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후보 공선법 위반사건 재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
mbc 유튜브방송 캡쳐
1. 자신이 위촉한 국민통합위원장의 탈당 요구받은 대통령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주당 탈당을 공개 건의했다.
이석연은 18일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으니 이제 당을 탈당하시라. 민주당은 새 지도부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시라"고 말했다.
이석연은 "여당은 대통령과 누가 가깝냐 경쟁하고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극단적인 반대 입장에서 각을 세우고 있다.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가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닌지 염려도 든다"며 "(대통령은) 지금의 국정 난맥과 극심한 국론 분열 현상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연은 19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도 "6·3 지방선거를 마치고 건의할 생각도 있었으나 원로·오피니언리더들과 상의하고 숙고한 끝에 최근 건의하게 된 것"이라며 "탈당 건의가 결례라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석연은 "(2028년) 총선 공천 때문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통령 측근들이 있다"며 "측근을 경계하라는 것은 정말 듣기 싫은 얘기겠지만 2년 후에는 진가가 나타나리라 본다"고도 말했다.
보수 성향으로 이명박정부의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은 2025년 4월 30일 민주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뒤 같은 해 9월 15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통합위원장 위촉장을 받았다. 이석연은 위원장 취임 후 민주당의 검찰개혁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를 비판해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직 대통령 스스로 여당 당적을 정리한 사례는 2007년 2월 28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탈당을 선언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11월 3일 홍준표의 자유한국당 지도부로부터 제명당했다. 윤석열은 2025년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 같은 해 국민의힘의 탈당 권고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당을 떠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만 전직 대통령 중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석연의 제안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다가 봉창을 때린다", "취임한 지 1년 갓 넘은 대통령께 하실 말씀이 아니다. 국회의장도 아니고 탈당할 아무런 사유도 없다"며 이석연에게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2. "조희대,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아 서면으로 대법관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새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가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던 관례를 깬 것을 문제 삼아 탄핵을 벼르고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대통령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으로 제청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노경필은 "서면 제청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는 민주당 서영교·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통령과)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 요구했는데 안 됐다",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헌법은 104조 2항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지만,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노경필은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중 상위 개념을 묻는 질문에 "동등하다"고 답을 내놓았다.
법조계에서는 관행 위반과 위헌·위법은 별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일보에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의사를 미리 듣고 공유하는 관행이 이어져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얻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조희대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사퇴를 요구했다. 김민석은 "유리창을 깨고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희대 탄핵안이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익명의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을 한 것을 탄핵 추진을 할 정도의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이 문제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청와대도 이틀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거론된다. 제출 시한을 정한 규정이 없는 데다,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표결 통과도 불가능해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3. 김여정, 트럼프-김정은 회담 전망에 "나는 알지 못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오는 11월 18,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라고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17일(현지시간)에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자신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말했다. 일련의 흐름에 대해 이란 전쟁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담판으로 새 외교적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근 조미 양국 지도자들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는 워싱턴발 소식을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아마도 우리 최고지도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여정은 "우리 국가수반이 트럼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트럼프 지시로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에 대해서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이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지시 이틀 만인 19일 UFS 연습 기간을 당초의 절반으로 줄인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비핵화 진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아직 많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실질적인 협상보다는 북·미 정상 간 친분을 확인하는 일회성 만남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며 "올해 시진핑과 푸틴에 이어 트럼프까지 독대하게 된다면 김정은에게는 그 자체로 정치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동아일보에 "비핵화가 의제에서 빠진 채 우호 관계를 확인하는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김정은에게는 승리"라며 "과거보다 회담의 문턱이 북한에 유리하게 낮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4. 중진들은 '장동혁 사퇴' 요구, 장동혁은 '중진 불출마' 요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중진 의원들을 향해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장동혁은 19일 오전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 TV'에 출연해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그런 목소리를 낸다면 그게 당에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며 "중진들이 희생하고 불출마 선언하고, 젊은 인재들에 길을 터 주면 총선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이 17일 만찬 회동에서 "강성 지지층 중심의 장동혁 노선으로는 2028년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정점식 원내대표 중심 체제로 뜻을 모았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오는 27~28일 예정된 의원 연찬회가 장동혁 체제의 향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익명의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한겨레에 "연찬회에서 장동혁에 대한 의원들의 호응도가 참석률, 반응 등으로 명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 자리에서 당이 정점식 중심으로 가게 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 11개월 수사한 김병기 의혹, 경찰 수사심의위로 간다
경찰이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김병기 의원(무소속)의 각종 비위 의혹 수사가 적정했는지 외부 전문가들이 따지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오는 25일 오후 열기로 했다고 YTN이 19일 보도했다.
김병기를 둘러싼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 수수, 차남의 빗썸 특혜 취업, 대한항공 숙박권 수령 등 13가지에 이른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추가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경찰청은 관련 사건들을 모아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자 사건 관계인들의 신청으로 외부 심의를 받게 된 것이다. 심의 대상은 김병기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과 보좌진에 대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 취득·공개 의혹 등 2건이다. 수심위는 이들 사건의 수사 지연 여부와 신속 처리 필요성을 논의해 송치 기한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의 권고와 지시가 강제성은 없지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심의를 계기로 일부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트럼프 "11월 김정은과 회담" 김여정 "모르는 일"
▲ 국민일보 = "조희대는 물러나라" 與 사퇴 요구 재점화
▲ 동아일보 = "트럼프, 김정은과 11월 정상회담 추진"
▲ 서울신문 = "북미 대화, 전혀 모르는 일"
▲ 세계일보 = 與, '서면 제청' 조희대 탄핵 압박
▲ 조선일보 = 김정은 만나려, 안보 3축 흔드는 트럼프
▲ 중앙일보 = "청와대, 대통령 만남 기회 안줬다"
▲ 한겨레 = "트럼프, 김정은과 회담 추진"
▲ 한국일보 = 북미 '11월 재회' 시나리오… 한반도 격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