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조선일보 4면 기사.
조선일보
1. 호남 반도체에 '람사르 습지' 변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남·광주 반도체클러스터의 용수·전기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 3개월 전 예정부지 인근의 '장록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람사르 습지는 생물 지리학적으로 독특하거나 희귀·멸종위기종이 서식해 국제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를 등재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순천만·보성 갯벌과 강원 양구 대암산 용늪과 경남 창녕 우포늪 등 27곳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있다.
광주 군공항 맞은편에 273만 5000㎡ 규모로 조성된 장록습지는 2020년 12월 7일 국내 최초 '도심형'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야생생물 940종 가운데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 13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국내 최대 내륙습지인 우포늪의 경우 습지보호지역 경계 밖에도 약 7.9만 평의 '습지 주변관리지역'을 별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반면, 장록습지는 반도체클러스터 예정 부지와 2차선 도로 폭인 7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승우 국립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장록습지는 군 공항 덕분에 주변 개발이 억제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방류수뿐 아니라 주변 정주 인구와 교통량도 늘어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록습지가 9~10월 람사르 습지로 실제로 등록되면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 계획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생태계 보전 의무가 강화되며 환경영향평가가 더 엄격해질 수 있고, 각종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김이형 공주대 스마트인프라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배출수가 습지로 그대로 유입될 경우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발을 진행하더라도 무방류 시스템 도입이나 방류수의 하류 우회 배출 등 영향을 최소화할 기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6월 30일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전기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습지에 미칠 환경영향은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습지에 미칠 영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선일보는 2019년 광주광역시가 장록습지에 축구장·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을 만들려고 할 때 생태계 보호를 명분으로 반발했던 지역 환경단체가 이번에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의 지역 환경계 인사는 "지역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 반대하면 '역적' 취급을 받는 상황"이라며 "환경단체들도 현실적인 타협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2. 여권 "향판 출신 대법원장이 '향판 대법관' 올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과 청와대는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의 후임 인선을 두고 5개월 넘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청와대는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 발탁에 무게를 뒀지만, 조희대는 김민기의 남편 오영준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맡고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출신의 손봉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을 제외하곤 30년 가까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온 '향판(지역법관)'이다. 한국일보는 "대구 출신 향판인 대법원장이 또 다른 동향 향판을 대법관으로 올렸다"는 여권의 반응을 전했다.
추천부터 제청까지 209일이 걸린 손봉기와 달리 김성수의 제청은 14일 만에 이뤄졌다. 김성수는 전남 광주 함평 출신에 광주인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익명의 부장판사는 경향신문에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법관 인선인 만큼 (조희대가) 호남 TO(정원)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희대가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후보자들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희대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며 "저는 이미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제청 경위와 시점 등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 대통령 만류에도 법무부 떠나는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성호는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냐"며 사의를 밝혔지만,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며 그를 만류했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9년 지기'로 통하는 정성호는 검찰개혁 관련 입법 마무리와 건강상 이유를 사직 배경으로 들었다. 정성호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길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으로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다"며 "국회에 가서 당의 통합과 형소법 개정 과정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이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사의가 수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후임 인선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이끌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등의 법무부 의견이 입법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무력감과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사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성호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사법 통제와 교차 검증 필요성을 들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성호의 사표 제출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시간표가 앞당겨질 수 있다.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의 개각설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정성호 후임으로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4. 4년간 28만 개 사라진 청년 일자리, AI 때문?
최근 4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8만 5000개 줄었고 이 중 94%인 26만 8000개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사라졌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18일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많이 쓰는 산업에서 청년 등 신입사원 고용이 감소하는 반면, 경험이 많은 중년층 고용은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3만 개 늘어 75%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해 세대별 'K자형' 고용 격차가 뚜렷했다.
한은은 "정부의 청년 고용 지원정책도 단순한 인원 기준의 채용보조금에서 훈련과 경력 축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확산 이후 대졸 청년 실업률은 7.0%로 전문대졸 이하(5.4%)보다 높아, 고학력 청년일수록 타격이 더 컸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의 청년 고용 부진을 곧바로 AI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팬데믹 이후 과잉 채용의 정상화, 경력직 중심 채용, 기업 내부 교육 약화, 재택근무 확산 등이 함께 작용했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신규 채용에서 청년층 비중 감소는 2022년 하반기 AI 확산 이전부터 나타난 구조적 변화라는 것이다.
같은 날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 하나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전국 만 19~34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53.9%가 향후 5년 내 자신의 직무가 AI로 대체·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미취업 청년의 우려 응답률은 63.8%로 취업 청년(49.4%)보다 높았다.
5. 타이완, 전 국민에 'AI 배당금' 44만원 지급하기로
타이완 정부가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타이완 달러(약 4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17일 정부 예산안 보고 자리에서 "AI의 배당을 전 국민이 함께 나누자"며 이 같은 지급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와 AI 산업 호황에 힘입어 타이완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늘었고, 상반기 성장률은 14.15%로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타이완 통계 당국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9.64%에서 11.05%로 상향했는데, 이는 39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타이완 증시도 올해 들어 약 60% 급등했다.
타이완 정부는 이번 현금 지급을 위해 내년 예산에 2357억 타이완 달러(약 10조 5000억원)를 편성하기로 했다. 예산안이 입법원(국회)을 통과하면 내년 설 연휴 전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타이완에서 전 국민 대상 현금 지급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초과세수 환원이다.
야권은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라며 반발했다. 국민당 소속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차라리 2만 타이완 달러를 지급하라"고 꼬집었고, 국민당은 지난해 야권이 낸 동일한 제안에 여당이 반대했던 점을 들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타이완 감사원은 지난달 낸 감사보고서에서 현금 지급이 내수 진작에 일부 효과가 있지만 사전 계획과 사후 효과 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공공부채도 5조 8379억 타이완 달러를 넘어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짚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한·미 연합훈련 '절반 축소' 검토
▲ 국민일보 = 안규백 찾아간 브런슨 한미훈련 축소 가시화
▲ 동아일보 = 한미 UFS 훈련 반토막 '방어'만 하고 조기종료
▲ 서울신문 = 한미훈련 축소에… 李 "국방력 차고 넘쳐"
▲ 세계일보 = 트럼프 "김정은, 대화요청 응답 있었다"
▲ 조선일보 = 트럼프 지시에, 진행 중인 한미훈련도 취소
▲ 중앙일보 = 트럼프 지시 하루만에, 한·미 따로 훈련
▲ 한겨레 = 대통령과 조율 없이 조희대, 대법관 제청
▲ 한국일보 = 한반도 안보 흔드는 '트럼프의 입'