조차 아닌거냐"고 쏘아붙였다.
검찰은 23일까지 노웅래 사건의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2. '당협 재선출' 표결 앞두고 국민의힘 '폭풍전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국의 당원협의회 위원장 전원을 당원투표로 재선출하는 안건을 24일 최고위원회의에 다시 상정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장동혁과 원외 최고위원 4명(김민수·김재원·양향자·조광한) 등 최소 5명이 명시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임기가 8월 말에 종료돼 최고위에서 논의되고 결론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동혁은 지난 20일에도 같은 안건을 최고위에 올렸다가 정점식 원내대표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반발하자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21일 의원총회에서도 친한(친한동훈)계는 물론이고 친윤 성향의 영남·중진 의원들까지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달았다.
익명의 영남 초선 의원은 동아일보에 "지금까지는 당권파 대 비당권파 간의 갈등 국면이었지만, 만약 장동혁이 '당협 물갈이'를 강행한다면 다수 의원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한겨레에 "내년 봄 이후에는 총선 승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더는 장동혁으로는 총선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임계점은 넘어섰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5선)도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없는 개혁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소셜미디어에 우려를 표했다.
반면, 친장동혁계 원외 인사들은 '중진 물갈이'에 적극 동조하는 입장이다.
김민수는 지난 19일 채널A 유튜브에 나와 "장동혁 대표가 이 임기를 지속해 내야 총선까지 국민의힘의 썩은 부위가 도려나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도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당에 기여는 안 하고 그저 보신주의에만 몰두하는 분들은 싹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재개발·재건축 권한, 구청장에 이양 추진
민주당과 정부가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에서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내놓자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서울의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장이 담당하고,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해 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서울 25개 구 중 17곳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며, 이 방안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에 패한 정원오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서울시는 "컨트롤타워 없는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구청장에게 권한을 넘겨도, 용도지역 상향 등은 결국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라 심의 절차만 이원화돼 행정 비효율이 가중될 것"이라며 "개별 자치구의 경험 부족으로 오히려 행정 혼선과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한국일보에 "구청장의 역량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편차가 커질 것"이라며 "원래라면 교통 체증 등의 이유로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할 곳도, 구청장이 구민 민원 등을 반영하면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치구가 각자 개발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유기성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지연 요인은 조합 동의율이나 공사비 자금 조달 문제"라며 "속도를 저해하는 실질적 요인을 중점에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노상원·원희룡 의혹 결론 못내고 막 내린 종합특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24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종합특검은 23일까지 구속 7명, 불구속 51명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 관저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고,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종합특검의 출범 당시 주요 명분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 의혹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수본으로 이첩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도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다.
내란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종합특검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 소셜미디어로 뜬 두쫀쿠 인기, 6개월 만에 '시들'
지난해 말부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의 원료 수입량이 반년 만에 확연히 꺾였다는 통계가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쫀쿠의 주원료인 피스타치오 수입량과 카다이프 수입검사 건수, 관련 상표출원 건수가 정점 대비 모두 90% 이상 급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피스타치오 수입량은 지난해 12월 372t, 올해 1월 594t에 이어 2월 731t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54t으로 5개월 만에 92.6% 줄었다. 수입액도 지난해 12월 624만달러에서 2월 1547만달러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달 99만달러로 정점 대비 93.6% 급감했다.
한때 품귀 현상을 빚었던 카다이프 관련 수입검사 건수는 지난 2월 340건에서 6월 22건으로 4개월 만에 93.5% 줄었고, 피스타치오 수입검사 건수도 같은 기간 95건에서 7건으로 92.6% 감소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두바이·카다이프·피스타치오 단어가 들어간 상표출원 건수는 지난해 12월 9건에서 올해 1월 2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부터 6월까지 매달 1건에 그쳐 최고치 대비 95.7% 줄었다.
정일영은 "새로운 유행이 다양한 상품 출시와 창업으로 이어져 시장에 활력을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짧은 유행에 맞춰 원재료를 대량으로 확보하거나 무리하게 투자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1주택자 종부세 구분 두지 말라"
▲ 국민일보 = 들끓는 민심에 놀란 與 "1주택자 거주 구분 말자"
▲ 동아일보 = 與 "1주택 종부세, 비거주-거주 차등 말자"
▲ 서울신문 = 수도권은 밀고 지방은 당기고 데이터센터 밀당
▲ 세계일보 = 年 3924명 죽음마저 고립됐다
▲ 조선일보 = "1주택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없게"
▲ 중앙일보 = 820조원 수퍼 예산 내년 역대최대 증액
▲ 한겨레 = 민주 "비거주 과세 완화" '종부세 차등' 폐지 요구
▲ 한국일보 = 지방은 경험 부족, 서울은 시간 부족… '수사 양극화'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